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조직적 결탁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에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동안,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선택적 수사’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민주당 전 의원이자 현직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 해명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인사인 박지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관련 의혹을 파헤쳐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의혹을 해명하거나 “여야를 막론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이 자칫 ‘민주당-통일교 결탁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재수에 3~4천만원·명품시계 2점 전달” 주장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과 법정을 오가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인물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콕 집어 “전 장관이 민주당 의원 시절 3000~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즉각 SNS에 “통일교 측의 주장은 허위이며, 해당 혐의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통일교 2인자의 입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품목까지 언급된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특정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와 겹치며,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특검팀과의 면담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직·전직 의원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2018~2020년 사이 각각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현 정부 장관급 인사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교단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책 대량 구입, 정치후원금 형식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이 10여명에 이른다는 취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민의힘과의 결탁 정황은 이미 수사·재판 단계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연결고리는 특검 수사 및 각종 재판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된 상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측근들은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제공하고, 특정 입법·정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뒤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표를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일교가 주도한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 역시 논란의 한 축이다. 당시 행사에는 여야 인사들이 대거 초청됐고, 일부 인사들에게는 통일교 측이 항공료·숙박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며 총재와의 만남과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정치 로비”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간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전 씨는 이 통화에서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통일교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에는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간 통일교 결탁 의혹의 중심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의 입에서 민주당 실명이 거론되면서, 의혹의 불길이 여야 전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특검 “민주당 인사 의혹은 수사 범위 밖”이라며 국수본에 이첩 쟁점은 통일교가 양쪽 정치권 모두에 ‘어프로치’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태도가 양당을 향해 동일했느냐는 점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9일 통일교의 민주당 측 인사 금품 제공 의혹 관련 내사 기록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은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직접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법령상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에 일반 수사기관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인적·물적·시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기록을 만든 뒤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국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내사 기록을 토대로,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이 스스로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넓혀온 전례를 감안할 때 “왜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손을 뗐느냐”는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한동훈 “민중기 하청특검, 민주당 명품시계만 쏙 빼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민주당 금품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을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일교 돈과 명품 시계 받아먹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중기 하청특검이 덮어준 이유가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유력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중기 하청특검이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한테 받은 ‘명품 시계’ 찾는 압수수색은 왜 안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틀 뒤인 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10일)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법정에서 폭로한다고 한다”며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폭로 못하게 입틀막하려고 민중기 하청특검이 몇 달간 사건을 뭉갰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9일 ‘통일교 해산’으로 입틀막 협박했다.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윤 전 본부장은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민주당 인사실명 거론을 삼가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특정 정당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 양쪽을 모두 접촉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남겼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은 일반 수사기관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특검의 편파성과 정치적 의도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준수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특검 편파 수사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국힘 양쪽 로비’ 통일교, ‘민주당 한쪽만 수사한’ 특검...여야 전반으로 번질까 통일교 사태는 애초 ‘국민의힘-통일교 게이트’로 출발했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잇단 폭로와 특검의 이첩 결정으로 여야 전반의 정치자금·정교분리 문제, 특검 제도 신뢰 논란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통일교가 정권과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양손으로 서로 다른 진영에 접근해온 정황, 그리고 특검이 여야를 향해 같은 기준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향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향한 여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이 ‘통일교-정치권 전면 재조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민중기 특검 vs 여야 정치권’의 정쟁 속에 묻혀버릴지에 따라, 통일교와 한국 정치가 맺어온 오랜 그늘의 단면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날지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은 M이코노미뉴스의 통일교-정치권 금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주문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악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경우 “비상계엄 사태 때 아무도 책임지려 나서지 않았던 국민의힘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비판받는 것이고, 잘못이 없으면 통일교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에 비로소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국정 운영에 동력을 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가 설령 민주당에 정치적 악재로 비화되더라도, 잘 대처하고 국민에게 사실대로 설명하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의 비교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전 의원이 곧바로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직을 내려놓았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을 둘러싼 ‘선택적 수사’ 논란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특검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특검이 김건희 사건조차 모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민주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특검대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국수본이 보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특검 편파수사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부가 영국 반도체설계업체 암(Arm)과 반도체 설계인력 1천400명 양성을 위한 MOU를 맺은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왜 지금 ‘반도체’일까?