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4.7℃
  • 흐림대전 14.7℃
  • 연무대구 13.3℃
  • 흐림울산 13.3℃
  • 광주 13.0℃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2.3℃
  • 제주 11.2℃
  • 맑음강화 13.3℃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창조경제 위해 수평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역할

정책 주요과제는 지적재산권…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구축''을 꼽았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문번역을 마친 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 2010(Creative Economy Report 2010)''에 따르면, 창조산업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ㆍ창조적 능력ㆍ혁신 등을 장려하는 맞춤형 정책을 연결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특히 수직적이지 않은, 수평적이고 횡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보고서는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조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정부는 창조적인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세계 각국과 서로 연결점을 찾아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의 쉬운 사례로는 페트라의 문화여행, 브라질의 카니발,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창조경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기술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과 규제 프레임워크, 금융 메커니즘 등이 창조산업과 연관 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부서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창조경제 정책 형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지적재산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검토해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정책은 경제적인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교육ㆍ문화 정체성ㆍ사회적 불평등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요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매우 다양하다"면서도,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독창성''과 ''창의성''이 가장 핵심적이고도 큰 요소"라고 밝혔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혁신과 기술변화를 이끌고 세계 비즈니스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