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은 현재의 두배로 높이고 수령액은 깎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곧 발표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티 신규 공무원은 현 국민연금 대상자와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행 14%(국가부담 7%)에서 약 20%로 크게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재직 공무원 수령액은 2015년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또 퇴직수당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은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속될 경우 재정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 한해에만 해도 3조5,359억원이며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7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다만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생활이 그리 길지 않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들에게 치중되어 있어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문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폐혜가 따른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 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근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