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호지역 30%' UN에 약속했는데... 벌채·난개발에 엉망진창
국회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했고, 결국 보호지역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보호지역 관리의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30x30’ 목표를 세웠지만 보호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리 주체의 분산도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정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지역의 약 37%가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지역 관련 법률이 10여 개에 달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9일 산과자연의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임호선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등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