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47%는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43%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만족한다고 각각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야당·진보 진영 승리·여당 패배'(27%), '정권 심판·대통령·정부 견제'(21%), '지지 후보 당선'(10%), '균형·골고루 당선·쏠리지 않음'(7%), '국민 뜻 반영·민심'(6%), '예상·기대한 결과'(5%) 등의 순이었다. 불만족 응답자는 '여소야대·야당 쏠림'(28%), '야당 의석수 부족·200석 미달'(18%), '여당 패배'(10%), '비리·범죄자 당선'(7%), '지역 편차 큼', '지지 후보 낙선'(이상 4%), '부정 선거'(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2대 총선에서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8%), 민주당 이재명 대표(5%), 국민의힘 나경원(4%), 민주당 추미애(3%) 등이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상 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식 국회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구글, 감사보고서에 약 10조원 이상(추정) 국내 매출액 대부분 제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28.6%)에도 인터넷망 무임승차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김영식 국회의원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발표를 인용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 결제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했다.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은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면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37.8%를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의) 농수산물·집값이 비싸고 공공요금·교통비·전기료는 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취약계층이 어렵고 재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둘 것이냐, 다른 방식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과일만큼은 국가 안보처럼 중요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축이니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출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업종에) 고용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으로) 비용을 낮추면 해결책이 되느냐, 그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들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은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며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되면 하반기 물가는 2.3%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며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CPI)가 '끈적끈적'해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있을지, 더 오를지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언급한 '금리 인하 깜빡이'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인데 2%대 중반 이하로 하반기에 내려갈지 확인해야 한다"며 "'깜빡이'를 얘기하려면 한두 달은 최소한 (경제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은 저희 예상보다 4∼5달러 높은 수준"이라며 "유가가 올라가고 2차로 서비스나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란·이스라엘 확전 이후 며칠간의 환율 움직임은 어떤 측정 방법으로 봐도 과도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스라엘 사태, 유가 상승,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기대가 커지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여러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 방문 이후 체감하는 세계적 화두로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꼽으면서 "미국 경제만 혼자 잘나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주제"라고 했고. “이외에도 미국 대선, 엔화의 움직임, 인공지능(AI), 공공부채 등을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 보복을 예고했던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ABC 방송 등의 매체들은 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외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장소도 공격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ABC 방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 다수가 경로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왔을 당시 이란 현지시간은 새벽 시간대인 19일 오전 5시께였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6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2024-04-19 윤영무 본부장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아 국제 유가까지 들썩거리는 등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요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루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아 있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무력화 시도, 법사위 장악으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4-19 김다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27%로 나타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p 하락한 31%로 집계됐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p 상승한 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6%였다. 이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 정부 여당 심판 20%, 막말 등 후보자 관련 논란 11%, 야당 심판 10%, 의대 증원 8%, 호수대사 논란 5%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제 정책(45%)이 1순위에 꼽혔다. 이어 사회 안전 정책(15%), 부동산 정책(7%), 복지 정책(7%), 외교 정책(5%), 교육 정책(4%), 노동 정책(4%) 등의 순이었다. 성장과 분배 인식에서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9%로, ‘소득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27%)에 비해 높았다. 사회 분야별로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87%), ‘빈부 격차’(83%),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69%), ‘교육 수준의 격차’(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9 김다훈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한전KDN 지분 20%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당 유동수 간사·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정태호·진선미·한병도 위원 등 12명과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위원 등 13명은 "한전KND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전KDN 기업가치가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기에 지분 20%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그룹경영실 내부 문건으로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전KDN 지분의 저평가된 매각대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민간 재벌이고, 반대로 공기업 한전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한전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전 이사회는 한전KDN 지분매각은 한전에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경고한다"며 "지분매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2024-04-18 김다훈 기자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7곳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곳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 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4-18 윤영무 본부장 기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는 3~5월에 꽃을 피우는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와 마가목, 화관목인 철쭉과 산철쭉 등 4개 수종의 개화시기 예측 지도를 작성해 발표했다.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꼭 필요한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고, 수분 매개자로서 벌의 도움을 받아 수분을 한다. 우리나라 꿀 생산에 가장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는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와 대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마가목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관목인 철쭉은 4월 중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가 이루어지고, 산철쭉은 3월 중순 제주를 시작으로 4월 말 강원지역까지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에 발표한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여, 실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화 시기는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9℃ 높았고(2.4℃) 강수량은 약 41mm 많았으며(약 237mm), 다가오는 4월과 5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보다 1~3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은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하였고, 특히 산림지역의 기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를 함께 활용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장근창 연구사는 “밀원수종과 화관목에 대한 개화 시기 정보는 국민 여가 활동이나 임가 소득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라면서, “향후 모형의 예측 정확도 향상과 다양한 수종에 대한 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
2024-04-18 김영환 기자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
수원시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과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사업이 있다.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한끼 식사지만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중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10년을 넘으면서 수원지역내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첫 삽을 뜬 '사랑의 밥차'는 수원지역내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해 1주일에 1회씩 매주 목요일에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취약계층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밥차가 운영되는 현장에 적게는 200~300여 명, 많을때는 400~500여 명이 찾아올 정도로 뜨겁다. 때문에 무료로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를 위한 운영비또한 만만치가 않은게 현실이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사랑의 밥차' 시작 원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산하에 있는 수원지역 봉사단체가 봉사인력을 지원해 '사랑의 밥차'사업이 원활하게 돌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18일 임 교육감을 비롯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발대식은 경기특수교육 정책을 현장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살펴본 교육지표 중 특수교육 분야가 낮게 나온 것을 보며 시급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모범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워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이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선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추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지난 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7년 제108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지를 경기도로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도내 시군 대상 공모에서 경기도 주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최종 결정에 앞서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이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드림파크, 반월체육센터,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 등 화성시 체육시설 등을 시찰하며 현장 실사를 마쳤다. 