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의 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 헌법보다 낡아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제도적 장치였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는데, 당시 법의 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1차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진료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방문 진료 역시 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 수준에 머물며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보니 인력 또한 1인 근무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에 힘이 실렸다. ◇보건진료소, 통합돌봄과 건강증진의 중심 거점으로 이날 토론회에선 보건진료소가 단순한 일차 진료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과 건강증진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방문진료와 원격협진의 제도화, 전문 인력 체계 강화, 다인 근무체제로의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지난 1977년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곳에 간호사를 1년 이상의 관련 직무교육 후, 1980년 10월 보사부(보건사회부)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1980.12.)으로 2012년 이전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18,90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가장 하위기관인 보건진료소는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균등에 기여하며 1차진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원격의료,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대응 등 공공보건기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상담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치료적 간호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 간호 등 인적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하고, 동시에 비용 부담으로 이용을 꺼린다. 취약 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 위주로만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 실상 간호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지역에서 근접성과 친숙성으로 노인 인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및 돌봄 요구를 해결하는데 매우 긴요하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적자산”이라며 “일차보건의료 교육 강화와 관련해 제16조 자격으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최소한 52주 이상의 교육과 1인 체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 이런 구축으로 역할에 있어 지속적 관리나 2차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진료소 제도 개선과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 “농어촌의료법에 의하면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면서 “이러한 의료 행위에 대한 범위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법안 표기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문제는 단순하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거기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느냐의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보건지소에 양의는 없지만 한의사나 치과 의사는 많다. 단순히 진료소로 변환시켜서만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료법 19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행위를 할 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환자진료지침에 의한 통상 질병의 종류와 처치방법들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행 91종의 처방약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요구를 대응하기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은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교부만 한다(예외 지역에서는 의사가 조제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고 적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건의료 소장이 약을 지어서 갖다 주는 행위가 타당하냐"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약사법의 의약품 조제의 예외 지역은 보건지소는 해당 되지만 보건진료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진료·조제·즉시 교부가 하나의 의료행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후 보건진료소로 돌아와 조제한 약을 환자 집으로 가져다주면 약 배달 행위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환자 진료 지침에 방문 진료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 △방문 진료 대상 완화 △복수 인력 배치 등을 제언했다.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52주 이상으로 확대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과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소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홍석미 원주 황둔보건진료소 소장은 “농어촌의료법 제16조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교육은 1980년 12월 제정된 농어촌의료법 제16조로 충분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변화하는 환경이 맞춰 더 많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며 "관할 구역 내 재택환자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범위 확대 요구,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을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에서 52주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만성질환자의 사례를 들면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약제사용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농촌 인구 감소 및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농촌 보건의료 실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군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 증감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제주도를 빼고는 이러한 감소 경향은 뚜렷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보건 진료원 한 명씩 배치 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과학적 그런 연구가 사실 너무나 많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의 개인기에 의존해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으나 복합적인 만성질환이나 응급 상황의 대처 부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전문의사들과의 연계 부분이 취약하다”며 “강원도 평창에서는 