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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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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명백한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있다면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

"다만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통해 밝혀지는 것이 우선"

 

정부가 신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구상권 청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책임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경기 과천 신천지 본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구체적인 예배 출결내역,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중대본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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