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산업’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효자품목 1호 산업으로, 국가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안정성을 좌우한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오는 위기감이기도 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한국이 밀려나게 되면 AI, 전기차, 로봇 등 연관 산업까지 피해 우려가 크다. 여기에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 ‘차세대 기술 확보’에서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R&D 투자 확대와 스타 팹리스 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인재 확보’에서도 정부는 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석·박사 연구 프로그램,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투자·인력·기술·소부장’ 4트랙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네 가지로, 첫째, ‘투자 확대’로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 둘째, ‘인력 양성’으로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 전문인력 공급, 셋째, ‘기술 경쟁력’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10% 확대, 넷째, ‘소부장 생태계’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50%로 올리는 것 등이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약점 보완에도 초점을 맞췄다. 3년 전 ‘반도체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의 목표를 구체화한 사례가 이달 5일 반도체기업 암(Arm)과의 MOU(업무협약)로 구체화되고 있다. 설계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취약해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의 영향력 확장계획도 담겼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투자 및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4트랙으로의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반도체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며 AI·빅데이터·클라우드·IoT·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구현에 필수 요소로 꼽힌다. 즉, 반도체 경쟁력이 곧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D램(DRAM), 낸드(NAND)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CPU와 GPU, 통신칩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미국에 뒤처져 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AI 연산, 자율주행 제어, 스마트가전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성에도 반도체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장비·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공급망 리스크가 큰 만큼 공급망 확보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아카데미 전국 확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 시동 먼저 ‘투자 및 인프라 지원’은 민간 기업의 투자를 2026년까지 340조원 이상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PIM(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통합해 메모리 안에서 직접 처리하는 기술), 전력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인력 양성에서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내 특성화 대학원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공급망 및 기술 보호를 위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핵심 인력·기술 확보 및 보호 정책도 병행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으로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고압 송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고, 인프라 지원 한도를 단지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의 17조 원 규모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늘려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적용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도 적용 기한을 기존에서 7년을 늘려 2031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AI와 미래형 운송수단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중소·중견기업은 2년 연장하고 2024~2025년 투자분도 공제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두 번째는 ‘인재 양성’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이상을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로 대학 계약학과 확대와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원, 산학협력 강화가 추진 중이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아카데미는 대구·구미 등 지방으로 확장되며, 올해 6월에는 경남 창원의 경남테크노파크와 충남 아산의 호서대가 지역 교육센터로 선정됐다. 용인에서는 장비개발 실습, 판교에서는 칩 설계·후공정 교육이 진행된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한국전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전력반도체 맞춤과정을 운영한다. 호서대는 후공정 전용 실습공간을 활용해 패키징·테스트 특화 교육을, 삼성전자·하나마이크론·SFA반도체 등 충청권 기업 전문가들이 직접 학생을 지도한다. 현재 100명의 취업준비생이 교육받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아카데미의 연간 배출 목표를 8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4000명 이상을 배출할 계획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해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 호서대는 ‘반도체패키지 LAB’을 기반으로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또 AI 반도체, 미래차·AI 융합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R&D 연수와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학·연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기업에도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시스템반도체·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K-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 번째는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또 NPU(신경망처리장치), 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팹리스(Fabless)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활용장비를 확충하고,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팹리스 기업을 집중 지원해 현재 15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 지원한다. 또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수요처와 트랙레코드(실적) 확보에 나서고 국내외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파운드리(Foundry)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초미세 공정(첨단시장)과 차량용·IoT용 등 특화 시장(틈새시장)을 동시에 강화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추진한다. 또 첨단 패키징 및 미니팹 구축을 위해 양산연계형 미니팹을 구축,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지원 및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K-반도체 혁신 생태계(한국형 IMEC)를 구축, 기업-소부장-대학-연구소가 협력하는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플랫폼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 상생 협력으로 설계와 생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한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 기업도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확장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지·설비 신규 투자비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소부장 기업이며, 규모는 신규 투자액의 30~50% 내외다. 지원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및 비수도권 40%로 차등 지원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의 기술 보증 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 한도 2배 확대, 저리대출 3조원 이상 추가 공급, 총 20조원 규모 금융투자 추진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미니팹’을 조성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전공정 미니팹을 통해 시제품 제작 전후 검증 및 실증 장비를 확충하고, 산학연 협력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지원하며, 인프라 국비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을 위해 100조원 이상 클러스터 조성 시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을 보장한다. ◇우려되는 리스크 및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정기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재정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율 차등으로 기업의 입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경쟁에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글로벌 기업과의 MOU까지 맺으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미·중 등 주요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 속에서 한국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한 때다. 