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윤종오·전세버스연대지부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 양성화해야”

화물차처럼 ‘현물출자’ 예외조항, 위·수탁 계약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
현행법상 불법인 지입제, 실제 전세버스 약 70% 운영 추정...기사 피해 가중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불법지입제 폐단을 막고,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버스는 4만여 대, 전세버스 기사는 5만 명으로 업계는 전체 전세버스 4만여 대 중 70%가 사실상 지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입제란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기사는 명의 사용료(지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할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전자의 수입감소, 지입 브로커 사기, 운수사업자 차량 압류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성화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와 실차주가 동일해야 하므로 기사가 실제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운수회사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실차주인 기사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현행법(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은 지입차주와 운수사업자 쌍방을 처벌하고 있어 전세버스 기사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종오 의원은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인해 ‘현물출자’에 기반한 위·수탁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종사자들 고통을 일부 덜어준 바 있다”라며 “ 명의이용 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전세버스를 소유한 기사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입제도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법과 같이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차량 현물출자를 통한 위·수탁 계약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 권고, 계약갱신권 보장, 불공정 조항 무효화 등을 통해 위·수탁차주(전세버스 기사)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진보당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 '장기연체채권' 소각해야”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