촉탁의를 고용해 정기적으로 방문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의 수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원격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과 긴밀히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고민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 보건시설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원들도 임상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사들과 협력 자문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일본 사례 많은 시사점 줘 우리와 달리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의사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다양하게 모색된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금의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에 만화와 드라마로도 된 닥터 코토 진료소 같은 경우, 의사들이 농어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치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등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수련에 6개월 정도를 도서지역 근무 경험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인상 깊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투약 등 문제는 일정한 복약관리 기능과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진료 의사와 협력 상담 기능이 중요하다”며 “실제 투약에 의한 만성질환 관리 부분은 전문의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이런 경우 해당 전문의사와 긴밀한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활습관 및 복약지도 측면에서 개선이 일어나도록 하는 협력진료의 기능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 이어진 토론에선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합의된 방향에 맞추어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시설·장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에게는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 자산이다. 하지만 현행 양적 지표만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실제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 중심의 운영 평가제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을 받더라도 의사와의 협력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마련해야 한다”며 “일차의료와 건강증진은 본질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적 일차보건의료 전략 속에 보건진료소를 위치시키고, 전국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농어촌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이 병존하면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제도적 충돌과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농어촌의료법을 별도로 유지할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일관된 전달체계 관리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의사 부족을 단순히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를 중심에 두고 농어촌 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포괄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힘이 실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검진은 물론 급성 질환 대응조차 어렵다”며 “보건지소·진료소의 역할 강화와 의료 인력 유인, 장기적 재정 지원을 아우르는 구조적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분야의 부진은 돈이 아니라 혁신 부족 때문 정부가 최근 내놓은 AI 산업정책은 파격적이다. 로봇 등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한 피지컬 AI에서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즉, 유니콘 기업을 50개 육성하며 100 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또한, 국내 AI 고급 인재 정책을 지원하고, 2천 명의 해외 석학 전문가를 유치하며,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정책까지 추진한다. 정책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이다. AI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 교육, 문화, 국가경쟁력을 재편할 핵심 동력이니까. 다만 AI 산업 정책의 문제는 자금이나 투자 규모보다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 년 간 AI 분야 등에서 앞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혁신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낡은 제도와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이었던 것에 주목하자. 교육 혁신 없는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무엇보다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 수능시험 문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 단답식 암기 위주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발상,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대하는 건 공허한 주문이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건 이미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정답 찾기에 매달려 있다.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인재는 정답을 암기하는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육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막대한 돈을 AI에 쏟아부어도 인재는 따라오지 못한다. AI를 한글처럼 누구나 다루게 하려면 먼저 우리 교육이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필자는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있는 상안사(詳安寺)의 큰 스님을 만나 10여 년 전 그곳에 108평짜리 대웅보전을 40억 원을 들여 100% 목재로 지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사찰 건축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 공정마다 수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각 공사 과정을 점검하며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끝없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스님 역시 피를 말리는 긴장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AI 시대는 사찰 설계 부분은 훨씬 수월해질 터이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부와 기술자를 이끌며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완벽한 결과물을 끌어내는 일은 결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런 일이 어찌 사찰 건축에만 해당하는 것이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AI 시대는 교육의 방향을 소통, 협업, 갈등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에 두고 사람을 바꾸는 교육혁명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 건축 과정에서 보듯이 AI 시대의 경쟁력은 몇몇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 일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경험과 교육혁명에 달려 있다. 