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거점 육성을 통해 전국적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역량을 확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에 발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개발과 양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내실 다지기 전략을, SK하이닉스는 특화 조직 신설 등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 개발팀을 D램 개발실 산하로 재편하고 ‘메모리 개발 담당’을 신설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했다. 또 생산 확대를 위해 평택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10나노급 6세대 D램 적용으로 HBM4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엔비디아에 HBM4 샘플 전달 후 내부 품질 테스트(PRA)를 통과했으며, 12Gbps 이상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낸드·HBM을 통합해 효율적 개발 및 생산 역량에 집중하고, 글로벌 점유율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일본에 AI 리서치 센터 신설하는 등 글로벌 확장과 함께 글로벌 인재 영입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패키징 수율·품질 전담 조직, 미주 지역 HBM 기술 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HBM에 대응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엔비디아에 전달했으며, 올해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여기에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를 비전으로 글로벌 생산 인프라·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팹을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자국의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Austal)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이어 이번 오스탈 인수를 통해 해외 선박 건조 거점을 확대하며 미국 해양 방산 시장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미국에서도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국 해군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전략적 조선사다. 짐 차머스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통해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지분 19.28%)를 넘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도 이번 지분 추가 인수는 오스탈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확대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무산됐으나, 지난 3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장외거래 방식으로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19.9%까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 6월에는 먼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10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오스탈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지정돼 해외 기업 매각을 위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국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은 40~60%로 1위다. 한화그룹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한화오션의 조선 사업 역량을 오스탈의 글로벌 사업에 접목해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기반해 미국과 호주의 해양 방산 시장에서 공동 사업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원활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미국 사업 등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12일 ‘2026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발사체 상업화, 위성 개발 확대, 미래 항공기 기술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 기술·인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범부처 협력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부 우주개발사업에 민간 제품·서비스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 우선 검토 근거를 법제화한다. 항공 분야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RSP)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AI 기반 위성 정보 서비스 실증, 지역별 우주항공 특화전략 수립도 병행한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발사체 개발 일정이 가속된다. 정부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2026년 예비설계에 착수한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2~6호)을 탑재해 다중 사출 기능을 검증한다.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반복 발사 계약 체계도 준비해 상업용 발사 시장 전환을 지원한다. 나로우주센터 고도화와 2027년 개방 예정 민간발사장 구축을 통해 국내 발사 인프라 확충도 진행된다. 위성 개발은 2026년에 집중된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5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 등 총 4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 위성 K-RadCube가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고, 우주환경 측정기 LUSEM은 미국 민간 달착륙선으로 발사된다. 정부는 SKA(국제거대전파망원경)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L4 태양권 탐사, 달착륙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누리호를 활용한 신규 달 탐사사업도 기획해 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항공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드론·미래항공기·항공엔진·소부장 등 4대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지능형 드론 기술, 성층권 드론 장기체공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항공기 핵심기술인 전기-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항공엔진 독자모델 개발과 소재·부품 자립, 시험 인프라 구축도 패키지로 추진된다. 글로벌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미 아르테미스 협력 기획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기존 협력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캐나다 등 신규 협력국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과 UAE 등 기업 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에는 민관 사절단을 파견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2026년 우주항공청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투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미래항공기 기술 확보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최근 2년여 동안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2024년 1월 ~2025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쿠팡 및 쿠팡 계열사로의 재취업자는 대통령비서실 3급·4급 출신을 비롯해 검사, 경찰 간부 (경감·경위), 공정위·기재부·산업부 과장·서기관급, 국회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쿠팡의 상무·전무·부사장 등 중견·임원급으로 취업했다. 구체적으로 인원은 △대통령비서실 (3명) △검찰청 (2명) △경찰청 (4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 △기획재정부 (1명) △ 산업통상자원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국회(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11명)이다.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는 총 11명으로, 정책협력실 전무·부사장 등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기재부·산업부 등 규제·정책 부처 출신 인사들도 상무·전무급으로 재취업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3명 (3급 상당 1명, 4급 상당 2명)은 퇴직 직후 1~2개월 내 쿠팡 이사·상무급으로 이동했다. 검찰·경찰 출신도 부장·현장관리자 등으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25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실, 검경,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의 인력들이 쿠팡의 대관조직에 흡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곧 청문회를 앞둔 만큼 국회가 대관 조직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쿠팡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포상금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숨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도 마련된다. 이는 공표가 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설현장의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가 일본의 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인에 입문한 유리 천장을 깬 불굴의 정치인,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고)마가렛 대처 수상을 모델로 한 여성 정치인, 일본 각계의 리더를 양성하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여성 국회의원, 26년간 연립정권을 이룬 공명당과 결별하고 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총리가 된 인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른다. 얼마 전에는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만들어진 중국 과 경색된 외교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 만, 일본 국민의 75%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의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단순한 교육정책의 범주를 넘어 ‘안보 전략’으로 승격시켰다. ◇ 교육을 안보 전략으로 위치 일본의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다카이치가 총리에 선출되기 이전에 수립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5」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감소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한층 높은 정책효과 를 창출하는 것
