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이 빨라지면서 국내 기업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분석 도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투자 규모와는 달리 실제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 절반만이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아키텍처 개선도 계획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기술 도입과 내부 역량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문제 핵심을 ‘투자 부족’이 아니라 이를 운영·해석할 인력과 조직 역량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AI 도입 효과도 미미해 기술과 사람이 따로 노는 구조적 괴리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데이터 역량을 조직의 핵심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겉만 번지르르한 디지털 전환, 기반 없는 AI 투자 현실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지만, 실제 내부 역량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분석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 전환 등 외형적 투자는 늘지만 ‘기술 도입=경쟁력’이란 오해로 기반체계 구축에 소홀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은 전문가 부족, 레거시 시스템에 묶인 아키텍처, 부서별 분산된 데이터 관리 등 기본 인프라의 한계도 뚜렷하다. 이에 데이터는 쌓여도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제되지 않고, 분석 도구가 있어도 활용 인력이 부족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돈은 쓰지만 기반은 없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단기적 기술 투자만으로는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없으며, 인력·조직·프로세스 중심의 체질 개선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한다. 겉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외치지만 실제 준비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와 역량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환경과 경영진의 데이터 이해 부족이 꼽힌다. 실적 압박 속에서 가시적 시스템 구축은 우선순위가 되지만, 데이터 거버넌스나 인력 양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여기에 부서 간 사일로와 레거시 시스템이 데이터 흐름을 막아 최신 AI 솔루션을 도입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도입의 함정...기반 없는 데이터 체계가 성과 막아 디지털 전환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으며 데이터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데이터 품질 관리, 분석 인력 확보, 내부 활용 체계 구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AI 시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AI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알고리즘의 한계가 아니라 중복·누락 정보, 시스템 간 정의 불일치 등 데이터 품질 문제에서 찾는다. 고비용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분석 인력 부족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데이터 분석가와 엔지니어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은 부족해 자동화가 지연되고, 현업 부서는 데이터를 다루기 어려워 실질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명확한 데이터 전략이 부재한 조직에서는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서별로 서로 다른 CRM을 도입하거나 동일 데이터를 각자 수집·정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조직 전체의 단일 진실(Single Source of Truth) 구축이 어려워진다. 결국 데이터 품질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며, AI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데이터 활용 격차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기 성과 갇힌 기업들, 데이터 기반 역량은 왜 항상 후순위인가 AX가 기업 생존전략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아키텍처 등 기반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단기 성과 중심의 KPI에 묶여 데이터 표준화나 아키텍처 정비 같은 장기적 기반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반면 즉각적인 성과가 보이는 마케팅 자동화나 챗봇 구축은 빠르게 추진되며 ‘보여주기식 AX’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아키텍처 정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구성원과 경영진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후순위로 밀린다. 데이터 카탈로그 구축, 표준화, 메타데이터 관리 같은 필수 과제조차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데이터 인재 확보 경쟁도 기반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데이터 엔지니어와 아키텍트 등 핵심 인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업은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확보한 인력조차 단기 성과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되며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조직 문화 역시 큰 장애물이다.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꺼리는 사일로 구조, 데이터 소유권 갈등, 새로운 표준 도입에 대한 저항 등이 기반 체계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초 체력이 ‘보이지 않지만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화려한 AI 프로젝트보다 기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경쟁이 심화되며 기업은 다양한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기술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데이터 역량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데이터 전략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기업 운영 방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체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전략의 첫 번째 축은 ‘데이터 거버넌스’로, 데이터 소유권·책임·표준·정책을 정의해 조직 전체가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도록 하는 체계다. 두 번째는 ‘데이터 아키텍처와 인프라’로, 클라우드·데이터 웨어하우스·데이터 레이크·ETL/ELT 파이프라인 등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데이터 품질과 관리’로, 정확성·일관성·최신성·완전성을 확보하고 메타데이터·마스터 데이터 관리(MDM)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데이터 활용과 분석 역량’이며, BI·통계·머신러닝·AI 등을 활용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순위 높은 사용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문화와 조직 역량’이 중요하며,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정착, 전문 인력 육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AI 도입의 첫걸음은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아키텍처 정비 데이터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기술 도입의 속도나 투자 규모로 판단되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솔루션을 얼마나 구매했는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데이터 품질·거버넌스·아키텍처·조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준비도가 낮은 조직은 아무리 첨단 AI를 도입해도 활용 효과를 내지 못하고, 반대로 기반 체력이 탄탄한 기업은 작은 기술 투자로도 큰 성과를 만든다. 데이터 시대의 승자는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체질을 갖춘 조직이며, 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 체질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 AI 전환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데이터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터 안전성, 위·변조 가능성, 민감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활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절차·보안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신뢰 기반 마련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데이터 품질이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복·누락·불일치 등 데이터 품질 저하가 모델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리며, 특히 재난·환경처럼 양질의 실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제·검증·대체 데이터 활용 같은 기술적 접근과 함께 품질 기준, 관리 책임, 승인 절차를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책임연구원은 “기업이 겪는 데이터 인재 부족과 부서 간 장벽인 ‘데이터 사일로’도 주요 장애물”이라며 “결국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된 안전한 데이터 공유 체계와 기여도 기반 보상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EU 등에서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화되며 원본 데이터 대신 학습 결과·가상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기반 보상 모델 등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명확한 규정과 준수 체계를 갖추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해야 데이터 사일로를 넘어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국내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중심의 인기 지역과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압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거래 및 세제 관리 강화 등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2026년에는 정부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여러 기관·단체에서 발표한 부동산 지표를 종합하면 올해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정부·지자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영향 부동산R114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총 12.52% 상승했으며,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 컸다.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4.35% 오르면서 평당 평균 1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통적인 고가 주택이 시장을 이끌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구조로 분석된다. 