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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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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 출입국 검역관리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전체 입국자 20%가 중국…中 AI 인체감염증 등 상시 발생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 관리 국제 협력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와 '한-중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동식물 및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역, 수출입 세관 기능, 출입국 인체 검역 및 해외감염병 방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에볼라,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해외 신종감염병 출현 등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출입국 검역 관리 협력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질본은 밝혔다.

 

올해 검역업무통계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입국자의 약 20%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며, 중국은 AI 인체감염증 등이 상시 발생함에 따라 한-중 간 해외감염병 검역관리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출입국 검역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검역 관리기술 협력 및 해외감염병 환자 출입국 정보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공식적 핫라인 운영 등 양국 간 실질적 검역 협력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한-중 검역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른 출입국 단계에서의 해외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양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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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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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