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올해 아파트분양 물량이 2000~14년까지의 연평균(27만호)의 두배에 가까운 49만호로 나타나, 이같은 주택공급증가가 향후 건설경기 및 가계부채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올해 아파트분양물량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주택수요 증가 추세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결과 분양물량의 급증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후미분양물량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이어 “올해의 우호적인 주택수요 여건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준공후미분양물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준공후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이는 분양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등으로 연결되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송 연구위원은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등에 기인한 최근의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 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난 대선에서국민통합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 공약사업으로 정해진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의 주요 숙원사업이나 그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해 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비는 낮추고 편익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최근 월곶~판교, 여주~원주 사업이 각각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시흥시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km, 총 사업비 2조 11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여주~원주 단선전철 건설 사업은 여주에서 원주간 20.9km를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1억 원 규모다.국토부는 “2건의 사업에 대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배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이번 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건설 사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2월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이다.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17일 인천시, 10월7일 광주시, 10월26일 대구시, 11월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3만 2524가구 대비 0.9%인 303 가구 감소한 총 3만 2221 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준공 후 미분양은전월 1만 1477 가구 대비 6.0%인 685 가구 감소한 1만 792 가구로 집계됐다.지역별로보면 수도권은 1만 5576 가구로 전월 1만 4549 가구 대비 7.1%인 1027 가구 증가한 반면, 지방은 1만 6645 가구로 전월 1만 7975 가구 대비 7.4% 인 1330 가구 감소했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7402 가구 대비 154 가구 감소한 7248 가구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2만 5122 가구 대비 149 가구 감소한 2만 4973 가구로 나타났다.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와 신세계 간 소송 항소심에서도 인천시가 승소했다. 인천시는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신세계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30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백화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2013년 6월 신세계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인천시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신세계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신세계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당시 재산 매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 권위이자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가 리더 컨퍼런스와 부동산 박람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 8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미부동산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주최하는 세계부동산리더 컨퍼런스(IRC, International REALTORSⓇ Conference) 및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AR은 지난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IRC 아시아’에서 내년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투자유치단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존리츠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대표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NAR 주최, IRC에 참가했다. IR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가 리더 컨퍼런스로 NAR이 주최하는 세계 부동산 전문가 리더들의 모임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높은 컨퍼런스로 꼽힌다. NAR은 미국 전역 회원 100여 만명을 포함해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리더들이 모인 기관이다. 전 세계 65개국에서 85개 이상의 부동산투자 및 공인중개사 등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가 11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도화지구 등 조성용지 투자설명회에 실수요자, 건설업체 및 시행사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도화지구, 검단일반산업단지, 구월지구내 주상복합,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주차장용지 등 마지막 잔여용지 49필지(9만5천㎡), 약 2,02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으로 부지현황은 아래와 같다.이날 참석자중 일반 실수요자들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도화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건설업체 및 시행사는 주상복합용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번 공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으로 실시하며, 공급일정은 11월 26일 공급공고와 함께 입찰(추첨)은 용도별, 순위별로 1차〔접수:12.16~17 입찰:12.18〕, 2차〔접수:12.21~22, 입찰(추첨):12.23〕, 3차〔접수:12.28~29, 입찰:12.30〕순으로 진행된다.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판매기획팀(032-260-5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검단신도시 개발부지 내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1-1공구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이하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1-1공구(198만7천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서 혼합블록(85㎡초과,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해 지난 11월 13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도시공사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월 6일 1-2공구(1,900,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동시에 힘찬 시동을 걸게 됐다. 이로써 올 12월 택지조성공사 착공 및 조성
20대부터 50대까지는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 온라인, 모바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이 20대 이상 온라인회원 736명을 대상으로 ‘나의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4.1%가 ‘상황이 되면 소유하면 좋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중 69.2%는 ‘상황이 되면 소유하면 좋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며7.7%는 ‘내 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과반수 이상인 53.8%가 ‘나의 집은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30대의 경우 ‘나의 집은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답변이 40대(36.2%), 50대(43.3%)보다 높은 43.9%를 차지해 실수요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물론 저금리를 이용해 수익성 부동산 투자에도 열중을 하는30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 소유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예전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2,617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전년동월(131,595건)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10월 누적 거래량은 123.9만건으로 전년동기(123.6만건) 대비 0.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서, 10월 들어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81,842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16.5% 증가(전년동월 대비 8.2%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40,775건으로 전월 대비 17.1% 증가(전년동월 대비 3.9%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21.2% 증가(전년동월 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3.3% 증가(전년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20.8% 증가(전년동월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11.9% 증가(전년동월 대비 7.8% 증가) 했다.10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2%로 전년동기 대비 4.4%p 증가, 아파트 외는 48.8%로 전년동기 대비 1.4%p 증가 했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남구 용현·학익동 일원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과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완료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전략사업지구 중 하나인 용현·학익구역은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도시균형발전을 목표로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개발을 통해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5월 구역 지정 및 2012년 1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2016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준공되면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전체 10개 블록 중 세 번째로 완료되는 사업이 된다.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전체 사업면적 422,965㎡에 계획인구는 11,845명(공동주택 4,371세대)으로 현재 전체 공정 6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구역내 들어서게 되는 공동주택 「인천 SK SKY VIEW」은 2012년 6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8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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