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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서해안 영토확장?"... 한국 조사선, 中 해경이 막아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
한국 해양조사선과 대치하며 "어업보조 시설" 주장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대기하던 중국 측 요원 4명이 고무보트 2대를 타고 접근했다. 칼을 소지한 이들은 보트를 온누리호에 접근시켜 한국 요원들이 조사 장비를 투입하는 걸 막았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잠정 조치 수역에 시설물을 상대국과 합의 없이 설치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 당시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근래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설치 의도와 구조물의 구체적인 쓰임 등을 주시해오던 정부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중국 측 반발로 결국 제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중국의 구조물 설치 전반에 대해 중국 측과 소통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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