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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가정에만 적용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내는 가정이 늘어 날 전망이다. 가정에서 3시간 30분정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돼 2배 이상 높아지지만, 산업용 전기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걱정 없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누진세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될까. 누진율은 총 6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에서 가정용 전기는 1킬로와트(kwh)60.7원으로 산업용 전기보다 81원정도 낮지만 500kwh를 초과할 경우 1kwh709.5원으로 1단계보다 11.7배가 높다.

 

기상청에 의하면 8월은 7월보다 2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최대 500만 가구에서 4~6단계 누진요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산자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 비췄다. 산자부는 누진제를 완화시키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전력 소비량 가운데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14%정도다. 만약 누진세를 완화해 가정에서 30%정도 전력을 더 쓸 경우, 전체 전력 소비량은 3%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력의 대부분은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서 57%, 점포에서 21%를 사용해 전체의 8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불만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누진세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폭염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박 대통령이 전기요금 누진율을 폐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누진세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부 최희봉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오찬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세 인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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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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