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말부터 수차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 건설면허 취소,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도 수 십 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있는 규제 법망에 갇혀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일방적 규제로 건설사들을 옥죄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주택공급방안을 실행해야 하는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강경한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제는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겹겹이 겹치는 중복 법안들 수두룩...면밀히 검토해 수정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1월 2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1033호’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이 정자2동 벽화그리기 봉사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동)은 "12일,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게더봉사단이 주관했으며 김영수 작가와 제자들, 투게더봉사단 회원, 김동은 의원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오래되고 낡은 벽면을 밝고 따뜻한 벽화로 새롭게 단장하는 도시 미관 개선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벽화 작업에 열중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동은 의원은 “정자2동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된다"며"이번 벽화그리기 과정 자체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순수한 재능기부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상학 총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수원에서 이러한 주민 참여형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도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이재식 의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새마을단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2025년도 새마을운동 성과보고, 표창 수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우주항공청이 12일 ‘2026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발사체 상업화, 위성 개발 확대, 미래 항공기 기술 확보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 기술·인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범부처 협력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부 우주개발사업에 민간 제품·서비스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 우선 검토 근거를 법제화한다. 항공 분야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RSP) 사업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AI 기반 위성 정보 서비스 실증, 지역별 우주항공 특화전략 수립도 병행한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발사체 개발 일정이 가속된다. 정부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내년 중 마무리하고 2026년 예비설계에 착수한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2~6호)을 탑재해 다중 사출 기능을 검증한다.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한화그룹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자국의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Austal)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이어 이번 오스탈 인수를 통해 해외 선박 건조 거점을 확대하며 미국 해양 방산 시장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미국에서도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국 해군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전략적 조선사다. 짐 차머스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성명을 통해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지분 19.28%)를 넘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도 이번 지분 추가 인수는 오스탈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확대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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