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공고한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의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ESS 물량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로, 업계에서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낙찰 여부를 넘어, 이번 입찰이 ESS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각 기업이 제시한 ESS 설비 가운데 PCS(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요구 조건이다. 전력거래소는 공고문에서 ESS의 부속 장치인 PCS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PCS 성능요구 단체표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PCS를 단순히 배터리의 직류 전력을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아니라, 계통과 상호작용하며 운전을 제어하는 핵심 설비로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이 요구하는 설비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중앙계약시장은 단기 실증이나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력계통에 실제 투입될 설비를 사전에 확정·조달하는 제도다. 그만큼 발주처는 ESS를 구성하는 배터리뿐 아니라, PCS가 계통의 전압·주파수 조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운영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입찰이 PCS를 ‘단순한 전력변환 부품’이 아닌 ‘계통제어 장치’로 다루기 시작한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PCS는 무엇이며 이번 입찰에서 왜 중요한가? PCS는 그동안 ESS의 ‘부품’으로 불리며 배터리 시스템에서 생산된 직류(DC)를 교류(AC)로 바꾸는 인버터 기능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23년 제주 장주기 BESS를 시작으로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PCS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 입찰 공고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전력 변환 능력이 아니라, 계통과 상호작용하며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성능이다. 이 변화는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적합’이라는 문구에 응축돼 있다. 입찰 공고는 PCS에 대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PCS 성능요구 단체표준(SPS-SGSF-025-4-1972 등) 적합을 요구했다. 이는 PCS가 전압·주파수 조건에 맞춰 출력을 제어하고, 이상 상황에서는 보호·차단 로직을 수행하며,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전 지시를 실시간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PCS를 ‘인버터’가 아니라 계통제어 장치로 규정하겠다는 신호다. PCS 기준 강화는 최근 ESS 사고와 안전 규제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과거 ESS 화재와 계통 장애 사례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배터리 셀 자체보다 충·방전 제어 실패, 보호 로직 미작동, 계통 이상 시 대응 지연에서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PCS와 제어 시스템의 역할이 사고 예방과 직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달라지고 있다. 사고 발생 뒤 책임을 묻거나 설비를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조달 단계에서부터 계통 대응 능력과 안전성을 걸러내겠다는 방향이다. PCS 단체표준 요구는 그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지점이며, ESS를 전력계통의 한 구성요소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책적 선택에 가깝다. ◇ PCS로 옮겨간 평가 척도에 드러난 업계의 거리감 이번 입찰을 둘러싼 변화는 업계 내부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낸다. 실제로 삼성SDI 측은 PCS 평가 강화 흐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삼성SDI는 배터리 업체이지 PCS 업체가 아니다”라며 “PCS는 별도의 전문 업체가 있고, 이번 입찰에 응한 설비·EPC 업체들이 해당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SS에는 배터리를 포함해 PCS, EMS, 보호장치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제조사가 PCS 성능까지 직접 설명하거나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PCS는 PCS 업체에 물어봐야 한다”는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입찰이 기존 산업 구도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에 가깝다.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의 평가 축이 배터리를 넘어 PCS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업계 내부에서도 아직 완전히 체화되지 않은 변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ESS 설비가 PCS를 장착한 완제품 형태인지를 묻는 M이코노미뉴스의 질문에 “모든 ESS 설비에는 PCS가 장착돼 있다”며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셀 업체가 PCS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I 산업이 이제 생성형 GPT 시대에서 피지컬과 에이전트AI 시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강공책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과 무역, 외교 분야의 패권 쟁탈, 취약한 제조업 부활, 지정학적 복잡성과 뒤섞이면서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한국의 AI 산업 육성 셈법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AI기술은 크게 원천 및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 피지컬 기술, 서비스 기술 등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사용자와 효과를 상정하고 정책을 짜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자원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도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현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 산만하고 그 효과가 과연 전체 산업에 고루 퍼져나갈까 염려된다. 아직 초기이다 보니 각 부처는 제각각 자신의 영역 중심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지만, 금쪽같은 예산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물 쓰듯 해선 안 될 것이다.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방만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곳에 유효하게 집중하고 배분하는 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4대 발명품을 일찍 개발했음에도 왜 서양에 뒤처지게 됐는가는 유명한 과학 얘기다. 서양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분류할 줄 알았다. 동양은 지금도 분류를 등한시한다. 금방 열매를 따 먹으려는 성급함 때문이다. 분류를 해놓지 않고 시작하면 장기 게임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또 분류는 한 번 정하고는 고치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생 기술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장이 열리는 등 필요할 때는 새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하면 방향성과 집중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고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AI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겠다는 미국 먼저 AI 원천기술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원천기술을 존속하게 하는 기반 기술 국가 중 하나다. 그 대표적인 기반 기업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고 기반 기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다. 그리고 대만의 TSMC 기업이 있다. 미국은 이 기반 제조 기술이 없다는 점이 중국에 비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를 의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미국에서 반도체 칩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매몰 비용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첨단 칩을 만들 수 있을지, 설사 만든다고 해도 엄청난 고비용으로 인해 수익을 내겠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원천기술 기업 경영자들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원천기술로 리더하고 한국의 기반 기업들이 칩을 공급하는 공급망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임을 말할 필요 없다. 오늘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과 산업의 상대적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국의 AI 산업은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술과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강한 구조를 띠고 있다. 미국의 초조감이 바로 여기에서 발원했고, 이런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의 육감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구상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란 심플하다. 미국에서 AI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은 일단 중국 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 침공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현 체제를 불안하게나마 유지해 가면 중국에게 기회는 있다고 본다.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일으키면 그 기회를 이용해 일거에 중국의 모든 발전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이란 원전 지하 시설 폭격에서 드라미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위협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고향을 떠나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다. 