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얼룩진 해로 기록될 것 같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 탈취, 랜섬웨어, 자격증명 노출 등의 대규모 보안 사고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 조차 뚫려 버린 공통의 패턴을 보였다. 보안 솔루션의 탐지와 대응은 지나치게 느리고 소홀했다. 정부의 대응체계도 무능했다. 지난해 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점 투성이었다. ◇ 수많은 사고들, 핵심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는 이커머스 공룡 플랫폼인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전자상거래 사상 최대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유출은 퇴사한 직원이 챙긴 내부 보안키로 시스템에 접근해 벌어졌다. 쿠팡은 이를 12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로 쿠팡코리아 대표가 사임하고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쿠팡'을 이용하는 20만명 이상의 고객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현재 이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과징금을 연 매출의 3%까지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대 1조2000억원의 제재가 예상된다. 이동통신사 ‘SK텔레콤’도 지난해 4월, 2324만명의 USIM 정보를 포함한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조사 결과 SKT가 보유한 2610만개의 USIM 인증키가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은 최소 2021년 8월부터 시작됐지만, SKT는 지난해 4월에서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동일 시스템에 연동되고, 핵심 DB 접근에 인증 절차가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에 SKT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초 GS그룹 계열사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1월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홈페이지에서 약 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대량 로그인 시도로 노출됐다. 이어 2월에는 ‘GS홈쇼핑’에서 이름·연락처·결혼 여부 등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 GS그룹은 경위를 조사하고 보안 강화 대책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서버 점검 중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도 외부의 자료 유출 시도를 확인해 9월 1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200GB와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킹은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지속됐지만, 롯데카드는 8월 31일에야 인지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사고 접수 후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롯데카드에 대한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월 22일 회원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일부 아이디·이메일, 그리고 PC방 가맹점 정보 6만6000여 건과 전·현직 임직원 정보 1만7000여 건이었다. 또 삭제된 휴먼 아이디 및 암호화된 비밀번호 약 3100만 개가 추가로 유출됐다. 넷마블은 해킹을 11월 22일 오후 9시 무렵에 인지했지만, KISA에는 약 72시간 후에 신고했다. 이번 사고는 휴면계정 정보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가 KISA로부터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 정황을 통보받은 뒤, 유출이 의심된 APPM 서버의 운영체제를 8월 12일 업그레이드하면서 로그와 침해 흔적이 지워졌다. 협력업체 연관 서버들도 물리적으로 폐기됐다. 미국 보안매체 프랙은 8000여대 서버 목록, 4만여개 계정 정보, 직원 167명의 이름과 아이디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조사에서 서버 목록과 계정 정보 등 일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지만, 고객 정보 유출 여부는 서버 폐기와 OS 초기화로 확인 불가능했다. 서버 관리와 사고 대응 과정에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 KT, 2만2천227명의 개인정보 유출 ‘KT’에서 지난해 8월 말~9월 초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해킹으로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중 368명은 약 2억4300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이동식 펨토셀로 IMSI를 탈취하고, 상품권 등을 결제·현금화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KT가 부담하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데이터 100GB 제공 등 보상안을 내놓았다. ‘예스24’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웹사이트와 앱 접속이 전면 중단되며 도서 주문, 전자책, 공연·티켓 예매 등 핵심 서비스가 모두 마비됐다. 회사는 초기 공지에서 ‘시스템 점검’만을 안내해 해킹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 공격 사실 인정은 하루 뒤에 이뤄졌다. 이 사고로 약 2000만명의 회원이 피해를 봤으며, 메인 서버와 함께 백업 서버까지 감염돼 복구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 보안 대응과 초기 대응 적절성에 논란이 이어졌다. ◇ 기술적 미흡보다 기본수칙 미흡 문제가 더 심각 해킹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킹 사고는 규모없이 전례가 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쿠팡은 3370만명, SK텔레콤은 2324만명, 넷마블은 612만명, 롯데카드는 297만명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0만명에 달하는 만큼 중복 없이 단순 계산으로 봐도 한국인 전체가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을 1회 이상 겪은 셈이다. 지난해 유출 사고를 종합해 볼 때 기술적 문제보다는 운영·관리 부실 등 기본수칙을 무시한게 큰 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SK텔레콤·롯데카드는 계정·인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롯데카드는 8년간이나 보안 패치 없이 노후된 시스템을 방치했다. 쿠팡은 직원 관리 부실로 퇴직자가 인증키를 갖고 퇴사했다. 넷마블은 웹사이트 취약점이 외부 침입으로 이어졌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미흡도 문제다. SKT는 내부망에 악성코드가 심겼으나 4년 넘게 인지하지 못했고, KT는 침해 흔적을 보고도 18개월간 신고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화이트해커 제보로 해킹 정황을 인지했고, 롯데카드는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디지털 생태계 불신 확산...개인정보위, 기업 책임 대폭 강화 기업은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인지한 즉시 개인정보위와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유출된 정보의 종류·규모·경위·피해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기업의 잦은 해킹 피해 원인으로 높은 IT 의존도와 낮은 정보보호 투자 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올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의 연계로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방식도 개선된다. 이 외에도 현장 점검 확대 및 개인정보 특화 전문인력 등을 양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새해의 시작, 새로운 위협 유형 따른 대응 방안은 생성형AI 확산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었다. 하지만 AI 생명주기 전반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도 드러냈다. 보안업계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배포·유지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AI 공급망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중앙 플랫폼 의존과 오픈소스 활용 증가를 악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소스·빌드 무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플랫폼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개발 전 과정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라우드·원격근무·사물인터넷 등으로 공격 접점이 확대되며 기업은 공급망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의 안전한 관리·활용을 위해 마련하는 원칙·정책·프로세스), 위협 헌팅을 포함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자체보다 ‘늦게 발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정·권한·로그 관리와 같은 기본 운영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만큼, 공격을 견디고 빠르게 복구하는 ‘보안 회복력(Resilience)’ 확보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AI 기반 공격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피싱·악성코드 생성이 자동화되고, 공격 전략은 더욱 유연해졌다. 