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본계약 국면에 들어서며 ‘팀코리아 수출’이 현 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점검해야 할 것은 “한국이 체코 공사비를 다 대줄 수 있나” 같은 단순한 자금 규모 논쟁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이 2022년 ‘원전 수출 금융지원 협력 MOU’를 통해 원전금융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 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금융조건이 확정되고, 그 과정이 어떤 근거로 작동하는지(비구속 의향서→조건합의서→약정→집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틀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로 따내도 끝이 아니다. 10년 안팎의 공사 기간과 수십 년 운영 동안 ‘계산서’는 계속 나온다. 공기 지연, 원가상승, 환율 급변, 법적 분쟁이 한 번만 터져도 금융비용은 급증한다. 그리고 그 금융비용은 곧 전력단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원전 수출의 리스크는 ‘사업 무산’보다 성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의 배분에서 더 자주 드러난다. ◇두코바니는 ‘발주국 금융 주도’...한국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할 때 두코바니 사업은 체코가 전력가격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공공지원과 정부 대출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식으로 발주국이 수익 구조와 자금조달 프레임을 깔아놓은 '딜'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2030년대 두코바니 원전 전력단가를 “2025년 기준 90유로/MWh”에 맞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표현은 ‘2025년에 전기를 그 가격으로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가를 2025년 수준으로 고정해 산정한 실질(기준연도) 가격에 가깝다. 향후 물가가 오르면 2030년대 실제로 청구·정산되는 금액(명목가격)은 90유로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체코형’ 딜에서는 한국의 수출금융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옵션(필요 시 ECA 지원), 특정 구간의 리스크 완충재, 또는 협력사·공급망 자금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딜에서 질문은 “한국이 공사비를 대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정책금융·보증·은행 협업 체계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2022년 팀코리아 원전금융 협력 MOU...텀시트 ‘작동 방식’ 들여다볼 필요 국내 원전업계와 정책·민간 금융기관들은 2022년 12월 해외 원전수출 사업 공동 금융지원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전·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 KB국민·신한·우리·기업·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이 한데 묶여 “해외 원전수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MOU는 본질적으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 자체로 구속력이 크지 않다. 반면 수주전의 실전은 금리·만기·보증 범위·리스크 분담 등 핵심 조건이 담기는 텀시트(조건합의서)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텀시트를 지금 당장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비구속 의향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우협·본계약 이후에는 그 의향서가 언제 어떤 절차로 텀시트로 굳어져 약정과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즉 협업 플랫폼이 실전에서 작동하는 단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뜻이다. 텀시트는 원래 거래 내부 문서로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문제는 ‘문서가 공개돼야 한다’가 아니라, 금융지원이 실제로 어떤 범위·조건으로 확정되는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원전업계와 정책·민간금융 간 협업 선언(MOU)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조건과 책임 구조로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정부가 전액 재원조달”...남는 쟁점은 ‘공급망 금융’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두코바니 사업은 체코 정부가 전액 재원조달할 예정”이라며 “현재 한수원이 금융 관련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수원의 하청업체들은 회사 상황에 따라 대출을 직접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스스로 “금융 역할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두코바니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공급망(협력사·기자재) 금융이다. 원전 기자재는 제작 기간이 길고 선투입 비용이 크며, 납품 후에도 검수·정산까지 시간이 걸려 현금 유입이 늦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한수원의 협력사·기자재 업체들이 실제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실무적 돈줄이 충분한지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에 “현재까지 두코바니 원전사업 관련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가 국채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 참여 한국 기업이 금융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수은 등이 맺은 ‘원전 수출 금융지원 협력 MOU’에 대해서는 "원전 팀코리아의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 시점에서 ‘체코가 사업비를 전액 조달한다’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남는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이에 팀코리아 원전금융 협업 플랫폼이 본사업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그리고 우협·본계약 이후 구체 조건이 확정되는 구간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시험 결과 ChatGPT 사용자들은 가장 낮은 뇌 활동량을 보였다. 이는 AI 챗봇이 작업을 대신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에세이를 완성하고 1분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에세이의 아무 부분이나 인용해 보라는 요청을 했을 때 나타났다. ChatGPT 사용자의 대다수(83%)는 단 한 문장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일부 내용을 인용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많은 문장을 암송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자신의 에세이 전체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자신이 썼다는 글을 한 문장도 기억할 수 없다면? 자신이 무슨 글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마 내 글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 정도의 의식이라면 자신이 쓴 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쓴 글을 글이라고 해도 좋은 것일까? 답은 각자의 생각에 맡긴다. 지난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시리 멜루마드 교수는 250명의 학생에게 간단한 글쓰기 과제를 주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친구에게 조언 해주는 글을 쓰라는 것이었다. 