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다시 수감 될 상황에 놓였다. 이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비화폰(비밀 대화를 위한 전화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윤석열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리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달동안 ‘국장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국내 증시 주변자금과 거래대금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배당소득세 개편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 4000선 전망을 넘어, 5000P도 꿈이 아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코스피가 ‘3000P’를 넘어 3100선에서 등락하는 기폭제가 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시가총액(시총) 상위권 순위도 함께 요동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전(6월2일) 2698선이었던 코스피는 7일 오후 12시10분 기준 3054.62(0.01%)P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1일 20조879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말 18조2739억원에서 약 한 달 만에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만기는 180일 수준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외에 시총 상위권 지각변동 시총 370조원대의 삼성전자와 200조원대에 육박한 SK하이닉스 등 부동의 1, 2위를 제외하고 모든 상위권 순위가 자리를 교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500조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주식 종목들이 금융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등 각종 호재를 맞이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직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주가는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미지근한 ‘감원전’ 기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주식 시장의 태풍이 ‘눈’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리 1호기 해체 발표 직후 주식시장 원전주 큰 폭 상승세, 왜?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 고리1호기가 지난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지 47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승인을 계기로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해왔다. 내달부터는 일부 건물 내 설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20기), 독일(3기), 일본과 스위스(각각 1기)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는 발행회사에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어치 코인을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듯 쓸 수 있고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24시간 연중무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신뢰성 확보의 문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안전성 문제 ▲준비자산(Reserve) 신뢰 확산 ▲정부 관리체제 신설 및 감시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 발행 주체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신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와의 관세전쟁을 벌이는 한 자유무역의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최근 미중 대결이 봉합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다. 글로벌 공급망 체인은 이제 선별적이 될 것이다. 신냉전 시대가 완연하게 접어든 것 같다. 느슨한 무역이 이뤄지나 기술과 자본의 이동은 극히 제한되고, 미국이 선호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스탠스는 아닐지언정 유사한 외교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 생태계의 생존 조건 3가지: 기술, 자본, 시장 한 국가의 경제생태계는 기술과 자본, 시장 등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각국과 흥정을 벌이는 셈이다. 아무리 기술이 첨단이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팔 수 없는 시장이 없으면 고스란히 과잉 생산이 되고 재고로 남는다. 차라리 비첨단 일반 제품이거나 럭셔리 고가품이라도 팔 데가 있으면 생산한 기업들은 버틸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면 기술이 순조롭게 향상될 거라는 관측도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첨단기술은 헝그리 정신과 절박한 필요성, 창의성에 의해 가능하다. 특히 헝그리 정신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SPC계열 생산 공장에서만 4년 새 3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한 여성 근로자가 SPL평택 공장에서 사고사를 당한 뒤 허인영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룹 차원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2023년과 2025년 또 다시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다. SPC는 2022년 첫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안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산업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3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의 안전경영 노력은 그저 외부에 알리는 홍보 활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커뮤니티가 SNS를 통해 SPC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그동안 SPC의 과실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됐다. ◇SPC그룹-KBO 협업해 판매한 ‘크보빵’...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에 야구팬 불패 운동 “SPC는 크보팬의 인권 감수성을 얕잡아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가 사랑하는 야구 선수들의 피 묻은 빵과 함께 내놓았다. 이 점에 대해 SPC는 크보팬과 선수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대감, 증시 부양 공약 등 기대감에 코스피가 장중 한 때 2947선을 돌파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04포인트(1.7%) 상승한 2946.6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0.31%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2947선까지 오르는 등 막판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224억원 순매도를 보였으나 개인이 456억원대, 기관 2,526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란 공습에 국제 유가가 10%대 급등하고 금값이 온스당 3,446.94달러까지 오르는 가운데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외부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실황 반전에 앞장선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새 정부 들어 증시에 대한 공약과 정책 이반을 앞두고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라며 “중동 분쟁 위기에도 확전 가능성이 낮은 점과 국내 펀더멘탈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기존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52만5,937명에 비해 약 77% 증가했다. 올해 1월만 해도 49만4,530명 수준이었던 번호이동 가입자는 2월과 3월에는 평소처럼 50만명대에 머물렀으나,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더니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 없다. ●SKT 해킹 사고 후폭풍...이통사 가입자 ‘번호이동 고객’ 모시기 전쟁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가장 이득을 많이 본 통신사는 KT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천685명으로 약 20만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평소 3만~4만명대 수준이었으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부터 9만5,953명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SK텔레콤 고객 15만8,625명이 넘어오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LG유플러스에서도 지난 4월 평소의 약 2배인 8만6,005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에서 번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하루의 종합뉴스를 무작위로 정리해 주면 독자는 출처를 무시한 채 복제된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뉴스 콘텐츠라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는 저작권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게 되고, 나아가 급작스럽게 다가온 인공지능의 침투에 언론 생태계의 존폐마저 고민하기에 이른다. 산업계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가는 가운데, 창작 영역으로 바라봤던 뉴스 콘텐츠 부문에도 AI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에 한국방송협회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주제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제된 학습데이터는 AI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이 불가능하듯,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이 함께 가능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서두르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국내외 차이점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국내외
경제 공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공황의 원인은 때마다 여러 가지 지목되지만 ‘과잉생산’이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뿌리다. ‘과잉’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과잉생산이 벌어진다. 어떤 생산품의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생산자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경쟁자들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을 한다. 한동안 잘 팔리던 생산품은 어떤 시기를 만나면 ‘수요급감’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잉 생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공황의 영향은 그만큼 더 극심해졌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맨 먼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때는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어서 공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통 자국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그 이전 영국의 경 제공황 규모와는 급이 달랐다. 20세기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이 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세계적 공황은 항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과잉생산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안 남은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민생 경제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정책 토론보단 이재명 후보의 여러 정책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파상공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과 토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논의만 주로 이뤄졌다. 한편,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46%, 김문수 32%로 이준석 후보는 10% 권영국 후보는 1%로 각각 집계됐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0%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유세 2주차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후보들에 대한 견제도 늦추지 않았다. ◇공약 앞세운 유세보단 네거티브 유세 이어져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유리와 ‘호텔경제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자유무역에 일으킨 관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특히 미국 GDP의 70%까지 육박한 중국의 저항이 거세다. 30년 전 미국은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넘보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달러당 엔화 환율을 250엔에서 120엔으로 대폭 조정하여 일본의 경쟁력을 눌렀다. 30년 전과 다른 세계 경제 공급망, 미국 주도의 질서가 붕괴되는 서막인가? 미국은 자국 GDP의 절반 가까이, 혹은 경계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제압에 나서는 초강대국이다. 플라자합의 3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초강대국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다. 미국 GDP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으니까 말이다. 중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미국이 생각하던 30년 전 일본이나 유럽과 매우 다르다.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이 어찌할 수 있는 국제 통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화는 자체 첨단 기술 역량을 기르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5대 국책은행에서 상각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이 되어 재생 에너지부터 반도체, AI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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