미국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내의 이민자 단속을 놓고 벌어지는 분열도 전형적인 미국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온 이민자와 새로 들어온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들의 갈등은 미국 초기 시절부터 변함없이 존재해 오던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양태만 다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들과 일종의 내전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용광로에서 쇠를 벼리듯 새로 태어나는 나라라고 보면 된다. 이런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예외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는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으로 태어난 나라이다. ◇ AI 산업 기술 및 투자, 다변화 전략 필요 AI 분야의 원천 및 기반 기술을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미국의 원천기술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에다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high-risk)다. 지금 각 나라는 트럼프 2기 정부 1년을 지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을 자국화하는 방안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안이하게 미국에만 의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와 메모리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IT 및 전자 산업은 미국 기술 종속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AI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이므로 응용 AI와 피지컬AI, 서비스 AI 분야에서 얼마든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분야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IT기술은 전자와 통신, 컴퓨터, SW에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AI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중국이 아무리 인해전술을 펼쳐도 혼자서 독식할 수는 없다. 응용 AI는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기술이다. 응용 분야는 해당 분야의 산업 속에 AI가 접목되어 내재화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피지컬AI는 로봇과 가전제품, 자율차로 상징되는 분야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 형태의 산업이다. 서비스 AI는 에이전트 AI라고 할 수 있는데 IT산업 시대 SW기업들이 하던 역할보다 더 큰 몫을 담당하고 사용 영역도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산업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 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회와 SNS를 통한 활발한 의견 교류 속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고 심지어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거치며 마침내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을 종식하고 감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 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ㆍ조선ㆍ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ㆍ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ㆍ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ㆍ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이은 한중ㆍ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ㆍ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ㆍ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통일교ㆍ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 내란수괴 전두환은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월 광주의 통한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조차 필리버스터에 제물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입니다. <검찰ㆍ사법개혁은 시대정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ㆍ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12ㆍ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선 가치는 민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 31조 8천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과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 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돼 매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은 속도가 중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ㆍ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ㆍ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깨씨처럼 뿌려진 카페, 그러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2월 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엔 커피숍의 문제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1백만 명인데 8만 개의 카페가 있으며, 서울에만 1만 개 이상으로 커피 문화가 강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조차 서울의 번화한 강남 지역에 비할 바 못 된다고 했다. 한국지방정보연구원이 공개한 커피점 분포도를 보면, 서울 전역에 들깨씨를 뿌려놓은 듯 카페가 점점이 빼곡하게 박혀있다. 골목마다 같은 간판이 겹치고, 거리마다 몇 미터 상간으로 비슷한 카페가 들어섰다. 이들 카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카페가 새로 문을 연 카페보다 많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카페 붐이 일어난 것은 치열한 취업 시장의 대안을 찾는 심리와 트렌디한 음료, 디저트,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때문이라고 카페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거기에다 새로운 것이 인기를 끌면 순식간에 관련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방 문화까지 가세해 해당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른다.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종종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2026-02-0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요즘 지역정가는 오랜만에 시끄럽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으로 지역권력을 챙겨보려는 ‘꼰대형’ 인간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필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심사가 영 불편하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여권 인사들조차 지역 일꾼들을 줄 세우고 이를 즐기는 기득권 향유욕이 「춘향전」 변 사또가 생일잔치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우리네 골목 안 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정당의 명줄을 잡는 수단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중심에는 지역 민심을 갈라치고 주민 통합을 가로막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다. 골목상권 살리는데 왜 당파가 필요한가? 배추 심고 고추 키우는 곳에 왜 여야가 필요하고 진영논리가 필요한가? 마을 사업에 이장님의 당파성까지 살펴야 하는 시골마을에서 평화로운 지역공동체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 취지, 그리고 연혁을 잠시 살펴보자. 기초선
2026-02-02 편집국 기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개 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어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어떤 행정구조 위에 서야 하며, 그 속에서 광주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설계되어 왔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특별시 내부에 자치시, 자치군, 또는 자치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중 어느 곳에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를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시’ 또는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자치구’를 두는 구조 역시 현
2026-01-21 편집국 기자
딸기는 지금 한국 농산물 가격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채류다. 지난 2일 기준 딸기 소매가격은 100g당 2,820원으로 전년과 평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같은 날 중도매인 가격(2㎏) 역시 4만 5,98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산지에서는 수확한 딸기를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는 얘기다. 딸기는 품목 특성상 비상품, 이른바 파치가 통상 5~10% 발생한다. 모양이 조금만 나빠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유통기한도 짧아 ‘못난이’로 판로를 여는 것도 일반 채소나 과일보다 훨씬 까다롭다. 특히 출하 막바지인 4~5월에는 기온 상승으로 더 빨리 물러져 가공용으로 돌리는 일이 많아진다. ◇왜 딸기를 폐기해야 하나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냉동 딸기 수입이 급증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가공용 매입이 중단되거나 단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반복됐다. 소비지에서는 딸기가 ‘금값’이지만, 산지에서는 파치가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는 생산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 파생된 문제가 아니다. 생과용(소비지·소매)과 가공용(산지·가공)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이 단절된 채 움직이면서 야기된 문제
2026-01-21 편집국 기자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026-01-16 편집국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