글감을 얻기 위해 일부 학생들에겐 전통적인 구글 검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학생들은 구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정보 요 약만을 참고하게 했다. AI가 생성한 요약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건강식을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라는 등의 일반적이고 당연하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을 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구글 웹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은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웰빙 요소에 집중하라는 등의 더 섬세한 조언을 했다. 기술 업계는 챗봇과 새로운 AI 검색 도구가 우리의 학습 및 발전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무시하는 사람은 도태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학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 결과 역시, 에세이 작성이나 연구와 같은 업무에 챗봇과 AI 검색 도구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 반적으로 성과가 저조하다는 게 확인됐다. 저품질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되어 머리씀이 악화(惡化)된 상태를 속어로 ‘두뇌 부패(brain rot, 인지능력저하)’라고 한다. 이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발행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던 것으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앱의 짧은 영상에 중독되어 뇌의 사고 능력이 퇴화해 가는 과정을 지칭한다. 기술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기술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글쓰기의 발명이 인간의 기억력을 약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연구자들은 ‘인지 기능 저하’와 AI 및 소셜 미디어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AI 도구 사용과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최근 연구 외에도 소아과 전문의들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에서 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읽기, 기억력, 언어 시험을 치르는 아동의 학업 성취도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달 의학 저널 JAMA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 스코 캠퍼스(UCSF)에서 수행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소아과 의사 제이슨 나가타 박사와 그의 동료 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세에서 13세 사이의 청소년 6500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ABCD(청소년 뇌인지 발달)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모든 어린이는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에 대한 설문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았다. 2년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치 다. 예를 들어, 시각적 어휘 테스트는 그림과 귀로 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적게(하루 1시간) 사용한다고 보고한 어린이부터 많이(하루 최소 3시간) 사용한다고 보고한 어린이까 지 소셜 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어린이에 비해 독해, 기억력, 어휘 테스트에서 점수가 상당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 전문가들은 부모가 화면없는 구역을 시행하고, 침실과 식탁 등의 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여 자녀가 공부, 수면, 식사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편 MIT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와 학습에 챗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여 공식과 방정식을 익힌 후에 계산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처럼 AI 도구를 활용하여 수정하기 전에 스스로 학습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챗봇에게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모든 연구를 맡기기보다는 역사적 날짜를 찾는 것과 같은 작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연구과정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책을 읽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책은 오랫동안 저자의 숙고와 수정, 그리고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AI와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사고능력-즉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적 창조 능력을 퇴화시 킨다는 점을 여러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각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절대 다수의 대중과 AI 혁명을 주도하는 소수의 개발자, 과학자, 자본가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중세와 같은 지식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거나 대중은 특권층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사회가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대중에게서 멀어진 독서 습관을 되살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책을 읽고 나서 요약하는 힘을 기르고 나만의 글쓰기 연습을 지속하면서 아날로그적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AI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이것이 지식의 독점화를 막고 특권층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에 오보를 퍼뜨렸다는 소식, 일본이 AI 분야에 한화 9조4000억원 규모 투자 검토를 발표했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AI Pact’ 발표 1주년을 맞아 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챗봇 ‘그록’, 濠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허위 정보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에 따르면 그록은 사건 당시 공격자를 제압해 영웅으로 평가받은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Ahmed al Ahmed)를 잘못 지칭하고, 일부 피해자가 부상을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는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급변하는 뉴스 상황에서 챗봇이 자신감 있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다만 이 언론사는 어느 연구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록은 검증된 영상 자료를 ‘조작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바이럴 영상’이라고 잘못 설명하거나,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의 사진을 전혀 다른 인물로 오인하는 등 사실 확인 기능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그록 사용자가 재검토를 요청한 뒤에야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AFP의 논평 요청에 대해 xAI는 ‘기존 언론의 거짓말’이라는 자동 응답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AI 챗봇의 시각적·사실적 검증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의 검열 축소와 맞물려 정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시드니 총격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생존자를 ‘위기 배우’라고 매도하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고, 일부 사용자는 AI로 조작된 이미지를 공유하며 음모론을 부추겼다. 