압구정, 개포, 대치 등 핵심 재건축 지역은 정비사업 절차가 개선되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2026년에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유지하는 점도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6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입주 물량은 약 21만387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도 11만1900가구로 줄며 시장의 주택 공급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 比 31.6% 감소 올해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인 가격 급락보다는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전월 대비 9.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75.5) 대비 큰 폭의 반등이다. 이 지수는 주택사업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한 달 새 68.9에서 89.4로 20.5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서울은 100.0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다.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80.7, 87.5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지난해 하반기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입주 전망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 인식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된 점도 입주전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방 역시 지표는 상승했지만 지역 간 편차는 크다. 광역시 입주전망지수는 91.2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도 지역은 78.8에 그쳤다. 전북은 유일하게 지수가 하락하며 지역 내 양극화가 확인됐다. 전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군산·익산 등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실제 입주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 대비 4.7%포인트 하락했다. 연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접수 중단 영향이 컸다. 다만 수도권은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입주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가격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수급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과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공급 부담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서울·경기 공급·매물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 주산연의 ‘2026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수는 수도권에서 전월 대비 10.9p 오른 95.4를 기록했다. 경기는 13.1p 오른 92.5, 서울 12..3p 오른 107.3, 인천 7.3p 오른 86.6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동작·성동 등 강남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만6412가구로 지난해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지역 역시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 감소와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0.21%)과 수도권(0.12%)이 전체 상승장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이 좋거나 지하철역이 가까운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내려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시중 유동자금(통화량)이 4400조2000억원으로 풍부한 편이고 공급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 지속되고 가격이 오를만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이어지며, 거래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심해 채굴에 나선다는 소식, AI와 결합한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슈로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유럽에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전력망 부담을 가져왔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일본, 희토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심해 채굴 나선다 일본의 과학 시추선 치큐호가 6000m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시험 항해에 돌입했다. 치큐호는 월요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 항을 출발해 태평양의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로 향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일본의 대응 발언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중국은 과거에도 희토류 공급을 지정학적 지렛대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입 절차가 지연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차단 등 공급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시이 쇼이치 일본 내각실 프로그램 디렉터는 “조달 원천을 다양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는 1600만 톤 이상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3위 규모로 평가된다. 특히 이 지역의 디스프로슘과 이트륨 등 전략 금속은 각각 수백 년치에 달하는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청(JAMSTEC)은 이번 시도가 세계 최초로 6000m급 심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카미스나 다카히로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카이치 정부의 대중 의존도 축소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항해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 AI 결합한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넘어 최대 위협으로 부상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를 ‘인공지능(AI)이 사이버전의 판도를 바꾸는 해’로 규정했다.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는 최신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의 정교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기존 보안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공격은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 국가·기업·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사이버 위협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사이버 사기(Fraud)’를 지목했다. 이는 오랫동안 최악의 사이버 공격으로 꼽혀온 랜섬웨어보다 더 큰 위험 요소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AI가 생성하는 음성·영상 딥페이크, 실시간 대화형 사기, 초정밀 피싱 공격 등이 급증하며 피해 규모와 속도가 기존 공격 유형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EF는 “AI가 결합된 사기는 더 이상 개인 범죄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이버전의 무게 중심을 ‘시스템 파괴’에서 ‘신뢰 붕괴’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정부는 기존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AI 기반 방어 체계 구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WEF는 다음주에 개최될 연례회의에서 AI 보안, 디지털 신뢰, 글로벌 규제 협력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AI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 AI 확산에 유럽 전력망 비상...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유럽에서는 1월 중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유럽 전력망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연결 요청은 2020~2022년에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접수된 데이터센터 연결 요청이 모두 실현될 경우 유럽 전력 소비가 최대 30% 증가할 수 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전문기업 CBRE는 올해 유럽 데이터센터 공실률이 6.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전력망 병목으로 신규 전력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 ICIS는 유럽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70TWh에서 115TWh로 6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망 확충 속도가 데이터센터 증가 속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느린 셈이다. 특히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3~5배의 전력이 소모되는 만큼 기본적인 설비 확충 속도에 비례하면 유럽 전력망의 압박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AI 서버의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수요가 전력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전력부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사이트 발전(자체 발전 설비) 도입을 확대하는 자구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전력에 여유가 있는 북유럽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이동하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전력망 제약은 유럽 AI·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내 전략 확보 경쟁은 단순 부동산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력 용량이 곧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1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마감이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외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오는 19일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총 23개사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재공고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입찰에서도 4번 공고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작년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했고, 포스코이앤씨도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 이후 신규 인프라 수주를 중단하면서 컨소시엄을 탈퇴했다. 햔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한화 건설부문이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PQ 접수에는 빠지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북한이 최근 제기한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다.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한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무인기 보낸 민간인이 윤석열 비서실 근무,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철저히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접경지역 일대에서 전쟁 유도나, 우발적 충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전면 수사,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026-01-16 편집국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