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원이 늘었으며 5월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중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3조8,000억 늘어 5월 증가폭 2조5,000억원을 크게 초과했다. 정책대출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6·27 대출규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도 외 이용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도 제한할 예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액을 6억원으로 못 박았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28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로 한동안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급, 주택 수요 억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에 집값 상승 추이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과열 국면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및 양천·과천 등의 추가 지정이 나와야 실적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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