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18일 대한상공인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히고, 공약1호인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에 이어 2호공약으로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이자면제 2+3’ 공약은 지난 코로나국면에서 자영업자를 위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진 긴급자금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3년간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이자부담을 면제한다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에게 떠넘긴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 거치기간 2년 동안에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거치기간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뒤 개원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를
지난 16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선 후 첫 지원유세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있는 부평구갑 지역구를 찾았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노종면 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박 전 원장은 노 후보와 함게 부평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 노 후보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밝히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노점에서 함께 어묵 등을 사먹으며 상인들에게 부평 상권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사실 부평은 민주당의 출발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할 때 부평역 광장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부평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평 사람 노종면을 위해 전남에서 한 달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는 “당신의 선거에 신경 쓰기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박지원 전 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부평, 빛나는 부평을 향한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갑)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18일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K- 칩스법을 후퇴시킨 건 윤석열 정부”라며 “누워서 침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원모 후보는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K- 칩스법 일부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여당 원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원모 후보님께서 1호 법안으로 <K-칩스법> 복원을 말하는데 참담한 심경"이라며 "'K-칩스법' 원안, 도대체 누가 후퇴시켰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 칩스법> 원안은 25% 세액공제였다”며 “그런데 같은 해 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8%로 대폭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2 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를 이끌며 첨단산업 지원·육성 패키지 법안인 <K- 칩스법>을 완성했다. 여기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 → 20%) △중견기업
-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 신정훈 “화순을 세계적인 바이오·백신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첨단바이오신약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로 디지털 기반 첨단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 확보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 화순은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산‧학‧병‧연‧관의 협력체계를 통해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로 꼽힌다. 신 후보는 화순이 첨단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화순에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 신약, AI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특화 연구개발을 위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바이오 신약 특화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후보는 “백신 면역치료 중심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건설을 통해 화순을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
서울시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관련" 해명 “2023년 7월 실무협상단 구성, 협상 진행 중인 단계” “교통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의견수렴 할 계획” 서울시는 3월 18일 자 경향신문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지역 갈등도 재점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 민간투자사업 2026년 착공목표” 관련하여 “2022년 2월 제안서 제출, 2023년 7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임을 밝히면서 “실시협약, 실시계힉 승인 등 구체적인 관련 절차 진행과 착공 일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구민·구청은 반대, 자하문터널 ‘교통난 심화 이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터널 규모 축소, 소형차 전용도로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주민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느라 주민이 적은 종로구의 피해를 모른 척 한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통일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서북부 전체 교통망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ㅇ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기각처리되었지만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ㅇ씨는 소위 악성민원인이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악성 민원인에게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남부권역을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첨단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들인데 ‘반도체 메가시티’가 ‘1,000조 먹거리’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남부권역 22명의 후보들은 오늘(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오늘 결의행사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 정책을 이끌었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를 비롯해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안철수(성남시분당갑), 김은혜(성남시분당을),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김효은(오산시), 이원모(용인시갑), 이상철(용인시을),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형선(화성시갑), 한정민(화성시을), 최영근(화성시병),
경기 의정부시는 민·관 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방안은 자원 발굴, 자원 조사‧점검, 자원 조정, 자원 홍보 등 4가지 중점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자원 발굴 분야에서는 집중 모금 기간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운영과 지역 복지자원 업무협약 활성화로 복지자원 총량을 확대한다. 또 자원 조사‧점검에서는 연 2회(상‧하반기)의 민관 합동 복지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모든 복지자원을 현행화한다. 아울러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 자원 공유 및 발굴, 기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원 조정은 지역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로 의정부시 자원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수요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동별 이웃돕기 현황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복지 대상자에게 배분 시 동 담당자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 배분 시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정부시 나눔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설 실태 파악 및 자원 수요조사 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