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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

-한덕수 총리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경제 전권대사 임명, 신속 추경 반드시 해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며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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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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