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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경재 崔 변호인 "공모관계 없었다"···검찰 공소내용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최순실)과 안 전 수석, 대통령 간 3자 공모가 있었으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 11개 중 8개는 대통령과 안 전 수수거, 피고인 3자 공모형태인데,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 전 수석과 피고인 간 2자 공모도 안 전 수석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 "법원 측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검찰은 태블릿PC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만 있고 최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없으니 최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최의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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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아 영어학원 '공룡화' 심각...교습시간만 5시간 이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 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 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 (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 반이 101개나 증가하며 사교육시장 확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학원의 폐업과 대형 학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