2025-12-11 편집국 기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진보는 어떻게 끝나는가: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란 책의 저자인 프레이 박사는 ‘거품이 터져야 오히려 AI 발전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거품은 좋습니다. 거품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의 말을 인용해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투자보다 먼저 압박(혹은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야 AI가 암 치료법을 찾을 것이고, 인공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의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상의 기계가 가진 지능) 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안해 내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를 발명하듯, AI 거품이 꺼져 어려움이 닥쳐야 AI 진보가 이루어진다. 자금이 고갈되면 기업들은 더 적은 칩과 더 적은 전력
2025-12-11 윤영무 본부장 기자
연말모임 시즌을 맞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을 더할 수 있는 와인을 많이 찾게 된다. 이제 와인은 일반적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찾는 주된 주류로 등 장하고 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와인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고, 싱싱한 영감을 주며, 일의 피곤함을 잊게 한다”고 예찬했다. 우리의 전통적인 술이 아닌, 와인이 문화 차이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바이런의 와인 예찬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은 아닐까? 와인 애호가들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와인을 “일반 술과는 다른 분위기와 품격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와인이 모임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도 말한다. 즐기기 위해 마시는 와인이 스 트레스를 준다고?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와인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와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얽힌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제조 방법, 와인의 품종, 생산지별 언어와 환경, 와인과 음식의 조화 등 와인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와인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길 것이다. 와인은 아는 만큼 즐기는 술이기에
2025-12-09 편집국 기자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분노의 미끼(rage bait)"를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짜증 나거나 도발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분노나 격분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온라인 콘텐츠’를 분노의 미끼라고 한다. 이 단어는 2002년 당시 유즈넷(Usenet) 토론 그룹에 처음 게시되었는데, 차를 추월하려고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렸을 때 추월당하는 운전자의 분노가 어떤지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지칭하는 속어로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 ‘분노의 미끼’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인터넷이 고도화한 우리나라에서 더 크고 직접적이다. 정치권의 하루는 ‘상대 진영의 말 한마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예계의 논란은 사실 여부보다 감정 곡선이 더 빠르게 퍼진다. 우리 일상의 소통에서도 ‘잘잘못을 즉시 가려 결론 내리기’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분노하면 또 감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중의 틈에서 우리는 피로해지고,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옥스퍼드 측이 ‘분노의 미끼’을 담은 콘텐츠의 급증으로 사회
2025-12-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인사 스캔들로 소란이 일어난다. 어느 정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달 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오간 ‘인사청탁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미수에 그쳤으니 다행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런 자리는 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 넣을 곳은 아닌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선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AI산업 위상을 착실히 다져가는 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하정우 AI수석비서관 등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의 발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면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없는 자리, 특히 공적인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고위직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이 미쳐서는 곤란하다. 공적 성격의 기관과 기업의 예를 들면 은행지주사 등 금융기관,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조직들은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공적 성격의 조직인 까닭에 안팎
2025-12-08 이상용 주필 기자
탑재 중량 200키로 이상의 군수용 드론[1]에 이어서 ... ◇ 국외 기술 동향 국외 드론 개발사들은 기체의 저소음·고효율·견고·경량화 H/W 기술, 자율 비행 기술, 교통관리 시스템 등 S/W 기 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검증이 진행 중이다. 상용 드론의 경우 AI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의 소형화,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술 진보로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드론의 사용 목적 및 환경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고성능·고효율 추진 동력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출력·고효율 모터개발, 저가·고품질 카본으로 프레임과 프로펠러 대량 생산 등 주요 부품 성능 향상과 단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부품 개발 동향으로는 UAM에 들어갈 모터 개발을 위해 고출력·고효율 모터를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하여 개발 중이다. 배터리의 경우 친환경 수요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하고, 특히 미국의 NASA에서도 3대 주력사업으로 선점해 UAM, 수소 비행기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UAM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드론들은 장시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제품
2025-12-07 편집국 기자
과거 정찰 임무 중심이던 군사용 드론이 무기 탑재와 군 수물자 수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군사 임무에서 드론 운용의 중요성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공군의 Agility Prime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서 완성한 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을 군이 초기 수요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용 인증과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혁신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군수, 물류, 인명구조를 포함한 드론 기반의 후방 지원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군 역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찰용 드론 중심에 머물러 있어 군 수품 수송용 드론 체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중 기체(정찰, 수송, 감시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물류 수요 증가와 인건비 상승, 재난 대응 이슈가 겹치면서 드론 활용 군·민 연계 수송 체계 필요성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기술과 정밀 내비
2025-12-07 편집국 기자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2025-12-06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