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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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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명태균 특검법’ 여 퇴장 속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이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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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