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해 5월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퍼센트)로 고시한 후, 사업성 개선으로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후 지난 5월 2일 산곡6 재개발구역이 임대주택을 17%에서 5%로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등 최근까지 14개 재개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시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조정해 시행했다. 다만, 해당 구역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도 시행 후 지난해 7월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정비구역이 처음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해 총 22,009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으며, 이중 1,0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5월 2일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
교육부는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초·중등 및 대학 건축 시범사업인 '에너지 자립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학교와 어린이집,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3천㎡미만의 공공기관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에너지 자립학교(energy-Self 스쿨)는 건물 단열 및 고효율기기를 사용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및 지열 등 자연에너지 자체 생산을 통해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중등학교 및 국립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초․중등 신설학교 두 곳과 국립대 신축건물 한 개동을 6월까지 선정하며, 공모대상은 ‘16년 5월 현재 사업 확정된 초․중등 신설학교 및 국립대학 신축건물 중 설계 예정인 사업으로 한다. 선정은 재정․건설․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운영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2.17’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개정안은 2016년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시장으로 유명한 인천의 소래포구가 재탄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변에 7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풍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어촌마을의 재래어시장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에는 여전히 100만명이 방문하고, 전통적인 염전은 습지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인천의 소래지구가 맞은편의 시흥 월곳지구와 함께 신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오히려 수십 층의 아파트, 호텔, 빌딩과 함께 한 재래어시장은 그 자체로 관광의 명소로 탈바꿈했다. 수도권이 신도시 건설로 한창이다. 과밀화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정부도 2기 신도시 개발을 정책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신도시 개발은 빠른 개발과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지만, 단순한 주택 보급만을 목표로 진행되다보니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못했고, 기반시설 부족 등 단순히 베드타운만 양성했다는 지적도 따라 다녔다. 이에 현재 신도시 개발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소규모·대규모 분산개발과 계획도시라는 개념을 확립시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 도시 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생산업과 함께 지역마다 자족도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9일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16년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전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하락한 6.2%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할 때 부가하는 이율을 말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고 낮으면 월세 부담이 적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4배수나 10%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지난해6월 이후 동결한 기준금리1.5%의 4배인 6%다. 서울시 전월세전환율은 자치구별로는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가장 높았고 양천구(5.5%)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 전환율은 도심 (종로, 중구, 용산)이 6.82%,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가 5.84% 였다. 주택유형에서는 단독다가구가 8.3%로 최고수준의 전환율을 보였고, 다세대연립이 5.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국국장은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며, “이는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월미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9일 중구 북성동 주민센터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주민 약 100여명이 모여 사업의 필요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설명에 나선 남문희 시 도시재생정책관은 인천에 대한 다양한 인식도 조사 사례를 통해 “관광도시 하면 인천, 인천하면 월미도”가 떠오르도록 월미도를 대표적 관광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한편, 국내 케이블카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운행 중인 12개소와 추진 중인 31개소 어디에도 인천은 없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성공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발전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경수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각 관련기관 및 언론사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내용 설명을 유심히 경청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월미은하레일의 실패를 거울삼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달라.”, “케이블카와
올해 1분기 오피스빌딩 임대시장이 공실률은 전기대비 0.4%p 하락한 13.4%로, 임대가격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둔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일 전국 오피스빌딩에 대한 2016년 1분기 공실률, 임대료, 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기준금리 동결 등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오피스에 대한 꾸준한 투자수요로 자산가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상승세도 다소 둔화되어 전기대비 투자수익률은 1.60%에서 1.51%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공실률은 낮고 임대료 수준은 높으며, 전국 평균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도심지역은 서울역 및 충무로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이 일부 해소됐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실이 소폭 증가했으며, 여전히 높은 임차선호로 인해 도심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78%,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64%로 전국 평균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지속적인 임대료 하락으로 공실률은 전기대비 감소했으나, 1.51%로 비교적 낮은 투자수
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뉴스테이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인천시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 1,691명을 대상으로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1,320명(78.1%, 2016. 4. 18. 현재)이 동의해 부평구청에 시행방법 변경을 정식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전국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인 올 2월 뉴스테이 약 3천8백여 세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또다시 2개월 만에 사업시행방법 변경(일괄 수용방식→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법정 주민동의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75%)을 넘는 78.1%로 약 80%에 근접하는 주민동의를 얻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십정2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 선정한 후 사업시행방식도 일괄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해 왔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재산권 보전을 통해 주민이 개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어서 시행자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해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월 4일자로 열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2020년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이를 정비하고, 공원녹지정책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는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중심이 돼 가꾸어 가는 인천을 뜻하는 “New green city – Human city Incheon”으로 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는 S자 녹지축 및 산림의 보존, 공원녹지 확장,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 도시녹화,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시민참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5년 현재 17㎢에 불과한 공원·녹지조성 면적을 2030년까지 43㎢까지 높여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5.93㎡에서 두 배 이상인 12.35㎡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2030년 인천시 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기업 유치와 대규모 쇼핑몰 개발 등 연이은 개발 호재로 송도 6·8·11 공구의 토지 매각이 향후 4년 내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송도 6·8·11 공구에 남아 있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용지는 총 20필지, 1,283,000㎡다. 6·8공구는 공동주택 용지 3필지(A2,5,6), 주상복합 용지 2필지(M1,2) 등 341,384㎡, 11공구는 공동주택 용지 14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등 941,616㎡가 공급 부지로 남아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는 총 736만㎡으로 최초 매각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83%인 608만㎡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연 평균 매각 면적은 약 40만㎡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 6·8공구는 내년 상반기, 11공구는 내년 하반기 매각을 시작해 2020년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국제도시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이 연이어 입주하고 있는데다 코스트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대형쇼핑몰과 롯데·신세계·이랜드 등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개발이 진행돼 이들 임직원에 대한 주거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3월 31일 토지매매계약이 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내년초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교통영향평가서가 각각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한들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면적 563,448㎡ 부지에 인구 1만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5천여 세대, 단독주택 80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갖춘 최적의 주거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해 1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된 지역이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 사전재해, 교통영향평가서에는 한들구역 개발로 인해 미치는 각종 영향 요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중 인천시에 속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각종 영향평가서가 인천시에 제출된 만큼 한들구역 조합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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