화성시가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주 개최지로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5일 전담 팀인 전국체전추진TF팀을 꾸렸으며, 향후 체육시설을 공인 규격에 맞게 개보수하는 등 대회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2027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입법까지 얼마 안남아 - 선거철 앞다퉈 이야기하던 ‘민생 입법’,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중·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 '상생협의 6법' 처리에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안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탁기업과 단결권,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설,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17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복지박람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수목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놀이터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곳의 ‘차별과 장벽’을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이종갑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아름학교 학생 등 15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의장은 모범장애인, 장애인복지유공자 3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체육관 밖에서 열린 복지박람회에서는 새빛돌봄,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사업을 홍보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참석자들이 다 같이 ‘사랑으로’
용인특례시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인 용인지역내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규로 확대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앞장서서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올해 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인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범야권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선거에서의 승자나 패자가 된 이유를 들어보라고 하면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지만, 이번 총선은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아주 높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평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쳐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뀌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총선 후로 미뤄도 될 의정갈등을 원칙론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은 대표적이었다. 본인의 원칙인 의사정원을 고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통과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남겼다.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 본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 것도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전략 실패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 욕심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해 정치전선에 투입한 사람에게 잘못이 더 클 수 있다. 초유의 거대 여소야대가 버티
2024-04-11 윤영무 본부장 기자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상자들은 윈-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협상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그들의 배트나(BATNA)가 아니고 오히려 협상의제 전반에 걸친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이다. 숙련된 협상가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숙련된 협상가는 윈-윈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노출을 해도 안전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들은 1) BATNA와 양보점 2) 주로 첫 번째 제안으로 나타나는 목표 지점이나 기대치의 표현인 자신의 입장 3) 특별한 의제나 목표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 관심사 4) 의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판단인 우선 순위 5) 협상의 질과 가치에 관한 정보와 관계되는 핵심 사실 6)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수 있는 주장 등이다. 질문으로 상황을 진단하라 기본적 관심사와 의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은 상황진단과 파이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협상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진단에 필요한 질문을 잘하지 못한다. 상황진단을 위한 질문의 유익한 점은 ▲질문들은 협상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
2024-04-11 편집국 기자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에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외식업 창업에서 점포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점포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공유 점포라는 이 아이디어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대여비는 통상 본 월세의 1/3 정도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공유 점포는 점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2024-04-10 편집국 기자큐레이션 커머스는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큐레이션의 개념은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cu rator)’에서 파생한 신조어이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선택적 지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심리적 나약함을 잘 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선택적 지각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지식의 선별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보과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시간이 화폐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상
2024-04-10 편집국 기자춘삼월, 독감으로 고생한 겨울을 뒤로하고 새봄이 시작됐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 ~’ 노랫말처럼 마음설레는 계절이다. 새봄같이 모두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상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난 2월, 약 7년간의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16년, 이름도 유명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라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약 7년간,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시작된다. 의혹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당시 이재용 회장(지분 23.2%)의 지배력이 큰 제일모직(삼성전자 지분 7.2%)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이벤트도 자리한다.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이렇게 시작했다.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가 접수된다. 2017년 3월 금감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삼성
2024-04-10 편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27%로 나타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p 하락한 31%로 집계됐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p 상승한 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6%였다. 이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 정부 여당 심판 20%, 막말 등 후보자 관련 논란 11%, 야당 심판 10%, 의대 증원 8%, 호수대사 논란 5%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한전KDN 지분 20%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당 유동수 간사·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정태호·진선미·한병도 위원 등 12명과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위원 등 13명은 "한전KND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전KDN 지분을 사실상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한전KDN 연구 결과에도 한전KDN의 2040년 기준 매출액은 현재 대비 약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배당금 변화도 비례적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2,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예측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전KDN 기업가치가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기에 지분 20%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그룹경영실 내부 문건으로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
여권 참패로 총선이 끝나고 6일 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18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찬 모임은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고 요청해 성사됐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총선 전 만남을 요청했으나, 홍 시장이 “선거 전엔 드릴 말씀이 없다. 이후에 뵙겠다,”고 해 이날 만났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주로 묻고, 홍 시장이 답하는 식이었다,”며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ㆍ10 총선 참패 이후 성사된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선택 기준으론 “정무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만찬 다음 날인 17일 오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가 흘러나온 것을 두고 “홍 시장이 제안한 사람들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저녁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의회 간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설립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 전사자 총 4만3808명(미군 3만6634명, 카투사 7174명)의 명부가 새겨져 있다. 헌화를 마치고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하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 성과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의회교류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우선,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9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구 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까지로 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개편안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빈번히 어겨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41일 전에야 지역구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은 또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
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