내수 부진의 구조부터 직시해야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 하 지만 단순히 기술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는 내수 부진에 있다.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번 돈을 저축하고 소비는 해외에 나가서 한다. 인천공항이 일본공항이나 유럽공항과 다른 점은 그들 나라의 공항에는 외국인들로 차 있는데 인천공항은 밖에 나가 돈을 쓰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국내에서 소비할 만한 매력적인 상품, 문화,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AI 강국이 된 들 무엇하겠는가? 국내에 번 돈을 아꼈다가 외국에 나가 쓰면 말짱 헛일이다. 그러므로 AI 강국으로 가려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질과 시장 활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AI로 새로운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AI 산업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혁신은 거대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에서 정부는 AI 투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 이라면 거품에 불과하다. 지금 많은 가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미래 불안을 대비한 저축에 쓴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고 노년층은 노후 불안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AI펀드 100조 원 운운한들 그 성과는 일부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수 있다. 내수의 숨통을 틔우 지 않고 가계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AI만 강조 한다면 국민은 성장의 과실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AI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혁신이 희망이 아니라 불안을 준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닌 위기 뿐이다. 혁신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작은 교실, 작은 기업, 국민 각자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교실에서는 암기 대신 토론을, 기업에서는 위계 대신 창의를, 정부에서는 지시 대신 지원을 실천해 보면 된다. ‘세상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극히 쉬운 일에서부터 비롯되고, 세상에 아무리 큰일 일지라도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노자의 말은 한비자나 사마천이 인용함으로써 모르는 이가 별로 없을 터이다. 그말처럼 AI 시대가 될수록 각자 분야에서 작은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인이나 유럽인을 친구로 사귀지 못하고 한국인끼리 모인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미국인이나 유럽인 친구를 한 명씩 사귀는 나만의 작은 혁신을 일으켜 보자. 미국 학생들 파티에 참석했다가 귀퉁이에서 어영부영하지 말자. 미국인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 귀는 게 바로 혁신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AI 시대도 공부보다 인맥이 먼저다. AI 한글화의 진짜 의미 정부가 내세운 AI 한글화 정책은 단순히 기술의 번역이 아니다. 이는 AI를 국민의 언어와 문화 속에 녹여내는 일이다. 한글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듯 AI 또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AI 활용이 소수의 전문가나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농부가 농사에서, 자영업자가 장사에서, 학생이 공부에서, 직장인은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AI를 쓰는 사회, 이것이 진 정한 AI의 한글화다. 다만 중세 대학(2년제)에서는 교양과목으로 1학년때 문법, 수사학, 논리학 등의 삼학(三學,trivium) 즉 말하기와 글 쓰기만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시대가 바뀌었어도 AI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확하고 진실한 말하기와 글쓰기가 안 되면 곤란하다. 국민교육 차원에서 말과 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호보다 실천, 돈보다 사고의 혁명 AI는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다. 새로운 문명의 언어다. 이를 제대로 쓰려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혁신이 먼저다. 화려한 펀드와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작은 개선, 교육의 혁신,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다. 한글이 백성을 깨우쳐 나라의 기틀을 다졌듯 AI도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구호가 아닌,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바꾸는 올바르고 창의적인 생각의 혁명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면서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내란세력 단죄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대체 데이터 플랫폼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학원비 카드 결제액이 1조 4,214억 원으로 5년 전인 2021년 9,506억 원보다 50% 가까이가 증가하였다. 서울 대치동의 수학학원 여름방학 특강 수강료는 고등학생 55만 원, 중학생 45만원이다. “방학이 되면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은 평소의 두 배, 중학생은 1.5배 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는 학부모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일부 학원은 방학특강을 사실상 필수과정처럼 운영해 학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이해하면 가정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 격차가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 도 부모의 열성과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의 격차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력의 격차, 대학 진학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기득권이 위협받는 시대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 중 4%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9,000명이 감축되는데, 2023년 약 1만 명을 감축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 담당자의 성명에 의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관리직 계층을 줄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심의 인력 감축은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AI가 8,500만 명의 고용을 소멸하는 한편, 9,70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고 예측했다. 