팩트체킹 단체들은 AI가 이미지 분석 등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훈련된 인간 팩트체커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AFP는 현재 26개 언어로 메타의 팩트체킹 프로그램과 협력하며 이러한 허위 정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일본, AI 분야에 1조엔 규모 투자 검토 발표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 1조엔(한화 약 9조 4065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리실에서 열린 ‘AI 전략본부 회의’에서 일본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이번 투자가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첫 기본 계획 초안도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와 신뢰성 중심의 기술 문화가 글로벌 경쟁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 판세를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청(Digital Agency)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겐나이(Gennai)’를 2026년 5월부터 모든 정부 기관에 전면 도입해 공무원의 국회 답변 준비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겐나이는 일본 디지털청이 개발한 정부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일본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오픈AI 기술 기반이지만 일본 정부의 보안 인프라 안에서 운영되며,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 정부 업무 특화형 AI 도구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 계획에는 일본을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AI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본 AI 안전 연구소(Japan AI Safety Institute) 인력을 현재 30명에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각은 이르면 이달 23일에 해당 계획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3. EU, AI Pact 1주년...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달 15일 발표한 ‘AI Pact’ 1주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AI Act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자발적 규제 준수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 Pact에는 현재 326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0개 이상이 자발적 준수 계획을 제출해 실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매주 증가하고 있으며, EU는 이를 통해 AI Act의 초기 정착을 부드럽게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은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고위험 AI 시스템 매핑,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 등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조기 준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은 법적 요구보다 앞서 인간 감독 강화, 위험 완화 조치 개선,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확보 등 추가 조치를 도입했다. EU AI Office가 주관한 7개의 인터랙티브 웨비나는 3만6000회 이상 시청되며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했고, 기업 피드백은 AI Act 단일 정보 플랫폼과 서비스 데스크 구축에도 반영됐다. 또 105개 기업이 1년간의 준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가입 후 12개월 내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의 63%는 EU 기반이며 산업 분포는 소프트웨어·SaaS, IT 서비스, 클라우드·통신, 산업·에너지 분야가 중심을 이룬다. EU는 AI 리터러시 모범 사례 저장소 구축과 함께 대기업이 스타트업·중소기업(SME)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도 맑은 날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장치지만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용은 하되, 운전자가 잠시 필요할 때 운전 보조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당 기능으로 이미 국내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GM의 수퍼크루즈 장치와 테슬라의 FSD도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운전자는 절대로 이러한 장치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 첨단 장치라고 해도 자동 운전 기능은 완벽하지 못하고 오직 운전 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휴게소에 들리기 어려운 경우 운전 중에 병따게를 따거나 먹을 것을 집어 먹거나 잠시 기지게를 펴는 정도로 수십 초 정도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라 하겠다. 수십 번 이상 자동운전을 잘 했다고 해도 이 기능에 운전을 맡기다 단 한 번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은 분업이 불가능한 행위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거나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자동 운전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장치가 모두 그렇다. 제작사의 선정적 선전이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운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테슬라의 FSD가 국내 시장에서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 국도에서도 마음대로 자동 운전하는 모습이 붐을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도로교통법의 문제가 있지만, 한미FTA로 인한 상위법으로 마음대로 국내 시장에서 활용되는 단계이다. 국내 법규상의 문제도 크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책임지는 감독형 FSD라는 것이다. 감독형 모델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도 자차 등 기본적인 적용 등에 한정된다. 별도로 FSD만의 보험은 없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ACC 등 자동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을 경고하여 왔고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더욱 진보되었다고 하는 다른 첨단 장치가 부가되면서 더욱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운전자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는 레벨4 단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도로 운행 허가조차도 어렵다. 