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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AI 확산은 정부의 무능력함”

50일 만에 1,200만 마리 살처분, 역대급 재앙

 

15일 천안을 방문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AI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능력함에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민생이 무너져 가는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확산으로 23개 시·군의 방역망이 무력화됐다며 이는 1028일 충남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 50일이 넘도록 방치한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어제까지 도살된 가금류 수만 1,2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으며, 역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된 2014년도 195일이라는 기간 동안 1,40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면서 이와 비교할 때 이번 피해는 확산속도와 피해숫자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추 대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기관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을 진행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방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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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HDC현산에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 물어 1년 영업정지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