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구축''을 꼽았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문번역을 마친 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 2010(Creative Economy Report 2010)''에 따르면, 창조산업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ㆍ창조적 능력ㆍ혁신 등을 장려하는 맞춤형 정책을 연결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특히 수직적이지 않은, 수평적이고 횡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보고서는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조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정부는 창조적인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세계 각국과 서로 연결점을 찾아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의 쉬운 사례로는 페트라의 문화여행, 브라질의 카니발,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창조경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기술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과 규제 프레임워크, 금융 메커니즘 등이 창조산업과 연관 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부서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창조경제 정책 형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지적재산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검토해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정책은 경제적인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교육ㆍ문화 정체성ㆍ사회적 불평등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요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매우 다양하다"면서도,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독창성''과 ''창의성''이 가장 핵심적이고도 큰 요소"라고 밝혔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혁신과 기술변화를 이끌고 세계 비즈니스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