또 빅 데이터 확보 등도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지향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전용 보험도 개발하고 미국이나 중국 대비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고 가능성과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양면적인 부분은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 가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완전치 못한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는 주변의 첨단 장치에 현혹되어 자동운전이나 자율주행 등 유사 용어로 인한 혼동으로 인하여 운전을 전적으로 장치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한 순간에 사고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모호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사각지대를 메꾸는 제도적 보완을 하길 바란다. 당연히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사회의 구조적 성평등 개선 기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여성 총리 탄생의 상징성과 그 이면 여성 총리의 탄생은 일본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 경제·관료계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하게 유지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사회의 젠더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 총리의 등장이 곧바로 제도·구조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걸어온 정치적 궤적은 일본 사회에서 성평등 혹은 다양성의 확대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랜 기간 전통적 가족제도, 국가주의적 이념, 보수적 도덕관 등을 강조해 왔고, 부부별성(결혼 후 부부가 서로 다른 성씨를 쓰는 제도) 제도나 성소수자 권리 확대 논의에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해외 언론이 “일본이 성평등에서 뒤처진 사회이며, 새 정부의 남성 중심 내각 구성은 여성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총리의 등장은 ‘대표성 변화’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구조적 변화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회의 젠더 정책 변화는 단독 정치 지도자의 성별보다 더 깊은 구조적 요인—노동시장, 기업문화, 전통적 가족제 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자민당–유신 연립체제 성립과 일본 정치 중심축의 이동 다카이치 총리 등장이 갖는 더 깊은 정치적 의미는 자민 당이 공명당과의 오랜 연립을 종료하고 일본유신회와 새 로운 연립체제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일본 정치의 중심축이 명확하게 우경화된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자민당과 유신회의 협력이 다카이치를 총리직으로 이끈 핵심 요소”라고 분석하며, 이번 연립이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일본 정치구조의 재편이라고 평가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강경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온 중도· 온건 세력이었지만, 유신회는 시장주의·개혁보수·강한 국 가관을 가진 정당이다. 유신회는 규제 완화·작은정부·경제 효율성·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하고, 전통적 문화·가치관에 기반한 보수정책을 선호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보수 두 정당이 결합해 새로운 정치구조가 탄생했다”고 해석했다. 이 변화는 한국에도 넓은 의미에서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일본의 정치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역사·영토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안보협력이나 경제 안보 문제에서는 일본이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한·일 관계는 ‘갈등의 리스크’와 ‘협력의 가능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안보 중심의 산업·기술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질서 변화 경제 안보는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의 축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AI·양자기술·배터리·우주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기술 주권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안보촉진법 개정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경제·안보의 통합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금융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임명 이후 일본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음을 언급하면서, 일본 산업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확인했다. 해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그녀의 경제 이미지가 보수·산업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기술 재도약’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을 보여준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일본의 전략산업 강화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라는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힘을 회복한다면 한국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하고, 전략적 기술 투자와 공동 R&D 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안보 정책 흐름을 단순한 경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산업 전략 속에서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대만 정세 변화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 일본 정부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선출 직후 그녀가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최근 중국과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그녀는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그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긴장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 역할 확대와 미·일 공동 군사훈련 강화를 추진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더욱 민감해진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중국·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삼각 경쟁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느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 사회의 