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매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72만4,443건에서 2016년에는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양도소득액은 같은 기간 31조에서 55조8,449억으로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고, 양도소득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급증했으며,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 폭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지만,
가을 분양대전을 예고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이 무더기로 연기됐다. 국토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후 분양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틈새시장을 노리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그 밖에 연내 분양 예정이던 ‘과천주공6단지재건축’,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분양 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분양 성수기는 사실상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등 4,97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이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정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의 경우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로 67% 늘어났다.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크게 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986만4,000㎡에서 2,164만7,000㎡로 119% 증가했다. 취득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3013년 6,348만4,000㎡에서 2017년 5,860만9,000㎡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레저용지는 361만5,000㎡에서 1,281만9,000㎡로 237% 늘었다. 암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약 34.7%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KB국민은행은‘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http://nland.kbstar.com)나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의 2018년도 기 납부 금액과 2019년도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전체 2.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각 2,251명, 2,062명으로 집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에 달했다. 다음은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이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전체의 26.6%인 9만99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만3,688명, 부산 7,194명, 인천 3,302명,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3채 이상 소유 사업자 비율로는 제주도가 전체 3,231명 중 1,330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6.2%(5,075명 가운데 1,838명), 충남 35.3%(8,647명 가운데 3,051명), 광주 31.6%(7,216명 중 2,278명), 부산 31.5%(22,825명 중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등 2,6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오피스텔)’,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일동미라주더오션’,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강남, 위례 등 유망지역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건설사들은 징검다리 연휴가 지난 뒤 이 달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확인된 허위매물이 2만7,712건보다 28%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8월 급증했다.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이었지만, 8월에는 1만479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자리 아이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가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40대 B씨는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했고,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햇다. 2014년 748명에서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 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
최근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0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7월 말 기준) 9건 등 5년7개월간 총 626건 발생했다. 이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 순이었다.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1건 등으로 총 8건에 불과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94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내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