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일방적 해양 활동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한중 간 해양 협력 대화에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이미 설치된 구조물 3기의 이동을 공식 요구하고, 향후 추가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은 구조물 현장에 한국 측 인사의 방문을 주선할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 구조물의 이동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국은 이들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를 군사적 목적이나 향후 영유권 주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수십 년간 거부해 왔으며, 이는 자국의 경제 이익은 물론 역내 안정까지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대국이라면 자신들의 의도를 사전에 밝히고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질서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도 중국의 행동을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도 구조물 설치를 통해 실효 지배를 강화해왔다”며 “서해 구조물 역시 장기적으로 관할권 주장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신설하고, 구조물 문제와 불법 조업, 공동 치어 방류, 수색 구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오는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일정 수준의 관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19년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되어 2021년 4월, 2022년 6월 각각 1·2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제4차 회의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