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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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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상호 협력 강화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달 3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양평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 군수는 양근대교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보다 안전한 대체 노선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40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친환경 교육선 운영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부지 주택건설 사업 등 양평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온 △물안개공원 조성 사업 △양평 파크골프장 하천 점용허가 △수변 생태 벨트 조성 사업 등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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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