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대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됩시다(In a fast-paced, competitive world, dialogue isn’t optional: it’s a necessity, Join us in the Spirit of Dialogue)” 스위스의 눈 덮인 봉우리로 둘러싸인 계곡 아래 높은 첨탑이 있는 교회가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다보스에서 202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막이 올랐다. 전 세계 정상과 기업가, 학자, 시민사회 지도자 등 3천여 명이 모여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격론을 벌인다. 매년 이곳에 모이는 세계의 권력과 자본, 기술의 중심에 선 사람들로 다보스의 겨울은 그들만의 잔치 같아서 일반인들의 시선은 늘 차갑지만, 올해 역시 회의의 주요 주제인 “대화 정신” 아래 제시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지구 환경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번영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회의는 크게 세 곳에서 진행된다. 컨벤션 센터, 2024년에 처음 선보인 약 6만5천 평방피트 규모의 임시 목조 샬레 인 쿠르파크 빌리지 (매년 조립 및 해체됨), 그리고 지역 하키팀의 홈구장인 존다크립토 아레나다. 다보스는 여름과 겨울 모두 관광지로서의 존속을 위해 온전한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작은 산악 마을이기도 한데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을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산을 남겨야 하는만큼 회의 준비와 진행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컨벤션 센터는 펌프가 물을 퍼 올리듯이 주변의 열을 흡수해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히트펌프를 가동하고 쿠르파크 빌리지에는 100% 펠릿 난방 시스템(재생 가능한 재활용 목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을 적용한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모든 행사장에서 자재를 수년간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전체에 LED 조명만 사용한다. 셔틀 차량의 대부분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음식 소비 방식과 낭비되는 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향후 몇 년 동안 필요한 재료의 양과 구매량을 포함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남는 식재료를 다보스 기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팝업 레스토랑 '4Reasons'에 기부한다. 식사는 무료이지만,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병 음료 소비량을 50% 줄였고 2016년부터는 컨벤션 센터에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 병(생분해되지 않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컨벤션 센터는 지역 케이터링 업체로부터 모든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으며, 지역 제철 농산물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로 제철 과일, 특히 스위스산 사과를 구매하며, 회의 기간 동안 1.2톤(약 1,200kg) 이상을 소비한다. 제공되는 모든 생선은 100% 스위스산이며, 식재료의 70% 이상을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식재료로 사용한다. 인근 제빵소와 농장, 치즈 생산자,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고기를 공급하는 지역 업체와도 협력하여 식재료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수십 년간 다보스는 “좋은 선언은 많았으나, 세상은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다보스를 마냥 공허한 말 잔치로 치부하기엔, 이 포럼이 보여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변화도 분명 존재한다. 무엇보다 다보스 회의 자체가 ‘지속가능성의 실험장’이 되려 노력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말과 행동의 간극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은, 다보스가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한계는 명확하다. 다보스는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다. 강제력도 없다. 각국 정상과 기업 수장들이 돌아가 자국의 정치 현실과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기후변화의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간극, 성장과 감축 사이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다보스의 합의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냉소는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럼에도 다보스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곳이 여전히 세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온도계’이기 때문이다. 다보스에서 어떤 언어가 사라지고, 어떤 언어가 중심으로 올라오는지를 보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다보스가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보스에서 나온 합의를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구를 살리는 힘은 다보스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러나 다보스는 그 힘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일 수는 있다. 차가운 알프스의 겨울 한복판에서, 세계는 또 한 번 지구의 미래를 말한다. 이번 다보스가 선언을 넘어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 성적표는 회의가 끝난 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다음 계절에서 매겨질 것이다.
