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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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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 낮춰야 쏠림 현상 막아

-의사 부족해 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이라는 서울대 교수 증언 나와

-“의사 부족하지 않다면 왜 80시간씩 일하는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20일(화요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료 대란의 해결책에 대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했는데 2019년 당시 2억 원 남짓이던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최근 3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80시간을 일할까?"라면서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공계에 지원하지 않는 ‘이공계 블랙홀’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친 뒤 군대를 다녀오면 35살 무렵이다. 34살에 전문의가 받는 돈이 3억~4억 원"이라며 "반면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면 35살 과장 연봉이 1억 원 남짓”이라면서, 의대 쏠림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학생들의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근본을 덮고 표면적인 증상만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에 진학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교로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000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0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요즘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가량에 불과해 20~30등이면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의대 진학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는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리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한 발언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며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을 두고는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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