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된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로 계획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8시로 연기됐다.

이날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지만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간 합의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합의 시간과 본희의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확보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 시간을 연기했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야3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배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50%씩 하되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1조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5,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 요구사항과 3,000억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이해할텐데 재원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라며 “거부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예산안 의결을 해 줄 수가 없다”면서 “최후통첩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예산안 처리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예산을 집행햐야 할 정부”라면서 “만약 오늘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고집을 피워 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