현재에도 AI에 의한 직업 대체와 신산업 창출은 동시 진행형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나가던 직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고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WEF는 2025년 보고서에서 세계 대기업의 41% 이상이 AI에 의한 업무의 자동화를 배경으 로 앞으로 수년 안에 종업원의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I의 영향은 소셜미디어(TikTok, META), 미디어(CNN), 고객 서포트, 콘텐츠 제작, 영상 부문, 출판 분야, 금융, 교육 서비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에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수여되었다. 물리학상은 기계학습과 심층학습 (deep learning)의 기초를 만든 미국과 캐나다 2명에게 돌아가고, 화학상은 단백질의 설계와 입체구조 예측에 컴퓨터와 AI를 활용한 영국과 미국의 3명이 영예를 안았다. 인공지능이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력 감축은 서막일 것이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자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학부나 학과는 생각지도 않고 이력서에 명문대학 한 줄을 적기 위해 자신들의 노후 자금까지도 다 털어 자녀 교육에 써버리는 우리나라의 과열된 교육이 과연 바른 현상일까?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개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 중 두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학교교육 기간 중에 잠재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해 버리는 우리 교육이 과연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대학 입시를 위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열정과 감성을 억누르면서 무한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사교육이 개인의 인성이나 경 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마이크로소프 트처럼 고학력 직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있어 명문대학 졸업장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할 가치가 있을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이를 교육의 개인적 작용과 사회적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이 태어나 기초 단계에서 학교 교육을 받게하는 이유는 인격이나 능력이 미완성의 단계에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사회 곳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국민을 육성하는 활동이므로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전제로 학교 교육 등 공교육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지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치 교육은 학교에서의 지식 정도로 그 범위와 정의가 축소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 진학이 최종 목표가 되고, 부모나 사교육기관이 만들어 놓은 루틴에 따라 모두 같은 트랙을 뛴다.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가정이나 부모의 책임 이지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트랙의 결승선 통과를 기준으로 대학의 서열에 따라 진학이 결정된다. 요사이에는 의과대학 입학 열풍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의과대학을 택한다. 그들 중 공과대학이나 자연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신문에 날 정도로 의과대학 지향 현상은 뚜렷하다. 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에 진학하는 데에 유리한 과목 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따름이다. 학교 등 수에 비례해 학생의 평가도 매겨진다. 스포츠나 악기 등 정서와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시간조차 없다. 대학에 들어가면 수많은 동아리 활동이 있고 학생 대부분이 참여하지만, 축제 때가 되면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다른 학교와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 스스로가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업체에 위탁하여 잘 나가는 연예인을 사회자로 섭외하고 인기가수를 초빙하 면 마치 자랑거리가 되고 축제가 성공했다는 평가는 받는 다고 한다. 체험학습도 꺼리고 수학여행도 많이 사라진 고 등학교까지의 학교생활에서 주도적으로 참가할 기회가 없 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몇 개 나라의 지역 축제를 경험해 보면 우리처럼 가수를 불러 박수치고 흥겨워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린 아이에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거동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팀이 되어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축제를 하는 기간은 불과 2~3일이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축제를 준비하면서 남녀노소, 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기업, 상점, 식당이 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지역의 축제에는 식당 주인이 주인공이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차등이 없이 평등하게 참가하는 평등의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금 장수사회라는 키워드가 사회 전반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장수사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장수사회를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있다. 개인적인 전제조건으로는 장수하는 기간만큼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에 심미적·정서적·육체적 활동이 가능한 능력이 젊은 나이에 가꾸어져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잘하는 스포츠나 레포츠, 한 개 정도의 악기 연주하기, 독서, 글쓰기 등 장수하는 기간에 스스로의 생활이 무료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TV를 안고 살다가 따분하면 목표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고 가수들 노래 듣고 박수치고 흥겨워하는 생활이 의미 있는 노후일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학교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회는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OECD가 교육지표 국제비교(Education at a Glance)가 발 표되면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교육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낮다는 비판이 언론을 도배한다. 매년 사교육비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사교육비 망국론이 고개를 든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중에는 자식을 어릴 때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고액의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 을 다른 잣대로 가르는 이중적 인격이 적지 않다는 점이 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국가관리가 매우 강력한 국가이다. 