공격이 빨라지며 탐지 시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은 여전히 ‘해킹 이후의 복원’보다 ‘해킹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보안 인력을 서류상으로만 유지한 채 겸업을 시키고, 실제 보안은 외주로 돌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프로세스 준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 직무 기피 현상과 인력 부족도 악습되고 있다. 한 보안전문가는 “기업의 보안 인식이 법적 책임 최소화에만 신경쓰며, 보안팀과 타 부서와의 소통 부재는 위험을 더 키운다”고 꼬집었다. 보안팀과 타 부서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내부 규정을 모두가 따르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패스키, 생체인증 등 불편함을 최소화한 고급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보안을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킹그룹은 내부자를 포섭해 데이터를 구매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서드파티(협력업체)는 본사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으니, 돈을 찔러 주면 데이터를 빼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커들이 돈을 무기로 내부자를 포섭해 데이터를 빼돌리는 빈도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해킹에 의한 데이터 탈취가 아니어서 시스템에 의한 추적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경기가 올해에도 소폭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이번 인사 시즌에서 대표이사를 유임하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기존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당면 과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보였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 경기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공공건축 물량 증가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간 주택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안전·품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수주 확대가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민간 수주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역시 공공공사 물량 증가에 힘입어 소폭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은 원전 사업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수익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변화하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를 목표로 새 수장에게 특명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오일근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한다. 오 대표는 롯데자산개발 출신으로, 롯데건설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전문가인 김영식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지난해 선언한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 완성할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 재무 불안 해소 중책 롯데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재무건전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지라시로 부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임인 박현철 전 대표는 2022년 6조원이 넘던 PF 우발채무를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8000억원 수준까지 줄였다. 부채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부채비율은 2022년 말 264.8%까지 치솟았으나 2024년 말 기준 196%로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197.8% 수준이었지만, 3분기 말에는 213%로 소폭 상승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25년 말 이후 부채비율이 170%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오 대표는 롯데월드 입사를 시작으로 정책본부 관재팀, 롯데마트 부지개발1부문장, 롯데자산개발 대표 등을 거치며 개발사업 전반을 경험한 인물이다. PF 우발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본 PF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그의 개발사업 경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남아 있는 PF 우발채무 2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프로젝트는 약 8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나머지 2조원 규모의 미착공 PF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대형 리테일 부지를 기반으로 한 미착공 PF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오 대표의 최우선 과제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청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에 제공된 PF 보증 문제가 대표적인 현안으로, 관련 보증 규모는 약 8000억원에 이른다. 오 대표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강화와 준법경영 체계 확립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 구매, 원가관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전문가 김영식 대표, 반도체 사업 수익성 극대화 역할 지난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SK에코플랜트는 SK하이닉스 양산총괄 출신 김영식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 강화에 나선다. 김 대표는 장동현 부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 회사 측은 김 대표에 대해 “차별화된 반도체 사업 기회 발굴과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룹 내에서 반도체 공정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SK하이닉스에서 포토(Photo)기술담당, 제조·기술담당, 양산총괄(CPO) 등을 역임하며 HBM 대량 양산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SK㈜머티리얼즈 산하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4개 소재 자회사를 편입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설계·시공을 넘어 필수 소재 공급과 사용 후 자원의 생애주기 관리까지 아우르는 AI 설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양 축으로 하는 AI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AI 관련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와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SK에코플랜트가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축된 반도체 사업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올해 7월로 예정된 SK에코플랜트의 증시 상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그룹 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서, 설계와 시공을 넘어 필수 소재 공급과 사용 후 자원의 생애주기 관리까지 아우르는 ‘AI 인프라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며 “반도체 중심 인프라 전문성 극대화를 통해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 현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묻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유용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내빈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강선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법에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유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등 국제질서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빨리 안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시험대에 올라와있고, 국제정치가 힘의 논리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며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며 이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작전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박정훈 의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유용원 의원은 “이번 미국 작전을 보고 1989년 미국이 파나마 실권자 노리에를 체포했던 작전이 떠오른다”며 “국제적인 비판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마두로 체포를 위한 여러 군사기술적인 작전을 통해 한국군이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해야 할 요소들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국제질서 재편...