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였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해 12월 9일 대흥동 성당에서 김용태 신부는 시국미사를 통해 윤석열의 계엄사태에 대해 속된 말로 “지X발광을 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기자도 탄핵 정국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단어를 찾아봤다. 이에 작금의 정치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았다. 결론은 극우에 의한 ‘내란수괴의 자아분열과 내란동조 세력의 발광’으로 정의 내렸다.
●보수정치 탈을 쓴 파시즘 부역자들, 뉴라이트 세력의 4가지 얼굴
흔히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수구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야만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착취적 현실’이다. 착취적 노동시장, 착취적 기업 간 거래, 착취적 플랫폼 경제, 착취적 지역 불균형, 그리고 교육, 의료, 삶의 질 등 착취적 격차 사회가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이런 착취적 현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 ▲세습 족벌 언론 그리고 세습 대형 종교 단체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 ▲ 편향된 정책 지형, 불공평한 대표성, 그리고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전파하는 ‘보수 정치’가 착취적 현실의 온상이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공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공약으로 분류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중도 복지 공약도 좌파 사회주의 공약으로 낙인찍힌다. 노동자 혹은 노조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언론과 정치에서 극히 미미하지만, 대기업과 재벌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된다.
주 교수는 이렇게 정치가 모든 계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평균적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자산가들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 이익단체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수 정치를 오염시키는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이 보수의 탈을 쓴 파시즘의 부역자가 돈과 자본, 세습 언론, 세습 종교 등과 연합해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포용사회로의 개혁을 위해 이런 파시즘을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는 ▲파시즘의 네 얼굴 일본 침략주의 파시즘과 그 부역 세력을 미화하는 얼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얼굴 ▲진보 개혁 세력을 악마화하는 얼굴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얼굴 등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파시즘의 네 얼굴이 21세기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 후 중대부패 범죄로 수감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끈 정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과 결합하면서 파시즘의 네 얼굴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테면, 이명박 정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범죄자 몰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는 대놓고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 교과서 개정, 그리고 제주 4.3 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정치인과 보수인사들을 주요 기관에 배치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尹정부의 행동대장 검찰, 그들은 기소청에 만족할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 파시즘의 4가지 얼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폭력적이고 12.3 계엄사태로 인하 역대 가장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점차적’이라는 단어를 써 가며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만 맡아야 된다”며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검찰은 수사권이 박탈돼 기소만 하는 ‘기소청’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때 당시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지금도 극렬하게 반대했고, 유일하게 찬성했던 윤석열은 59대 검찰총장이 됐다.
그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행동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심지어 정적이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에 검찰 조직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하고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수사의 표적이 된 사람을 악마화했다. 정적과 비판인사에 중대범죄 혐의를 씌워 수백 번까지 압수 수색하고도 중대범죄는 찾지도 못 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방식은 윤 정부에 가장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파시즘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그 본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법을 가장 잘 안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수괴’가 되어 한 나라를 풍비박산 시켰다. 그 파렴치한 내란행동에 동조한 보수 정당의 세력들은 파시즘적 보수정치의 특권과 부패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착취적 정치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수구 정치 세력에 대해 주병기 교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보수정치는 시대착오적 파시즘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독재로 회귀 가능한 사회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루빨리 파시즘의 네 얼굴을 한 부역자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새 얼굴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보수정치가 바로 서고 착취적 정치가 포용적 정치로 탈바꿈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이 지속되는 포용과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의 정치 행태를 ‘폭군 정치’라 말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폭군이 한 나라를 지배하는 데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합세가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가 책임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무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내란에 협조한 관료를 배제한 정치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