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조2000억원 웃돈다는 회계법인의 재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홈플러스 측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59억원보다 1조1,700억원 가량 높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계속 밟기 위해 조사위원 권고에 따라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거부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일단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을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오늘 제출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 제정안은 국무총리소속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방법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포함되며, 필요 시 권역별로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또, 1년간 조사 후 대통령·국회에 결과 보고 제정안은 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의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한편,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의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2일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 극우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 후보 암살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테러주무기관인 국정원은 이밖에 다른 테러 예비·음모는 없는지 추가조사해 대통령에 대한 테러위협을 원천봉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테러대책위는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다수의 테러위협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보강하고, 관계당국에 신변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며 “후보와 유권 모두 불편윤 감수해야 했던 방탄유리 설치, 근거리 접촉 제약은 안전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대선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테러위협설로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매도했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테러 모의 정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실존하는 테러위협 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 계엄령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중대 분수령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경계심도 버릴 수는 없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전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에서 배운 통찰과 지혜를 되새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한 교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폭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폭군의 행보를 보이자 시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친위 쿠데타에 저항했다. 국회는 계엄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평화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
2025-06-10 편집국 기자"선거는 결국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는 냉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현대사는 두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처참히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정치적 실패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2012년 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명과 당의 상징색까지 바꾸며 외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급하게 영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졌고, 세월호 사건의 참담한 무책임은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2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정치적 과오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당명을 변경하고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를 급히 영입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헌정 질서가 극도로 흔들리고 경제 기반마저 쇠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내란 수준의 헌법 유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가적 위기를 가까스로
2025-06-02 편집국 기자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꺼낸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뜻 보면 대통령 선거전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발언은 국가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과 내용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성적 비하 발언을 재인용하며 그것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발언을 재소환했다. 그는 발언 이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불편하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고 자신이 사용한 표현도 순화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 또는 변명은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분노를 증폭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발언이 내포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사회적 파괴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제기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 가족이 제기한 발언을 최대한 순화해서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을 인용하는 것도 혐오 조장의 공범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 오히려 1
2025-06-02 편집국 기자그리스 제3의 도시로 알려진 파트라(Patras)는 서쪽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아테네와는 215km 떨어진 곳인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탈리아 남동부 지역의 바리(Bari) 항구를 떠나 야간 페리 Superfast에 승선하여 그리스 파트라 항구에 정오경 도착하여 간단히 수속을 진행하고 입국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 입국시 무비자로 90일 여행이 가능하다. 그리스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으로 수도 아테네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풍광의 코발트 색의 바다와 파란 지붕의 산토리니섬 등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많은 한국인이 그리스를 방문한다. 미코노스섬, 크레타섬, 에비아섬, 로도스섬, 사모스섬등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아바(ABBA)의 노래 댄싱퀸(DancingQueen)이 영화 맘마미아(Mamma Mia)를 통해 공연되기도 했다. 영화 맘마미아에서 도나와 소피 모녀가 살던 섬은 훼손되지 않은 숲과 나무가 많은 자연환경을 지닌 평화로운 섬으 로 실제는 스코펠로스(Skopelos) 섬이다. 그리스 여행 중 인상 깊은 장소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신전인
2025-05-27 편집국 기자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구축함이 진수되는 과정에서 함미가 먼저 미끄러지면서 선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였는데도 재앙적인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엄중한 실패가 발생한 것도 특이한 상황인데, 관영 매체가 이 상황을 보도한 것도 이례적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북한 체제의 허약함이나 김정은 체제의 위기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섣부른 해석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엄중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린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2011년 12월 이후 국가적 차원의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체면 손상으로 보고 이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매체를 통해 사실 관계를 알리고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를 강조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2년 4월 은하 3호 로켓 발사 실패 사건이
2025-05-25 편집국 기자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나와 마주 앉은 70대 초로의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 정신연령이 낮았던 것 같아.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나는 그 선배가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듯해서 “나이 들면 대개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위로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작 답답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다른 선배나 후배, 그리고 동료들과 비교해 일찍 철이 들지 못하고 이일 저일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아뿔싸! 저도 그렇네요.” 나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선배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많은 대화를 했다. 돌이켜 보면 정치학 공부를 계속해 학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먹고살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미뤄왔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겨우 나이가 들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자’-아마 철이 든 모양이다-며 50년 전 대학 시절에 사두고 읽지 못한 원서를 몇 장씩 읽기 시작했다. 요즘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 좌절을 권력으로 승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Harold D. Lasswell,
2025-05-25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