한국과 북한의 외교안보 과제 이어서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최근 베네수엘라 개입은 유엔헌장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유사한 양상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가운데, 쿠바·콜롬비아 등 주변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미·러 간 새로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욱 교수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복잡성은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느낄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남미 코카인 시장의 핵심 공급지로, 중앙정권이 붕괴할 경우 마약 카르텔의 확산과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MAGA 세력의 고립주의 성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정책 기조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재건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의 對 베네수엘라 군사작전(OAR)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은 기존의 ‘침공-점령-안정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특정 위험요소만 제거하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OAR·Operational Area Reporting)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마두로의 일과를 분 단위로 분석해 가장 고립되는 1시간을 포착했고, 작전 직전 카라카스의 전력과 인터넷을 차단해 지휘부를 정보적 암흑 상태에 빠뜨린 뒤 최소 병력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국경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북한은 2월 초 열리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북 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 중국과 한국의 외교 접촉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중·한 관계 변화를 주시하며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이 북한에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신속히 압송된 사건을 두고 “제국주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법을 개의치 않고 작전을 단행한 점,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동아시아가 새로운 전략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미국의 원유 정책과 현지 민심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갈릴 수 있다며, 로드리게스 부통령 체제의 안정 여부가 향후 몇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가 북한에도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참수작전의 실체를 목격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반대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제도화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밀착을 북한이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낼 ‘제3의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오는 4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제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사실상 점령전에 들어가며 아시아 안보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중국·북한 문제에 투입할 외교·군사적 자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남미에서 장기 소모전에 빠지길 기대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내부에서도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한다. 이때 한국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을 고려하되, 베네수엘라 지원은 필수 인프라 수준에 제한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안정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이 아시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아시아는 첨단산업·기술 인력·자원이 집중된 세계 핵심 성장축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중단하거나 지역 영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홍태화 연구원은 “미·중 간 ‘그랜드 바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교역·물류·기술·자원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시아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 합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우리나라도 한반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략 환경을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호남 3개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전북 ‘500만 호남대통합’을 제안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전종덕 의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위원장은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호남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대통합 특별시’ 추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 배치 및 피지컬AI 혁신벨트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주권 원칙을 확립하고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영역 확대의 3대 기준을 제시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된 지역 내외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촌과 농민에 대한 재원 투자, 지방자치, 공공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500만 호남대통합 구상과 제안은 500만 호남민 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호남대통합, 지방분권 개헌, 반도체 및 피지컬 AI 벨트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호남번영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광주·전남·전북은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경제 공동 운명체로서 500만 호남대통합을 실현해야 호남번영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선언과 구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반도체와 AI산업을 주도하는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호남대통합이라는 과감하고 대담한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도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당명을 개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의짐‘으로 개명하라’는 호된 꾸지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박상혁 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등 여러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7일,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후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 지방선거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미 출발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되게 복잡한 게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지지층도 복잡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복잡한 사정 이해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약간 뭐랄까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윤어게인과 아직 단절 안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믿기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는 어떤 행동을 1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 국민의힘과 저희가 손을 잡는다, 연대를 한다? 글쎄”라며 “저는 굳이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2025-12-20 편집국 기자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
2025-12-20 편집국 기자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2025-12-18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