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주민들이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은 “섬 지역은 생활필수품을 물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교통 불편, 시장 협소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접근성의 문제로 특수 배송비를 부과받고 있고 배송 일정도 지연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 데도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은 너무 미비하다"면서 "거리·구간운임제 적용을 통해 이용자 부담액 일부를 대중교통 지원금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도서지역 주민 택배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작년 12월 섬 택배비 지원 예산액으로 65억원이 책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추가 운임 세부 내역이 산출되지 않았다"면서 "전체 택배 운송비 대비 65억원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은 “섬 주민이 택배 배송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창고 및 배송 장비 등 섬 발전사업으로 구축 지원하는 등의 배송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 대해서는 택배사에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섬은 국토 최외곽 국경선의 시작이고 해양 영토 수호의 전진 기지"라면서 "그럼에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사회적 서비스 공급도 뒤떨어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안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섬 지역 주민 지원과 보호는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꾸준히 섬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위성곤 의원도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난해 4대 택배사 섬 지역 물동 서비스 요금이 최소 8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현재 지원 예산은 한 달 택배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이 '섬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를,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이 '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사업 설명'을 발제했다.

또 토론에는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 과장, 이두희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안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팀장,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 4대 택배사(CJ, 롯데, 한진, 로젠)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