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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공공기관 부채규모 524조

부채비율 214%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 원, 부채비율은 214%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 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 511조 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4조 원, 부채비율은 5%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 6천억 원), 추가 자구노력(-5천억 원), 해외투자 조정(-7천억 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 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2017년까지 부채가 2조 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채절감분 중 5조 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 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 8천억 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 2천억 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LH 토지은행(3500억 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 5천억 원), 기보·신보 보증확대(3500억 원) 등에 쓰인다.

 

2017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6조 3천억 원이지만, 투자 시 정부예산 지원과 민간의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 3천억 원 정도다.

 

무차입 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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