교육은 국가나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그 영역 안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작은 영역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이 교육에 투자하는 사립학교도 강력한 정부의 관여와 규제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육이란 인간이 태어나 소질을 개발하고 발달시켜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이고 복지적 활동인데 정부 만으로 교육이 운영되고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 자치가 아이러니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인격이나 체력은 사회가 협동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학교 규율을 잘 지키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므로 대안적인 교육 형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홈스쿨링, 홈에듀케이션 등 대안교육기관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서도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무료 학원을 운영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나 입시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 외에도 체험이나 경험 학습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으며, 사회성 함양의 장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무료 학원이므로 수업이나 학습 공간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운영자의 개인 비용이나 개인,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이 운영하는 무료 학원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 분은 설립자의 개인 비용으로 시작된다. 무슨 표시가 나는 일을 하면 바로 정부 보조금에 손을 벌 리는 우리나라 사회단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직원이나 강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학습을 지도하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가르치거나,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결과가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70%가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고, 결혼 시장에서 대학 졸업은 당연시되는 조건이 된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은 대학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필수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10만 명 가량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이나 사회 정책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고등교육재정이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미달하느니, 대학에 재정을 대폭 으로 지원해야 하느니 등의 주장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라는 제도권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보호되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필자는 사교육비와 학력의 경제학(1)에서 교육격차를 생성하는 요인으로 가정 요인과 지역요인, 학교 요인이며 이들 요인이 생산함수가 되어 학력이라는 결과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가정 요인은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등의 요인도 있지만 양부모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으며 시설에 서 생활하는 학생도 있다. 빈곤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는 상급학교 진학률이나 중퇴율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도 많지는 않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10만 명 가까이가 있다. 교육 기회를 잃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어 빈곤의 연쇄가 계속되는 사례도 많다. 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학원이나 취미 활동 등 학교 밖 교육 기회도 가질 수 없다. 지역의 격차는 학교 시설, 학교 교육 관련 시설의 충실도, 학교당 학생 수, 지 역사회 교육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등에서 차이가 크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설계할 때에 가정 요인과 지역요인, 학 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 표준의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정치의 방향성이나 정부의 자원만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이상 사회 모두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완화하여 대안적 교육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김상규 박사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류 열풍 을 이끌고 있다.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꼽혔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 이외에도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측면까지 관심이 확대되면서, 한식은 그야말로 세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식의 대표, 한식의 뿌리는 어디인가. 답을 찾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맛의 고장’을 묻는다면 심중팔구 전라남도를 꼽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손맛과 정성 가득한 맛의 본고장, 청정바 다와 황금들녘이 키워낸 산해진미의 천국, 그곳은 누가 뭐래도 단연 전라남도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로 컬미식 33선’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6종(목포 홍어, 여수 갯장어, 담양 떡갈비, 무안 낙지, 완도 전복·김)의 남도미식이 선정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대한민국식 품명인 81명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명이 활동하는 등 전라남도는 명실상부 K-미식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 최초 미식 테마 정부 승인 박람회 전라남도는 지난 1994년 이래 30년 동안 ‘남도음식문화큰 잔치’를 개최해 남도 맛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왔다. 올해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격상해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에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K-푸드의 원류, 전남’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남도미식과 식품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 전국 최초 미식을 테마로 한 정부 승인 박람회, 올해 대한민국 최대규모·최장기간 F&B행사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세계 40개국 참가와 150만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남도미식의 모든 것을 보여줄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와 프 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남도미식의 어제·오늘·내일을 모두 담은 ‘3대 전시관’ 박람회장에는 남도미식의 가치와 정체성, 세계적인 위상과 경쟁력, 지속 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담은 ▲주제관 ▲미식문화관 ▲K-Food 산업관, 3개의 특색있는 전시관이 조성된다. 