지난 3월, 4월 M이코노미가 연속 보도했던, 성남시 백현지구 MICE 산업클러스트 사업이 또 다시 성남시의회에서의 논란이 되면서 지난 6월2일 열린 정례회에서도 부결되며 폭발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현물출자’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성 평가’를 이유로 ‘보류’시켜왔다. 특히 올해인 1월23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에 상정조차도 되지 못한 채 자정을 4분을 남겨두고 자동산회됐다. 이후에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헛수고였다.

자유한국당, 8개월 ‘보류’하다 이번엔 ‘부결’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의회에 의해 잇따른 제동이 걸려온 성남 백현지구 개발사업이 ‘현물출자’ 안건을 두고 6월2일 또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공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해결보다는 책임공방으로 몰고 가는 백현지구 개발공사는 지난달 2일 ‘부결’된 이틀 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지관근, 정종삼, 권락용, 박호근)들이 “사업의 출발점인 현물출자 안건에 대해 성남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8개월 여간 ‘보류’라는 꼼수정치로 지연 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부결’함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백현 MICE 클러스터’ 현물 출자 안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아무리 안건상정을 외쳐도 여지껏 재상정하지 않으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6년 11월부터 무려 8개월간을 지속적으로 ‘보류’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2015년부터 연구용역에 들인 비용만 혈세 10억여원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백현지구 조성 예정지는 분당과 판교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유원지로 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곳이다. 지난 2014년 성남시는 이 지역을 주거·상업복합단지 용도로 변경하고 지난해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계획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성남시는 해당부지 36만6,000㎡ 자연녹지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MICE 산업클러스터(관광, 박람회, 이벤트 등의 복합적인 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과 연계된 산업인프라를 활용, 국내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해 핵심 전략산업인 R&D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5조2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성남시 백현지구의 MICE산업단지 개발계획은 2015년 6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연구용역에만 이미 시민의 혈세 10억여원이 투입됐다.

2014년 12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연구용역이 시작됐고, 2016년 4월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5년 성남시의회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했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여야 합의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가결해 반영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안건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2017년 7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도 검증 받았다.

갑자기 발목 잡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개발계획의 시작이었던 연구용역 승인을 내려준 경제환경위원회가 갑자기 사업시작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현물출자’에서 발목을 잡았다. 경제환경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설명부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2월 M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개발업무까지는 아니라도 왜 출자를 해야 하고, 출자를 한다면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입지에서 부적합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원영통에도 대규모 MICE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나 입지조건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이재호 의원은 국내 컨벤션센터 가동률 등을 들며 MICE 산업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 출마의원들 공동공약 중 하나인 백현지구 개발사업

사실 ‘백현지구 MICE 산업단지 개발’은 당을 가리지 않고, 성남시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공통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는 ‘백현 MICE 클러스터’에 대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언급에 대해 “1년간 정책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5차례에 걸쳐 정책기자회견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해 왔다”며 해당사업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주요 정책임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당의 성남시장 후보 공약이었으며, 예산까지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후 자유한국당의 8개월간의 ‘보류’하는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어떻게 설명하겠냐”면서 “이것이 책임정치라는 것입니까”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공식·비공식 사업설명만 10여 차례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거듭 ‘자료부족’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면도 있다. 지난 1월1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료부족을 요청해 현물출자안의 심의일자가 1월23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23일 당일 해당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총괄보고가 늦어지면서, 자정 4분여를 남겨두고 해당 상임위원장의 정회 선언으로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다음 회기로 자동 연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정까지 대기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의회에서는 주민과 시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상 재차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3월9일 오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백현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으나, 설명회 이후에도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재차 사업설명회가 개최됐고, 이어 3월24일에는 더민주 위원들을 대상으로 백현지구 현장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공식적인 설명회·브리핑 이외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10여차례 더 치러졌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의원, 박권종 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이번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공문 문제 삼아”

총 482쪽에 달하는 자료제출과 수차례에 걸친 사업설명, 지난 11월부터 8개월여가 흘렀으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되다 상정된 6월2일에는 결국 ‘부결’됐다. 부결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낸 내부공문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낸 공문에서 ▲현물출자 안이 거듭된 의결지연으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져, 이에 해외 투자자는 투자여건 신뢰성 및 명확성 상실을 이유로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밝힌 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시와 재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자유한국당 이재호 위원은 “이 공문의 내용을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유치도 어렵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었다. 자유한국당 박권종 의원 또한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 공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공문을 보고 어떻게 찬성할 수 있냐”면서 반대의견을 보탰다. 결국 이날 ‘백현지구 현물출자 안건’은 4대 4로 ‘부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 이날 정례회에 출석해 “현물투자 안건이 지연되면서 접촉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다 떠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문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것은 투자자가 떠나고 나서 투자유치를 새롭게 다시 해야 하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니며,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일정을 잡고 있어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투자자도 떠나고 ‘현물출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해외 투자자에게 정확한 사업일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질 못해서 투자유치 협상이 중단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졌다는 의미다. 황 사장은 덧붙여 “아직도 경제성 이런 부분은 변한 것이 없고, ‘현물출자’만 해 주시면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지난 6월16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현물출자 통과시켜주시면 책임지고 하겠다”면서 “만약에 의회가 말한 대로 못하면 옷 벗고 나가겠다.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려는 지난 3월경부터 시작됐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공사가 백현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오던 해외 투자유치가 성남 시의회의 현물출자 안건 지연으로 인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지역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추진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경제환경위원회가 나서서 외국투자를 받아 진행돼 예산낭비가 없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해 타당성을 이유로 의결을 지연시키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현지구 사업타당성 증명’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기업유치·투자유치 등에 혈안이다. 기업은 세제해택을 부여해서라도 서로 유치하려고 아우성이고, 이는 투자유치도 마찬가지다. 외자유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년 중점과제다. 성남 백현지구 MICE 산업단지는 100% 외국투자 자본으로 추진됐으며,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미 고용유발 3만5천명과 생산유발 5조1천505억원 등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완료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건립심의를 통과해 사업타당성을 증명했다.

전시산업 “가동률이나 면적 등 지표자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백현지구 개발안건은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반대 측에서는 ‘컨벤션센터 가동률’ ‘입지조건’ 등 전시산업 전망을 주로 예를 들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분석과 예측이 엇갈린다. 김봉석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전시산업은 가동률이나 면적 등 지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것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지어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점이 가장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판교테크노벨리 특성 살릴 경우 성공 가능성 높아”

해외의 경우는 이러한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시산업 선진국인 독일은 하노버와 같은 최대 전시장외에도 프랑크푸르트, 쾰른, 뒤셀도르프 같은 20개 도시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 역시 부산 벡스코는 해양수산박람회, 대구 엑스코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일산 킨텍스는 G-FAIR(수출전문 전시회) 같이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전시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업도시인 성남시의 경우 이미 판교테크노벨리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