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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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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기후위기 해결 위해 환경부·해수부 힘 모은다

환경부·해수부 장관, 폐어구집하장·부유쓰레기 관리실태 현장 점검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위해 양부처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부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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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