주제전시관은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맛’을 주제로 남도의 발효문화, 남도미식 장인의 조리도구, 남도의 시끌벅적한 잔칫날을 첨단 미디어아트와 퍼포먼스로 표현한 융복합 체험형 콘텐츠, 남도식재료로 꾸민 오토마타, 남도대표 식재료인 천일염과 김수확 체험 등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몰입감 높은 콘텐츠를 앞세워 관람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미식문화관은 남도음식명인의 화려하고 격조 높은 남도 미식 조리시연 및 전시, 전남도 22개 시·군의 대표음식과 식자재 전시·홍보, 세계적인 미식강국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일본·태국의 미식이 가득 채워진 글로벌미식관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남도와 세계 각국의 압도적인 맛을 오감으로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K-푸드 산업관은 전체 26일의 박람회 기간을 각기 다른 3개의 섹션으로 나눠 총 131개 기업이 참여한다. 농축수산물, 가공·발효·할랄·간편식품, 제과·제빵, 주류, 음료 등 K-푸드를 선도하는 식품기업, 조리로봇과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기업, 미식인들을 위한 주방기기 및 친환경 포장재 등 조리용품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미식과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생동감 있게 선보인다. 미식으로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이벤트’와 ‘3대 연계행사’ 이번 박람회는 전남의 풍부한 식재료와 전통 조리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셰프와 바이어, 미식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남도미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하듯 박람회 개막식과 각종 프로그램에 27개국이 참가키로 확정된 상태다. 박람회 개막과 함께 5일 동안 열리는 ‘아세안 파빌리온’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각국의 대표 미식을 전시하고 전통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글로벌 은둔 고수경연’은 해외 13개국 셰프들이 남도의 제철식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요리하여 음식을 매개로 국경을 넘고 문화를 나누는 특별 한 무대를 선사한다. 글로벌 경연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명인을 위한 부문별 경연대회 등 세대를 아우르는 흥 미진진한 미식배틀이 진행된다. 또 ‘월드미식파티’는 스페인 전통요리인 파바다(Fabada) 장인 등 해외 유명 셰프가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미식 마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남도 미식과 연계한 특별한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10월 10일 부터 12일까지 전통주, 수제 맥주, 해외 전통주 등을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남도주류페스티벌’, 17일부터 19일까 지는 남도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금페스티벌’, 24 일부터 26일까지는 남도 대표 식재료인 김을 주제로 한 ‘세계김밥페스티벌’이 개최돼 박람회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세계 시장을 두드리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세계인의 미식 축제를 넘어 식품·식자재 산업발전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산업박람회로서의 역할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재외동포청 주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도내 180개 식품·식자재 기업과 해외바이어 60여 명을 매칭하여 수출 상담과 협약을 진행한다. 세계 18개국 30개 도시에서 활약 중인 세계한식총연합회와 함께 개최하는 ‘글로벌 한식포럼’에서는 도내 식품·기업 의 해외시장 개척과 한식의 세계화·산업화를 향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K-푸드 열기를 이어갈 전남 식자재 활용 레시피도 새롭게 개발해 선보인다. 미식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참여로 개발한 K-푸드 레시피 및 시제품 품평회를 통해 상업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식 시판·납품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글로벌 미식 중심지, 전라남도’를 향한 힘찬 비상 넓은 들판과 청정한 바다를 품은 천혜의 고장, 전라남도. 전남이 꽃피운 남도미식은 도민의 삶이 깃든 고귀한 문화이자 자긍심의 원천이다. 전라남도는 세대를 이어 온 남도 미식의 전통과 맛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계기로 남도미식이 세계로 뻗어가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맛의 본고장, K-푸드의 원류’ 전남이 글로벌 미식 중심지로 힘차게 비상하길 기대한다.
며칠 전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디 이번뿐이랴. 비교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정치적 암살과 폭력은 연대(年代)를 넘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적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필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대출을 받아 다시 읽었다. 시저(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로마 원로원의 ‘해방자’들은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해 그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시저는 카리스마와 권력을 무기로 로마 공화정을 넘어 독재자의 길을 걷는 듯했다. 이 암살 계획을 주도한 이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시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브루투스였다. 시저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브루투스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
2025-09-13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달 대체 데이터 플랫폼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학원비 카드 결제액이 1조 4,214억 원으로 5년 전인 2021년 9,506억 원보다 50% 가까이가 증가하였다. 서울 대치동의 수학학원 여름방학 특강 수강료는 고등학생 55만 원, 중학생 45만원이다. “방학이 되면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은 평소의 두 배, 중학생은 1.5배 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는 학부모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일부 학원은 방학특강을 사실상 필수과정처럼 운영해 학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이해하면 가정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 격차가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 도 부모의 열성과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의 격차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력의 격차, 대학 진학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기득권이 위협받는 시대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 중 4%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9,000명이 감축되는데, 2023년 약 1만 명을 감축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 담당자의 성명에 의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 지
