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하며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며 국민과 헌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 국영 우편 서비스 ‘라 포스트’가 네트워크 장애로 디지털 서비스 전면 마비됐다는 소식, 일본이 고령화·기술 격차 속 첫 ‘AI 기본계획’을 채택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AI 장난감이 기술 편의는 뛰어나지만 기술적·윤리적 검증 부족으로 아동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프랑스 ‘라 포스트’, 네트워크 장애로 디지털 서비스 전면 마비 프랑스 국영 우편 서비스 ‘라 포스트(La Poste)’는 이달 23일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디지털 뱅킹과 온라인 서비스 전반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블리핑컴퓨터 등 보안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장애로 주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 디지포스트(Digiposte) 문서 저장 플랫폼 등 다수의 온라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상태에 놓였다. 일부 우체국 지점에서도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지만, 라 포스트는 고객들이 창구를 통해 은행 및 우편 업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포스트와 산하 은행 부문인 라방크 포스탈(La Ba
미래에셋증권은 새로운 디지털부문 대표로 김세훈 상무를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세훈 상무는 SK커뮤니케이션 SNS서비스팀, 현대카드 소셜미디어팀 등을 거친 디지털 전문가다. 지난 2017년 NH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증권 업무를 시작한 그는, 2021년 미래에셋증권에 합류한 후 모바일 앱인 'M-STOCK(엠스탁)' 출시 업무를 맡고 디지털플랫폼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 상무가 맡은 디지털플랫폼본부장은 이승목 이사가 새로 담당한다. 기존 디지털부문 대표였던 안인성 부사장의 거취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원지역내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이면도로 등은 언제보아도 보편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수원지역내 44개동 생활지역이 깨끗한 이유는 수원시소속 공무원인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쉬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깨끗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로환경관리원 신규 공무원이 임용됐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늘(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신규 환경관리원 임용식을 열고, 신규 임용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환경관리원 공개 채용에서 합격자 23명을 선발했고, 2명은 7월 1일 자로 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용식 대상자 21명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임용된다. 이들 신규 환경관리원은 각 동으로 배치돼 수원지역내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전력한다. 수원시 권혁주 환경국장은 신규 임용자들에게 “2026년 새해부터 시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보람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안전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4차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 6000㎡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 1182㎡로 확대됐다. 그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 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주주총회를 열고 킨텍스 제10대 신임 대표이사로 이민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날 신임 사업부사장에는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민우 신임 대표이사는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창립과 함께 입사해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영업부문 이사를 거치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내부 직원 출신으로 2019년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제15대 이사장까지 연임했다. 이정훈 신임 사업부사장은 1992년 코트라(KOTRA)에 입사해 CIS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장,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이 주최하고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기자와 신고자들이 겪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의 신상 정보나 사진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현수 집행위원장(체육시민연대)은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가 언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재헌 변호사 역시 “공익 보도임에도 장장 5년 간의 소송 끝에 전과가 생긴 기자의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
하나은행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ESG 특화 금융상품인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 ‘행운기부런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가 협업해 선보인 상품으로, 만기 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에 전달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해당 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계좌당 1000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한다. 해당 상품은 내년 1월 말까지 3만 좌 한정으로 판매되며,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가입 금액은 매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기부금 이체 우대금리 연 1.5%, 하나은행 첫 거래 고객 우대금리 연 2.0%를 더해 최고 연 5.5%까지 제공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맥도날드 맥너겟 쿠폰(선착순 1만 명) 또는 드립 커피 쿠폰(선착순 2만 명)이 제공되며, 적금 만기 시 기부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빅맥 버거 쿠폰이 하나원큐 앱을 통해 지급된다. 또한 한국맥도날드의 대표 걷기 기부 행사인 ‘2026 해피워크’ 참여권도 추첨을 통해 제
KB국민은행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4일까지 실시한 ‘올해 절세, KB국민은행 IRP로 마무리 하세요!’ 이벤트가 고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동일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고객(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이전 포함)과 기존 고객 중 추가 납입 고객이다. 납입 금액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개인형 IRP 신규 가입 고객은 ▲비대면 신규 가입 ▲30만 원 이상 납입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스타벅스 e카드 2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이 개인형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입금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을 충족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Tall) 1잔과 탕종 파마산 치즈 베이글 세트가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 IRP를 활용한 절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경북 포항·울산·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지정된 경기 의왕·전남 영광·부산·제주 등 4개 지역을 포함하면, 올해 분산특구 지정 지역은 총 7곳으로 늘었다. 포항·울산·서산은 1차 발표에서 탈락했으나 보완 계획이 통과되며 재선정됐다. 분산특구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이 필요한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현행 규제로 제한되는 발전·판매 겸업을 특구 내에서 완화해 비수도권의 전력 수요 이전과 무탄소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포항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40MW)으로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을 추진한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아모지(AMOGY)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청정 전력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의 RE100 이행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아모지의 국내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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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7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