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맞불 관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면서 우리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7일 국내 희토류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로,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한국 역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수년 전부터 미·중 갈등 속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등 각종 자원을 무기화할 태세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2023년 희토류 영구자석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희토류 영구자석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으로 분류해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비축 물량 확대 및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정부는 희토류 비축량 목표를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리고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23년 12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수출 금지 조치는 희토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통제여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희토류 원료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출 통제는 희토류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자와 용도 등을 검증해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2023년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 이 같은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나 중국 당국이 배터리 소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수출을 승인하면서 국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업계 및 유관기관과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