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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B정신적 지주 ‘이상득’ 끝내 구속, 수감돼.

지난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하면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 금품수수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상득 전 위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이다. 이 전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무렵이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회장으로부터 3억 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 원, 코오롱으로부터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1억5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이번 년도 저축은행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이 전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이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요구가 개입되어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후의 거센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이 전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대선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되 이 불법자금의 사용처와 용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칭했던 평가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청와대 측은 아무런 입장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위원은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곧바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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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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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기가 막혀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