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이 조금 낯설다. TV를 켜도 신문 기사나 휴대폰 뉴스를 봐도 정치 뉴스는 건너뛴다. 분노도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인데 관심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결과를 보면서 문득 그 압도적 숫자는 정당정치의 성취가 아니라, 더 이상 질문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처럼 읽히는 것이었다. 동시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낙선자를 지지한 사람들의 표가 사표가 되어 그들의 정치적 의사는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일 수 있을까? 다수의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배한 선택들이 제도 안에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구조라면, 선거란 참여를 독려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무력감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회의가 들었다. 이대로 가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정치의 토대였던 ‘정당’ 시스템이 머지 않아 무너지고 말겠다는 예감도 스친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정당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다는 확신은 없다. 정당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기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일본과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다. 이들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핵심광물 분야 사업으로 총 360억 달러(한화 5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796조원) 규모 투자 약속의 첫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텍사스의 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인프라), 오하이오의 발전(가스 발전소), 조지아의 핵심광물 관련 인프라 등 3개 프로젝트를 ‘전략 분야’ 투자로 제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가스 발전소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텍사스 LNG 시설은 “수출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핵심광물 시설과 관련해서는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 왔다. 양국 간 회담이 끝난
마음의 작동법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한 때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뇌 지도를 펼쳐 들었다. 이 생각은 전두엽, 저 감정은 편도체, 기억은 해마라는 식이었다. 뇌의 각 영역이 고유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모듈식 설명은 명쾌했고 교육과 치료, 자기 계발 담론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다. 필자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없이 뇌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는 장면을 봤다. 아무튼 뇌 기능론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 인간을 설명하기에 부족했다. 삶은 늘 예외로 가득했고 사람은 언제나 정의를 벗어났으니까. 현대신경과학은 이제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마음은 고정된 부품의 합체가 아니라, 하늘을 가르며 소용돌이치는 찌르레기 떼에 가깝다. 수천 수만 마리의 새가 한 덩어 리처럼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중앙 통제탑도, 단일한지 휘관도 없다. 순간순간 형성되는 패턴이 있을 뿐이다. 뇌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영역 하나가 감정이나 생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반에 걸쳐 분포된 신경 세포 집합체들이 상황에 따라 연결되고 해체되며 하나의 패턴을 만 든다. 마음은 머물지 않는 흐름이고 부위가 아니라 관계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AFP(Agence France-Presse, 프랑스 통신사)·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중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면전으로 확산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은 18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협상은 앞서 지난달 23~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뒤로 세 번째 열리는 3자간 협상이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Steve Witkoff)와 백악관 선임고문을 역임한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참석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각각 군 수뇌부가 참석해 영토 문제와 휴전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은 양측이 대립하는 영토 문제에서 진전사항이 있을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Луганськ)주를 넘기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인만큼 당
화이트해커(White Hacker)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견해 신고하는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가 올해 정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화이트해커란 악의적 해킹을 막기 위해 해킹 기술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보안 전문가를 의미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 인공지능(AI)액션플랜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해 선제적·상시로 보안 취약점을 발굴·제거하는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 침입을 원천 금지하며 해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탐색하는 화이트해커 활동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화이트해커가 기업 계약 등 보호막 없이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다. 지난해에는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유심(USIM) 서버 해킹으로 2696만명 피해, 롯데카드 297만명 카드정보 유출, 넷마블 611만명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 사이의 정직한 성찰 2025년 9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발표한 국가 교육과정의 차기 학습지도요령 논점 정리(안)는 일본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질적 향상’ 담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점 정리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이 누적시켜 온 구조적 피로(structural fatigue)를 정책 문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자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름처럼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주 5일제 수업 등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 논란이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후 ‘탈(脫) 유토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기초 학력의 확실한 정착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 들이 포착됐다. 교사의 번 아웃과 장시
강대국 정치가 익숙한 양상으로 돌아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역, 무역로, 정치적 동맹에 대한 특권적 주장을 다시금 내세우고 있으며, 종종 냉전 이후 시대를 규정해야 했던 법적 제약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지난 세기의 강요된 위계질서에 의해 형성된 국가들, 이를테면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점령, 지배, 또는 외부의 제약을 경험해 왔다. 이들 국가는 통치 방식, 안보 문제, 개발 전략에서 깊은 분열을 겪고 있지만, 지배와 저항이라는 공통된 역사를 통해 다져진 정치적 문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 문법은 힘들게 쟁취한 자산이며,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은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대륙을 넘나들며 동맹을 맺기보다는 양다리를 걸치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살피고, 굴복하기보다는 거래적인 방식으로 협상하려 할 것이다. 또한, 무역을 다변화하고, 자금 흐름을 바꾸고, 대안적인 파트너를 발굴하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리라. 이들에게는 공급망, 결제 시스템, 에너지 흐름, 데이터 네트워크, 식량 시장 등 모든 요소가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세계 질서는 아마도 안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군사력을 집결하고,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하며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양측이 오만의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도 간접적으로 협상에 관여할 것”이라며 “합의를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란 측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인근 해역에 미국 핵항공모함이 배치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