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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박찬대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등록 2025.02.13 09:51: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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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 짓는 발전소'...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탄소중립·지역상생 모델로 부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상생 모델의 대표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수익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주암댐에 2.4kW 규모 실증 설비를 설치해 수상태양광 기술을 시험한 뒤, 2012년 합천댐 500kW 설비를 시작으로 보령댐, 충주댐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현재는 합천댐·임하댐 등에서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며,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단계 41.5MW 규모 설비만으로 연간 5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만 가구 수준의 전력 사용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2만t 이상으로,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수면 이용 면적은 저수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생산 전력과 환경 효과는 지역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참여형 구조다. 합천댐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마을법인 등의 형태로
[기획] AI 활용의 확산, 수도권 전력망 과부하의 최대 리스크 될까

서울·수도권에서 전력 공급 확보와 인허가가 가장 큰 제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총 150개 데이터센터에서 1986MW(메가와트)의 전력이 공급 중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는 70.6%가 밀접해 있다. 한국전력이 신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는 사전 작업만 보통 수개월~1년 이상 걸린다. 이에 대규모 시설의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이 요구된다. 정부는 공급 제약 완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전력망 가동시간 확보, 계약 철회 권한 부여 등 제도를 손봤지만, 수도권 집중 수요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첨단 산업의 성장과 맞물린 전력 인프라 부족과 규제 리스크, 기술적 한계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 규제 및 가용성 문제와 함께 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의 데이터센터 용량도 2029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랙(rack)당 40~100kW 수준의 고밀도 전력을 요구해 기존 시설대비 전력 수요 급증
국내 기업, 북미·중동 등 해외 시장서 활짝 연 ‘K-태양광 황금시대’ 전략은?

국내 태양광 산업이 침체기를 겪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북미와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K-태양광’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수익성 리스크가 큰 내수 시장 대신 정책 인센티브가 견고하고, 대규모 수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활성화된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이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제조·투자 세액공제(IRA·45X)로 대표되는 정책 가시성. 둘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VPPA)을 통한 수요자 직결 구조. 셋째 중동을 중심으로 한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단지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이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539억 달러(약 77조6000억원)였던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26년 3337억 달러(약 480조9000억원)로의 성장을 예상한다. 가격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수요·규모 등 세 가지 호재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 달턴(모듈)과 카터스빌(잉곳·웨이퍼·셀·모듈)을 잇는 이른바 ‘솔라허브’로 북미 내 완전한 수직계열을 갖췄고, 미 에너지부(DoE)의 대규모 대출 보증(14억5000만 달러)을 기반으로 증설을 이어가는 중
G마켓, 60여명 고객 대상 ‘소액 무단 결제’ 사고 발생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 지난달 29일에 소액의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60여명의 일부 고객에게서만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인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회원 60여명이 2일 금융감독원에 무단결제 사고 피해를 신고했다. 결제방식은 지마켓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함께 지마켓도 선제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지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시스템 해킹이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를 이용,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후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마켓 측은 2일 즉각 결제를 중단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권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 사용 권장,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 시 회원 본인 확인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센터에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대
‘2026 드론 안전·활성화 성과보고회’, 상용화·국산화·글로벌 진출 성과 공유

정부는 내년에 택배, 물류와 함께 장거리 배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 메이필드볼룸에서는 ‘2026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드론 배송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전남 고흥군이, 드론 배송 부문 우수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남 통영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최한 이번 성과보고회는 정부의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기체 및 배터리 등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 해외진출 성과 및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경과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경과보고회에는 황호원 한국항공기술원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김강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항공철도안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보고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를 보고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도서지역 드론 배송이 전국 160여 지역으로 확대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우리 기술이 롤모델이 되어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1주차] 미국 피닉스대, 해킹 피해 사실 공개...일본 '가이카쓰 CLUB' 해킹한 고교생 체포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피닉스대가 올해 8월 오라클 해킹 이후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소식, 일본 경시청이 인터넷 카페 ‘가이카쓰 클럽’ 운영회사를 720회나 해킹한 고교생을 체포했다는 소식, 영국 보안기업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사이버 공격 작전을 포착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미국 피닉스대, 오라클 해킹 이후 데이터 침해 사실 공개 미국 피닉스대(UoPX)는 올해 8월 발생한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Oracle EBS) 제로데이 취약점 악용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 유출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976년 설립된 이 대학은 약 3000명의 교수진과 10만명 이상의 재학생을 보유한 미국 최대 사립 영리 대학 중 하나다. 학교를 운영하는 피닉스 에듀케이션 파트너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8-K 보고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생, 교직원, 졸업생, 공급업체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 접근당했다고 밝혔다. 블리핑컴퓨터 측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침해는
AI 표준 서밋, 2~3일 서울서 ISO·IEC·ITU 함께 이틀간 진행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이달 2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유엔(UN)은 AI 자문기구(AIAB)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ISO, IEC, ITU 등 3개 기구는 UN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 지난해 10월에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과 함께 장-마리 포감(Jean-Marie Paugam)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Andrew Staines)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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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_MON

사회

최근 5년 ‘병역’ 기피자 3,127명... 현역 입영 기피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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