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사금융’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대부는 1만4786건으로 2023년의 1만2884건과 비교해 1902건이 증가(+14.8%)했다. 하루에 40.5건씩 신고가 접수된 만큼 심각한 수치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등 법 위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을 찾는 이유는 크게 ‘급박한 자금 압박’, ‘정상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과 금융 이해도 문제’, ‘심리적 압박과 고립’, ‘불법 사금융의 공격적 마케팅’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대출자의 경우 원금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살인적인 이자가 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데 따른 징계성 협박이다. ◇불법 사금융, 성착취·협박으로 진화...추심 폭력성 급증 불법 사금융의 추심 방식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합성물 제작이나 협박에 악용하거나, 나체 사진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에 가까운 방식까지 등장하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성적 이미지 요구, 가족·지인 대상 협박 등 수위를 높이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위협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심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일부 계약은 폭행·협박·신체 위협·인신매매적 요소까지 결합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는 모두 법적으로 무효다. 그럼에도 불법업자들은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를 제시하며 상환이 불가능한 계약을 강요한다.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4663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최근 3년간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2.58배 늘었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SNS·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대표적이다. 합법 대출로 위장한 광고 뒤에는 불법업자가 등장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사진 요구, 지인 협박 등 추심 강도가 단계별로 높아지는 구조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서울시 특별상담 기간 접수된 민원의 53%는 청년층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조차 몰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청년층이 온라인 기반 불법 사금융에 취약한 구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성착취·협박·사회적 관계 파괴를 동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광고 규제, 고금리 대출 인식 개선 등 다각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불법대부, “추적 불가·자금 분산·증거 부족 삼중고”로 회복 힘들어 불법대부 이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법대부 자금 흐름이 처음부터 추적을 피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자금세탁과 증거 부족이 겹치면서 환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불법대부업자들은 대포통장·대포폰·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신분을 숨기고 점조직·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SNS·메신저 기반 영업이 확산되며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피해자가 송금한 순간부터 ‘누구에게 준 돈인지’가 흐려지는 구조가 된다. 둘째, 자금이 들어오면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되고 현금화되는 방식이다. 중간책을 여러 단계 두는 다단계 구조로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해도 잔액이 거의 없거나 ‘잠시 스쳐 지나간 계좌’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불법거래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 증거 확보가 어렵다. ‘불법대부 이용’이란 죄책감과 보복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고, 계약서나 이율 기록이 없어 문자 등 비공식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통화·메신저 기록도 사라져 법적 입증이 더욱 힘들어진다. 넷째, 자금세탁 과정에서 불법대부 자금이 다른 범죄수익과 섞이며 흔적이 사라진다. 유흥업·온라인 쇼핑몰·페이 서비스 등 합법적 매출과 뒤섞이거나 해외 가상자산·외화 계좌로 이동해 국내 수사만으로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 피해자에게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법대부는 초고속 승인·지급이 무기이지만, 피해 회복 절차는 신고에서 환급까지 수개월~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가해자의 자금은 이미 여러 층을 거쳐 사라지고, 피해자는 원금·이자·불법 가산분조차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전문가들은 “불법대부는 구조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게 설계된 범죄”라며, “초기 신고와 증거 확보, 플랫폼 단속 강화, 자금세탁 추적 역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불법사금융 계좌 지급정지가 왜 안 되나...법 개정으로 자금줄 차단 본격화 보이스피싱 계좌는 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불법사금융 계좌는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두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 측면에서 법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된 금전을 대상으로 하며, 보이스피싱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규정돼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반면 불법사금융은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형태를 띠고, 범죄 유형도 사기보다 불법 대부·고금리·협박·추심에 가까워 현행 법령상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거래는 자발적 송금처럼 보이고, 이자율·계약 방식의 불법성 판단도 법률 검토가 필요해 금융사가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포통장, 분산 이체, 즉시 현금화 등 ‘초단기 자금 흐름’이 더해지고 피해금은 수 분~수 시간 내에 사라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협박·신체상해 등 중대한 위법 정황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 추적 강화, 범죄수익 환수 전담 조직 확대, 가상자산 동결·몰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조직의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오·남용 방지 장치 마련, 금융회사 실무 부담 완화, 지급정지 이후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과 절차적 투명성, 금융권 협력, 피해자 보호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기반 불법 사금융 재확산...취약계층 노린 ‘사채 공포’ 심화 최근 불법 사금융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늘기 때문이다. 이를 노린 불법 대부업자들은 온라인·SNS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고금리 피해를 넘어 협박, 개인정보 유출, 가족 위협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며 ‘사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단속 강화만이 아닌 사회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받도록 소액 대출, 긴급 생계자금, 채무조정 제도 등을 강화해 사채로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특히 온라인 기반 불법 사금융은 ‘신용조회 없음’, ‘당일 입금’ 등을 내세운 광고가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반복 노출되며 빠르게 확산되며, 메신저 기반 자동화 대출 유도는 피해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기도 전에 빚의 덫에 빠지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기술 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 피해자 상담·지원 체계 확충이 병행돼야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의 지속이 중요하다. 