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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 기재위 소위 처리 불발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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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클럽' 59명 사망 참사는 인재...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북마케도니아 동부 소도시 코차니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9명이 숨진 가운데, 참사 원인이 부패로 인한 인재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참사 하루 뒤인 17일(현지시간) 코차니 도심 광장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든 피켓에는 '우리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패로 죽는다', '연줄만 있으면 뭐든 합법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나이트클럽 소유주와 관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가 운영하는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한 코차니의 나이트클럽 '클럽 펄스'는 불법적으로 운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화재 경보 장치나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하나뿐인 비상구마저도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 북마케도니아 검찰청의 류프초 코체브스키 검사는 "나이트클럽이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됐다"며 "이에 따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현직 정부 관리들과 나이트클럽 운영진을 포함해 약 20명이 체포됐다. 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