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시장이 기술 경쟁을 넘어 ‘IP 전쟁’ 시대로 접어들며 기술 고도화와 브랜드 영향력이 기업 생존 요소로 부상했다. 이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중국 TCL를 비롯해 글로벌 후발 주자들과 벌이는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러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TV·디스플레이·가전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IP 충돌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전자기업, 미국서 특허 소송 급증 삼성전자·LG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몇몇 개의 기술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미국 월풀(Whirpool)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LG전자를 대상으로 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 월풀은 자사가 보유한 ‘오버 더 레인지(Over-the-Range)’ 전자레인지 특허인 조리+환기 기능 결합 구조를 삼성·LG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삼성·LG 제품의 미국 수입·판
-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 민주당 서울시당은 19~20일 경선을 통해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의 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는 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거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후보로 확정됐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4년 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영등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 소득공제 부재에 개인·기관 투자 위축...조세특례 개정 촉구 - SAFE·세컨더리 도입 필요...AI 전환 대응 위해 투자 확대 시급 AI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한국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법·제도적 지원과 보다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농식품분야에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농식품 모태펀드 등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트에 맞는 투자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권준희 회장은 “농식품 모태펀드가 2조6000억을 돌파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동일한 모험자본 기능을 수행함에도
- 14만명 임상서 조기암 진단 성과 기대 못 미쳐...기술 한계 확인 - GC지놈·아이엠디엑스, 데이터·AI 기반 정밀진단 플랫폼 경쟁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선 혈액을 정밀 검진해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액체생검(Liquid biopsy)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건강검진 서비스 시장에서 상용화가 이뤄졌지만,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암은 조기 진단이 필수적인 질병이다.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생존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다중암 조기 진단 액체생검 부분 글로벌 선두주자로 그레일(GRAIL)과 가던트헬스(Guardant Health)가 꼽힌다. 국내에서는 GC지놈과 아이엠디비엑스가 대표적이다. 이제 상용화를 넘어 정확성의 문제가 암 조기 진단 분야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레일은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와 공동으로 실시한 자사 암 진단 프로그램인 갤러리(Galleri)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은 2022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갤러리 검사가 말기 암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금융감독원의 롯데카드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안건을 심의했으나, 약 3시간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좌진 전 대표와 정상호 현 대표 등 롯데카드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사안의 법리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쟁점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설명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며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피해자만 45만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제재를 검토해 왔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에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을 제시한 것
-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주목 - 초기 제도 설계 미흡할 경우 마을 내 갈등과 사업 실패 우려 - 속도보다 안정적 정착 우선...현장 실행력 확보 중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을 조성하는 게 최종 목표다.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 모델이 지역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수익 배분을 넘어 주민이 기획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창출된 수익이 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로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만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주목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
- 상법 세 차례 개정에도 주총 구조 한계...“공고기간·집중개최 개선 시급” - 외국인 37% 들고도 영향력 제한...전자주총 도입 효과 주목 한국 코스피 시장이 6000포인트 지수 시대를 열었지만 주주들이 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들의 유일한 권한 행사 창구인 주주총회의 현행 시스템이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법안 취지가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이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이 현행 주주총회 시스템 문제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이 미쳐 담아내지 못한 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외국 투자자들과 ICGN 관계자, 박홍배 의원, 학계·국민연금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생활권의 이동을 설계하는 시도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24일 압구정 2·3·5구역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는 약 1만 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소규모 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2구역에서 3·5구역까지 대표 지점을 기준으로 약 1.4km에 달하는 긴 동선을 가지고 있어, 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생활권과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합리적인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경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서비스로,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다. 입주민의 실제 이동 동선과 패턴을 분석해, 기존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이동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가장 긴 경로인 ‘압구정 5구역-잠원 한강공원’ 구간은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약 20~45분가량 소요되던 것이 DRT를 이용할 경우, 약 10~14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최대 간의 편차도 줄었는데,
청와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5월 중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에 해당하는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4월 도입량이 과거 평균의 57%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체 도입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주와 아프리카 등 비(非)중동 지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 강 실장은 “원유 도입 국가뿐 아니라 유조선 항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3999만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항로로 들여오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민간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유와 함께 나프타·아스팔트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상황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 톤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빨간불’인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 바이오뱅크의 건강 데이터가 중국에서 판매됐다는 소식, 미국 구글이 라리아3를 선보이며 음악 생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소식, 앤트로픽 등 AI 업계, 성능·안전성·비용 효율 앞세워 신제품 전쟁 돌입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영국 바이오뱅크 건강 데이터 50만명분, 중국에서 판매돼 영국 정부는 국가적 과학 프로젝트인 ‘UK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50만명의 건강 데이터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언 머리(Ian Murray) 기술부 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의 정보가 판매 목록에 올라 있었으며, 이는 바이오뱅크 측이 정부에 직접 보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주소·연락처 등 직접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나이·출생 연도·사회경제적 지위·생활 습관·생체 측정값 등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오뱅크는 지난 20여년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DNA 염기서열, 전
- AI 전장관리체계 시범부대 전군 확대...지휘·통제 구조의 구조적 변화 본격화 - 스마트시티·AI 생태계와의 민·군 융합으로 국가 단위 AI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 전투 효율 향상 기대 속 사이버 보안·윤리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부상 최근 국방부가 AI 기반 전장관리체계(BMS) 시범 운영을 기존 일부 부대에서 전군 부대로 확대하며 한국군 지휘·통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무기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넘어, 전투 수행 방식 자체가 ‘AI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결정적 조치다. 국내에서는 산업계의 AI 기반 운영 시스템 보편화 흐름에 발맞춰 국방 분야도 이러한 기술적 기반과 혁신 흐름을 공유하며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이번 확대 운영은 현대 전장의 전투 효율과 의사 결정 속도를 높여 한국군이 인간 중심에서 AI 중심의 미래 전쟁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AI 전장관리체계의 구성, 확대 배경, 기대 효과 시범부대 확대 결정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무인기 침투, 전자전 장비 고도화, AI 기반 표적 분석 및 타격 체계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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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6일 2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