불법 사금융은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줄어들지만, 관심이 약해지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 경제적 취약성, 금융 접근성 부족, 안전망의 공백이 얽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금융기관·플랫폼 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 감시와 연대가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수법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대응도 단계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한 대응을 묻는 M이코노미뉴스의 질의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 강화→불법사금융에 사용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수사 및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 요청 등 온라인 광고·도구 차단→피해자 보호→범죄수익 환수’ 등의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JPM)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막을 올렸다. 1983년 시작돼 올해 44회를 맞은 이 행사는 글로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 등 외부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다. 매년 빅파마와의 '빅딜'이 터지는 현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JPM은 21개 기업, 총 합산 시총 40억 달러(약 5조8880억원)으로 시작했다. 올해에는 1500여개 기업, 합산 시총 약 10조 달러(약 1경4720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약 1500곳, 참가자 8000명 이상이 방문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녹십자,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헸다. 이 외에도 디앤디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삼성바이오에피스, 리가켐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 메드팩토,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에스티큐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유노비아, 아이디언스, LG화학, 올릭스, 지놈앤컴퍼니, 신라젠, 아리바이오 등 유망 바이오 기업들도 대열에 합류했다. ◇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AI’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화두는 AI다. JP모건 헬스케어 투자 글로벌 공동 총괄 제러미 멜먼은 개막 연설에서 "AI는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헬스테크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하며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멜먼 공동 총괄은 분석했다. 메인 트랙 첫 발표자로 나선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뵈너는 "작년 한 해 비용을 절감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AI를 확대 적용했다"며 "올해도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바티스 CEO 바스 나라시만도 "AI는 이제 타깃 최적화 등을 위한 필수 도구의 일부"라며 여러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신약 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 등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AI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는 이날 AI 신약 발국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를 공동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올해 JPM에서는 9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1만2000건이 넘는 투자자 미팅이 예정돼 있다. 제약·바이오텍, 헬스케어, 메드테크, 진단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며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들이 M&A(기업 인수합병)를 성장 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 메인트랙에 서는 국내 ‘CMO·CDMO·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아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에서 기업 발표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업계 선도 기업 500여 곳만 공식 초청하며, 이 중에서도 메인트랙에는 25개 기업만이 설 수 있다. 존 림 대표는 새롭게 론칭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설런스(Exellen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확장을 3대 축으로 CDMO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적분할을 통한 순수 CDMO 전환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 등도 주요 성장 전략이다. 회사는 행사 기간 투자자 및 잠재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메인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진석 대표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와 함께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보물질을 포함한 중장기 신약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는 제품 출시 일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설명한다. 셀트리온은 ADC, 다중항체 등 항체 기반 신약 개발과 미국 생산시설을 활용한 공급 안정성 강화 전략을 강조한다. ◇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 도약의 장...전통제약사, 파트너링 미팅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주제 발표에서 나서거나 글로벌 동향 파악에 나섰다. 알테오젠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APAC)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 로드맵을 공유할 계획이다. 디앤디파마텍은 미국에서 임상 2상 투약 중인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DD01'의 12주 및 24주 투약 관련 중간 연구 데이터를 발표한다. 알테오젠은 자체 개발한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의 글로벌 확장을 모색한다. 지난해 ALT-B4를 적용한 MSD의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TM)’가 FDA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디앤디파마텍은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자 또는 기술수출 대상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MASH 치료제 'DD01'의 임상 연구 중간발표를 비롯해 섬유화증 치료제 'TLY012',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ORALINK(오랄링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관련 후보물질의 임상 진전 상황은 빅파마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논의의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은 관련 부서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해 비공식 파트너링 미팅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기술을 살펴보고 협력을 공동개발의 기회를 탐색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JPM은 유망 바이오텍들이 투자자들을 만나고 빅파마와 공동개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이번에도 국내 바이오텍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JPM 종료 이후 성과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차질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락시장역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경찰병원∼오금역 양방향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공사 측과 함께 연기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전체 내란사건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소집 개최 관계법령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공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임의제출한 비화폰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안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을 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공동정범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서류 손상죄, 법률위반 교사죄, 특수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인정된 부분 양형 이유에 대해서 권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은 징역 1~6년이고, 기준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이다. 