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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저승사자 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벌 정조준

文 대통령 칼 갈았다.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개혁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621121일 경북 구미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활약해왔다.

 

특히,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김 교수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한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3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부위원장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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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