젠더·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현실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구성과 정책 성향을 분석하며 일본 사회의 젠더·포용성 정책이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놀라울 정도로 남성 중심인 내각 구성과 보수적 사회정책 이력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북유럽 국가들 수준의 여성 정치 대표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두 명 만을 임명했다”며, 그녀의 젠더정책 약속 이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일본의 젠더 격차는 단순히 제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문화·기업 관행·노동시장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낮은 임원진 참여율, 장시간 노동문화, 육아·돌봄의 여성 편중 등은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 정책 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과의 사회·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소극적이면, 청년층 교류·교육협력·기업 인재교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사회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면밀히 관찰하면서 교류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일본의 최초 여성 총리의 탄생은 일본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보수정책이 강화되는 일본 정치·경제·안보의 전반적인 재편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BBC 일본어판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고했다. BBC 일본어판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의 상징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씨를 변혁의 옹호자로 보지는 않는다”고 표현하며, 상징적 변화와 실제 정책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공유되는 평가다. 아사히신문 또한 이번 총리가 ‘여성’이라는 점보다 ‘보수파 결집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이처럼 상징과 현실의 간극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젠더·사회정책 문제의 복잡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보수정책으로의 방향은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체적인 질서 재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 경제적 기회는 유지하되,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면서 보다 세밀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글 현재균 교육학박사(쓰쿠바대학 특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세력의 방해와 시간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2025-12-20 김소영 기자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2025-12-18 윤영무 본부장 기자
창업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 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초기부터 화려한 브랜드, 완벽을 추구한 제품, 과도하게 많은 기능, 여러 채널 등을 한꺼번에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대부분 이와 반대의 길에서 출발했다. 작은 단위로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검증된 방향만을 확장하는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성공하는 창업은 작게 시작하고, 크게 흐름을 설계한다. 즉, 작은 실행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확장될지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창업에서 실패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 시장은 크기보다 적합성에 반응한다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시장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규모보다 적합성을 본다. 고객이 지금 당장 원하는가? 문제를
2025-12-18 편집국 기자
◇기후위기만의 문제인가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듣는다. 폭염과 냉해, 우박과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은 분명 농산물 품질과 수확량을 흔들었고, 어떤 해에는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왜 어떤 해에는 농민이 울고, 또 어떤 해에는 소비자가 울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고통이 번갈아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올 내내 가격이 출렁였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았다. 충남 예산의 사과 농부들, 저장해 놓았던 사과를 안동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민들, 그리고 문경의 사과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심란하기만 했다. 농민들은 단순한 ‘작황 부진’이나 ‘기후 충격’의 설명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되묻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기후가 힘든 건 맞다. 그런데 왜 매번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가.” 같은 해에 수확된 사과가 어떤 시기에는 헐값이 되고, 어떤 때는 ‘금사과’가 되는 이유가 기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었다. ◇ 사과는 시간을 이동한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진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과 가격이 더 이상 ‘수확
2025-12-17 편집국 기자
협상은 준비의 경쟁(Contest of preparation)이며,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 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는 임기응변의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 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 을 변경할 줄도 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협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 협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어떤 협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협상 체크 리스트 내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신에 관한 사항 (1) 협상 목표는 무엇인가? 가.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얻으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 목표 다. 세분된 각 목표의 우선순위 정하기 (2)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 것인가? (3) 각각의 의제가 나에게 어느 정도나 중요한가? ※ 의제를 평가하기 위한 점수체계를 개발이 필요함 가. 모든 중요한 의제들을 나열하라 나. 모든 의제들을 서열화하라 다. 모든 의제들에 점수(가중치)를 부여하라 라. 각 의제별로 가능한 대안들을
2025-12-16 편집국 기자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
2025-12-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