2025-09-13 편집국 기자15세기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세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엮여 들어갔다. 지원의 흐름, 사람의 이동, 문화의 교류가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낳았다. 당시의 항해는 모험과 탐욕, 전쟁과 약탈을 동시에 저질렀지만 인류사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의미의 대항해 시대에 서 있다. 과거처럼 바다를 건너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문화라는 보물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시대, 물건만 수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람과 관계, 신뢰와 연대를 수출하고 교류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한국은 세계적 위상과 경제력을 지녔음에도 글로벌 시민의식과 문화적 개방성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곳곳에 있지만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교환학생은 늘어 나지만 깊은 우정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다지만 한국인은 외국에서 소비하기 바쁠 뿐, 외국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지 못한다. 필자는 한국인 한 사람이 외국인 한 사람씩 친구를 맺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창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2025-09-10 윤영무 본부장 기자국가가 폭주하는 위기의 시대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국가의 귀환(歸還)’을 넘어 ‘국가의 폭주(暴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한때 국가의 공동화 또는 소멸론까지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립과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적 공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MAGA)는 동맹 간의 신뢰마저 무력화시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자원과 군사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21세기의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꿈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있다. 국가가 폭주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초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 손잡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협력과 연대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현실을 지배하면서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가치와 신뢰마저 허물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가가 문제투성이라고 해서 이를 외면하거나 비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제도 중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다
2025-09-10 편집국 기자트럼프 관세의 파고를 넘어 기업 경쟁력 제고 지난 8월 25일 열린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계 어느 국가 정상보다 지혜롭게 풀어가고 기념사진이 아닌 규칙을 남겼다. 위기를 기회로, 그 규칙은 조달·인증·세액공제· 수출통제 같은 조문에 숨어 있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바꾼다. 지금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은 이 규칙을 읽고, 이를 실물 성과로 바꾸는 글로벌 기술협력 연구·개발을 고민하는 것이다. 넓고 얕은 사업 묶음이 아니라, 조선·반도체·바이오· 자동차·이차전지 5대 전략 분야 등에서 “현지 수요-규 범-기술”을 한 번에 잇는 좁고 깊은 미션형 과제로 해외 진출기업을 돕고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트럼프 시대 미국 관세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산업 분야별 지렛대로 작동됨을 인정하고 관세라는 톨게이 트를 통과 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품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수요결속형이다. 미국·유럽·중국의 현지 수요(완성 차·파운드리·병원·전력·항만·조선소)촉진이 R&D의 출 발점이어야 한다. 둘째, 규범 내장형이다.
2025-09-06 편집국 기자중국은 지난 3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1만2000명의 인민해방군(PLA) 병력과 5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핵 3축 체계와 무인 전력을 총망라한 최첨단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검은 마오쩌둥식 정장을 입고 개방형 차량에 탑승해 사열했으며, 톈안먼 망루에서는 시 주석 좌우에 푸틴과 김정은을 세워 반서방 구도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주권과 존엄은 결코 침범할 수 없다"며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그는 미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서방 질서를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 중국의 위용을 보는 가운데 필자는 시진핑 좌우에 앉아있는 푸틴과 김정은을 보면서 묘한 역겨움이 몰려왔다. 이유는 분명했다. 수많은 젊은이가, 수많은 민간인이 그들의 야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이가 전쟁 후유증에 고통을 겪을까? 하는 전쟁의 처참함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아직 정확하
2025-09-05 편집국 기자정부가 강릉 지역에 대해 자연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자연재난으로는 사상 첫 사례다. 이맘때라면 초록빛으로 속이 꽉 차야 할 ‘안반데기’의 배추가 가뭄에 속이 타들어 가 ‘꿀통 배추’로 변해버렸고, 출하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옥수수·고추·깨를 비롯한 밭작물도 뿌리째 말라 죽어 농경지 전체가 황폐해졌다.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단순한 지역 재해가 아니다. 배추와 같은 기초 채소의 생육이 차질을 빚으면 곧바로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치솟고, 이는 곧바로 전국 소매시장과 가정 밥상으로 파급된다. 김치·국·반찬 등 거의 모든 식단에 등장하는 배춧값이 폭등하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늘고, 동네 식당과 소상공인의 매출원가가 상승해 민생경제 전반에 불안을 불러온다. 강릉 가뭄이 전국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이유다. 배추와 민생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다. 매일, 거의 모든 밥상에 등장하는 재료다. 그래서 배추 가격은 곧 체감 물가를 자극하며 가계 살림과 민생경제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3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김치산업 규모는 약 181만 9,961톤으로 추정된다
2025-09-05 편집국 기자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가로 만든 힘은 어디에 있을까? 2025년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국가 5개국의 행복순위는 8년 연속으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를 차지했으며 5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노르웨이(7위)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여전히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한민국은 58위로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꽤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행복감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매년 60위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유럽의 누구나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025-09-01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