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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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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수출 1위 K-자동차 '비상'... 트럼프 '4월 2일 車 관세' 예고

한국산 車, FTA로 무관세 적용돼 왔으나 관세 부과 시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이 자동차 관세 실제 적용 시점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가 계획을 밝히며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전후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그간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온 데다가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5천616대(366억 달러·약 52조8천억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천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그것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형태로 현실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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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