- 기후부,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하위법령 초안 공개...정부 역할 ‘허가’→‘설계’로 확대 - 계획입지 전환...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까지 국가 주도 절차 가동 - 환경·수용성·계통연계 ‘선제 정리’ 선언...지반조사·환경특례·민간협의회 공백은 쟁점 “해상풍력은 이제 ‘사업자 각자도생’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고, 주민갈등·환경·계통연계 리스크를 사업 초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여성재단에서 연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역할을 ‘허가기관’에서 ‘계획·조정·데이터·인프라를 책임지는 설계자’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3월 26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정’해 줄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 ‘미비점 해소’ 여부 △지반·지질조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 △환경성 평가 특례의 범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가장 큰 역할 변화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반복해 강조한 키워드는 계획입지였다. 기존처럼 사업자가 먼저 입지를 점찍고 인허가를 밟는 방식(개별입지)이 아니라, 정부가 입지정보망을 기반으로 후보지를 발굴→예비지구 지정→기본설계·해양환경영향조사→민간협의회 협의→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지는 ‘국가 주도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획입지가 필요한 배경으로 △복잡한 인허가로 개발기간이 10년 이상 장기화 △사전 계획 부재로 난개발·환경훼손 논란 △주민·어업인 갈등과 주민 간 갈등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위축을 들었다. 결국 “입지·환경·수용성·계통을 사업 초반에 정리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논리다. ◇조정자로 나서는 정부...부처 간 이견은 총리실 ‘발전위원회’가 맡아 하위법령 초안에서 거버넌스의 정점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다. 공청회 질의응답에서는 “기후부·국방부·해수부 등 부처 간 충돌이 나면 누가 강제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정부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이견 조정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즉 앞으로 정부 역할은 단순한 ‘인허가 창구’가 아니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국가 조정 메커니즘’으로 확장된다. 다만 실제 강제력은 운영 과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작동할지(구속력과 분쟁 처리 능력 등)가 관건이다. ◇기본 설계자...예비지구 이후 정부가 풍력발전단지 밑그림 정부는 예비지구 지정 이후 단지 위치·시설배치 등 기본설계를 정부 주도로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수행한 뒤 결과를 민간협의회에서 검토받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발전용량 산정 기준”, “기본설계안 공개 시점” 같은 실무 질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기본설계 수립에 대해 “예비지구 지정 후 최소 3개월 정도로 본다”면서도, 공청회 현장에서는 “초안 3개월과 최종 확정까지는 더 길 수 있다”는 취지의 보완 설명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 역할은 입지·배치·기초조사 범위를 ‘표준화’하고, 이후 경쟁입찰의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 된다. ◇‘환경 리스크’ 초반에 떠안는다...특례의 설계가 핵심 이번 하위법령에서 가장 민감한 축은 환경성 특례다. 정부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정부가 해양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성 평가서를 제출하되 기본설계 대비 변경·누락된 부분 중심으로 보완한다”는 구조를 제시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환경 리스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질의는 “기본설계 단계의 조사를 환경성 평가 단계에서 일부 배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정밀조사 포기처럼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민간협의회에 환경단체·환경전문가 참여를 명시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조사와 사업자 평가 항목은 동일한 틀로 가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보완 조사로 설계한 것”이라며 “세부는 고시 단계에서 더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민 수용성 해결사...민간협의회가 사실상 관문 계획입지 체계에서 민간협의회는 발전지구 지정의 필수 관문이다. 지자체 주도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50% 이상·공익위원 20% 이상, 의결은 합의 원칙이되 3분의 2 출석·3분의 2 찬성 규정이 소개됐다. 논의 범위도 주민참여·이익공유·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갈등 핵심’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공청회 현장에서는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하면 그 다음이 없다”는 불안이 제기됐다. “조정은 있다지만, 합의 실패 뒤에는 후속 절차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합의가 원칙이고 합의가 안 되면 발전지구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도,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사무소 인건비 등 예산과 실제 조업 실적 등 대표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기술 리스크’ 지적...지반·지질조사, 설계기준 쟁점으로 이대용 국립군산대학교 풍력에너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초반에 지반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반조사가 기본설계 이후로 밀리면 하부구조물 설계 등에서 다시 되돌아가 시간을 1년 이상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이 교수는 “사업자 관점의 제도 설계는 강하지만, 설계기준·표준 등 정부의 기술 체계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지정보망은 기존 자료 수집·분석이 중심이라 지반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시행령에서 커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프라 마련은 항만·선박·실증단지...그러나 “근거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병목이 인허가 지연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배후 항만과 전용 설치선(WTIV) 부족이 최대 제약이라고 강조했고, 해수부는 “항만국 협의, 해진공 선박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특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재정지원·세제혜택 근거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는 해진공과 직접 상의를 하시면 될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를 테러로 지정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러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커터칼로 습격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렴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급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와우회원·일반회원·탈퇴회원 등 3370만 명이다. 쿠팡 탈퇴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재가입 후 이용권 지급까지는 최대 3일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은 전 세계 4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의 지도는 도로, 건물, 선형적인 요소들이 중심이었지다. 하지만 AI 시대 지도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출입구에 대한 아이디, 건물 관리 번호, 주소 아이디, 시설 URL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AI가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지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김태훈 한국측량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도를 ‘보는’ AI를 VLM이라고 본다면, 지도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AI를 공간 지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협회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정밀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도는 사람이 보는 정도의 지도인 휴먼 맵다였지만,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차와 AI가 쓰는 지도는 '머신 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붙지 않으면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분야도 스마트시티의 후속 개념으로 AI 시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자율주행을 도시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지능정보센터로 발전시키는 흐름이 중요하다.