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비상설 특위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이훈기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 17일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 저지 선봉장인 이훈기 의원(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해 현재 우리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했다. [진행자 배종호 앵커]
Q.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우리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Q. 민주당에서는 도보 대행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6일째인데요. 하루에 대략 9킬로 정도를 걸으니까 약 54킬로(km) 정도를 걸었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걷다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Q. 최근 민주당에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배경이 어떤 겁니까?
방송 보도의 공공성을 지켜내려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봐서 발족하게 된 겁니다. 미디어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방송과 통신의 거버넌스 문제부터 시작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요. 미디어 특위에서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 와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Q. 국회 과방위 핵심 현안 중 하나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작년 7월 31일에 취임했는데 출근한 첫날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KBS, MBC 이사 후보 약 80명에 대한 심의를 1시간 만에 끝내고 선임했거든요. 이사를 선임하려면 심의를 거친 후 의결해야 하는데 심의하지 않고 형식적인 표결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 결정한 판결에 대해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겁니다. 5명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2인의 의사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겁니다.
Q.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큰 틀에서 보면 재판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고, 헌재에서는 4명의 법관이 2인 체제를 인정했지만 4명의 법관은 2인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에서 파면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은 2인 체제를 판단한 겁니다.
Q.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니까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겠죠.
Q.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청문회 직후 고발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쓴 법인카드 사용 금액과 사용 건수는 엄청납니다. 김혜경 여사는 얼마 안 되는 카드사용으로 수많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하면서 여론몰이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잣대라면 수억 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을 받는 이진숙 위원장은 중형을 받아야죠.
Q. 과방위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류희림 방송통신위 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인데요. 최근 언론·시민단체가 이것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청부 민원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사에 대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류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해당 방송 심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자기는 이 사실을 모르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분명히 그 사실을 보고 받고 심의를 진행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긴급 심의를 진행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거고요. 대법원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헌재에서도 탄핵 인용까지는 안 됐지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 핵심 인물이 이진숙과 류희림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재조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Q. 류희림 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직원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익 제보자들은 방심위 내에서는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가혹한 조사와 탄압을 받았습니다만, 류 위원장은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소환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면서 실제 행위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Q.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들의 KBS, MBC, YTN 방송 장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국정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요. 다시는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할 수 없도록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은 극우 유튜브 수준입니다. 공영방송인 KBS나 MBC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없애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하수인들의 행동대장 역할이 이 한몫하고 있고요.
Q. 우리 국민의 심리적인 내전 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주범 중 하나가 극우 유튜버들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극우 유튜버가 기승을 부리는 건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집착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유튜버들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꼽는다면 한 극우매체가 보도한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계엄 이후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여러 번 나와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의 선관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얘기했어요. 현장에 많은 참관인이 있고 수작업으로 개표되면서 몇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이걸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해 놓은 답을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해서 유포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극우 유튜버들도 힘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정말 황당합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매체가 생산한 가짜 뉴스를 보면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미군 기지로 압송' 이런 내용인데요. 확인해 봤더니 당시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숙박을 했다고 해요. 그걸 허위 조작한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극우 매체는 아직 오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특위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에 대해서 규제할 법적인 방법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Q.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보도하는 미디어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든 허위든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든 관련 기관이든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극우 유튜버와 함께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Q.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100% 인용이 될까요?
100% 인용입니다.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께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핵 결정이 잘못됐을 때 내 삶이 온전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파면돼야 하고요. 대한민국이 안정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종호의 M파워인터뷰 소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M파워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