국가긴급권 행사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 태도가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300~2,5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8,000만대)에 약 25%가 넘어 설 것이 확실하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며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며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지만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모두 같다.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져 골든 타임이 매우 적다. 침수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설계해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이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 이미 국내에서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해 사망한 경우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다. ◇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 많아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했다. 국회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해온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 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인데도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이미 무너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키고 있는 조약으로 우리 의견은 미국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에선 개선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한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늘 판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스트레일리아 도피’ 의혹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026-01-16 편집국 기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또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사람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 건가?”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고립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데도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대학 친구와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 통화 끝에 늘 “살아 있을 때 자주 보자”는 말이 오간다. 말은 참 그럴듯하나 막상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 고립감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추억은 반갑지만, 지금의 삶을 나눌 이야기는 점점 줄어든다. 서로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위로보다 허전함이 남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동호회나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 나가 보기도 한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가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냥 모임으로 끝난다. 명함을 교환하고 안부를 나누지만,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쉽지 않네”라는 실망감만 남는다. 필자가 이런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다. 한창 활동할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하며 명함을 쇼핑백에 잔뜩 넣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다
2026-01-12 윤영무 본부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민주주의, 정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인의 안전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조롱에 가깝다. 납치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납치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선포되었던 법과 정의,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말이다. 그는 또,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이며 노벨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폄훼했고, 여러 번에 걸쳐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나라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존재가 러시아의 주권 수호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정확히는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소련)가 건설한 기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마치 마두로가 미국 기업들이 건설에 이바지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재산 강탈을 저질렀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2026-01-09 윤영무 본부장 기자
◇경제 수도의 바탕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수사나 도시 브랜드 전략이 아니다. 이미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수출만으로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이제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의 문제이며, 수도의 경쟁력은 초고층 빌딩과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최근 식료 가격 급등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도시 차원의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2025년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는 ‘시 소유 식료품점(Municipal grocery stores)’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욕시 5개 자치구에 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설치해, 임대료와 재산세, 과도한 유통 비용을 제거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은 민간 유통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도시가 최소
2026-01-05 편집국 기자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2026-01-05 편집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각 부처 업무보고는 엘리트 집단의 권위 의식과 자기중심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함께 숨쉬는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실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총리와 장관) 및 일부 배석기관장(처장)만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생중계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1급 공무원)과 국장(2급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까지 보고하고 토론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개되었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역대 각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위공무원들은 업무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친절한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한 마디로 우리가 기획했고, 내부 보안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 정부의 업무보고에 실장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긴 했으나 녹화 후 송출 방식으로 '일부만' 공개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국정 홍보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정말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참
2026-01-02 편집국 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2025-12-22 편집국 기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2025-12-2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