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실내 로봇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도시 단위에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떤 자율차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 구독형 서비스가 마치 엄청난 돈이 될 것처럼 포장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준석 차세대통신사업단 단장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자율주행차가 상태를 인지하고, 승객이 가야 할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자율차, 그 과정에서 필요한 UI·UX와 서비스 환경, 이런 걸 고민하는 자율차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율주행은 외부 상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벌어지는 승객의 상태 등 내부 상황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만 아는 자율차가 아닌, 우리 가족, 친지 등 일반 사람들이 ‘이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서비스 중심의 자율차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CES 등의 흐름에서 확인된 것은 자율주행이 E2E에서 VLA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E2E 방식이 환경에 바로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면, VLA는 사람처럼 정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플래닝이나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을 다룬다. 그만큼 자동차 업계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다. 이혁기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알파마요 계열의 VLA 기반 기능을 자동차에 넣어서 상용화하기 위해선 AI를 감시하고 통제·검증하는 기존의 레거시 코드들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법과 제도, 안전 규제, 인증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증·보안·안전 확보 기술들이 같이 연구되고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실증이 나올 예정이다.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민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E2E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단일 기업 차원에서 구축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동일한 차량 플랫폼에서 동일한 센서 구성과 100대, 200대 수준의 대규모 실증 등 하나의 공통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결국 엄청난 GPU 자원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200대 차량으로 1년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원천 데이터는 페타바이트 단위, 대략 100PB급까지 갈 수 있다. 이걸 가공해서 실제 E2E 학습용 데이터로 만든다면 수천 테라바이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2개월 이내에 학습하려면 GPU가 대략 200장 정도는 필요하게 된다. 민 실장은 "최근 과기부에서는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자율주행 전용 AI 학습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컴퓨팅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휴먼 에러의 90% 줄일 수 있다...시작은 '안전' 자율주행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 ‘안전’이다. ‘휴먼에러의 90%를 줄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출발점이었다. 테슬라는 IT 기반에서 출발했다. 카메라 중심의 완전 블랙박스 방식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람처럼 보고 판단한다. 최인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연구차장은 “안전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블랙박스는 사고가 났을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레벨4를 쉽게 못 내놓고 2.5, 2.9 같은 단계에 머무르는 이유도 결국 책임과 안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가 내놓은 알파마요가 굉장히 절묘한 지점을 건드렸다"며 "알파마요 AI는 어떤 논리로 판단했는 지를 규칙과 구조로 설명한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사후에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오픈소스 기반이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중심으로 학습했다는 점도 나중에 어떻게 학습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테슬라냐 웨이모냐,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결국 안전 중심의 자율주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 기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해법도 나와야 산업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석주 현대모비스 상무는 “미국에서는 이미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수용성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 다만,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모비스가 고민하는 방향은 로보택시 중심의 레벨3, 레벨4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법이 같이 나와야 한다. 이 부분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미 자율주행법 오퍼레이터의 역할 명확히 규정한 영국 유미희 SK텔레콤 팀장은 오퍼레이터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율주행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굳이 필요 없었지만, 대형 실증 차량들이 보급돼 확산되면 운영과 책임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영국은 이미 자율주행법에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차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고장이나 장애 대응,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서비스까지 책임과 의무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운영 주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량 안전벨트 생산 기업 삼송의 김천호 팀장은 “사고 이전 단계, 충돌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기술에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한 뒤 "자율주행이 상당히 진행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들이 교차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기존 플랫폼 기반으로 여객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업들이 오퍼레이터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R&D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상용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 소장은 “로봇택시, 택시 산업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PBV(목적 기반 차량)처럼 차량 자체가 유연해지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낮에는 여객 서비스를 하다가 밤에는 물류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자율주행 이동체의 활용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와 정책,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D 방식이 기획 중심으로 가다 보니 항상 기술 트렌드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는 "자유공모·제안공모 방식으로 스피디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다"며 “R&D 성과는 결국 시장으로 나와야 의미가 있다. 지방 소멸 지역의 행복택시, 10원 택시처럼 공공 영역에서 자율주행이 먼저 확산되고 민간 시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연구자와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연관기사] 안전 최우선인 자율주행, 무엇이 우선인가?
컴투스(com2us)는 KBO 리그 No.1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V25(이하 컴프야V25)’ 유저를 대상으로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컴투스는 시즌 개막에 앞서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컴프야V25’ 유저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의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현장에서는 유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야구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컴프야V25’ 유저들이 승부를 겨루는 유저 대회도 함께 열린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의 실시간 매치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64강부터 8강까지는 온라인 예선으로 진행한 뒤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행사 현장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릴 계획이다. 우승자에게는 500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200만 원, 3~4위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순위에 따라 게임 내 재화인 ‘스타’도 지급해 참가자들의 도전 의욕을 높인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 5개 시즌의 실시간 매치 순위를 종합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1월 26일 이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공식 일정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64강~8강의 예선전이 열린다. 예선전은 온라인 단판 토너먼트 방식이다. 또 4강 및 결승은 내달 28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와 관한 상세한 내용은 ‘컴프야V25’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026-01-16 편집국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