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이다. 강 비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경과에 따라 4월 20일부터 35개조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유통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 및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통단계 이상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44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속은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롯데건설이 지난 18일 약 3967억원 규모의 경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아파트 6개 동, 총 10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에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공원과 최장 1km의 순환 산책로를 배치해 입주민의 일상에 예술과 여유를 더할 예정이다. 용호3구역은 용호초, 용남초, 반송중, 창원용호고 등이 인접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창원을 대표하는 용지공원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점,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행정·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가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며 “이번에 수주한 용호3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 포상하고 예우하며 그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겠다며, 국민의 DNA에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 빛나는 미래로 온전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4·19 정신이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며,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 밤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와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살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한다면 이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의 한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히는 방식으로 배팅을 반복했으며, 약 1년 동안 총 809회에 걸쳐 4억78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검찰은 복무 중이던 A씨를 기소했으나, 그가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가 어떤 경로로 거액의 도박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업체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돈을 받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이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 기능을 악용해 사용자 경험을 훼손하는 ‘백 버튼 하이재킹’을 제재한다는 소식, 미국 로블록스가 아동 보호 조치 미흡으로 네바다주와 1200만 달러 이상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소프트뱅크와 혼다 등 일본 대기업 연합이 ‘국산 초거대 AI’ 개발 위해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뒤로 가기 버튼 하이재킹’ 웹사이트 6월부터 강력 제재 구글이 웹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을 악용해 사용자를 특정 사이트에 묶어두는 이른바 ‘뒤로 가기 버튼 하이재킹(Back Button Hijacking)’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크롬 개발팀은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조작적 기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우저 기능을 방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오는 6월 15일부터 뒤로 가기 버튼을 비정상적으로 차단하거나 브라우저 기록을 조작하는 웹사이트를 검색 순위 하락 또는 검색 결과 삭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원
누구나 발급받아 전국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는 충전한 잔액 내에서만 사용하는 계획적 소비 수단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용 환전·결제·교통 기능을 하나로 합친 올인원 서비스가 가능한 '선불카드'가 나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레몬페이먼츠가 출시한 '선불카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결제 및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개발됐다. 관광객이 입국 전 카드를 발급받아 앱으로 금액을 선충전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국내 가맹점 결제는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레몬페이먼츠는 로드시스템과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취약계층인 미성년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용 카드 발급해 제공함으로써, 현금 분실 위험을 없애고 안전하고 계획적인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미리 충전한 금액 내에서만 사용하는 '소비 절약형 체크카드' 방식을 채택해 청소년기부터 과소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지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카드”라고 소개했다. 이 카드는 로드시스템의 핵심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