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이하 중의원 선거, 2026년 2월 8일 개표)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도 강력한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고물가와 실질임금 정체,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도 유권자 다수는 다시 한번 자민당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맡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적 지형의 재확인일 뿐 아니라, 일본 사회가 육아·보육·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 특히 이번 선거는 육아와 교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게 주목받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024년에 약 68만6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통계상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깨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몇 년 뒤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 되고, 다시 몇 년 뒤에는 노동력 축소와 사회보장 재정 압박으로 연결된다. 교육 격차는 더 장기적인 문제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가 생애 임금과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인 북한이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광 지역 선거장을 찾아 직접 투표하며 석탄 중심의 에너지 자립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을 의식해 석탄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일인 전날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천성청년탄광을 방문해 현지 선거장에서 투표했다. 천성청년탄광은 1958년 개발된 탄광으로 매장량 7000만 톤 규모에 연간 수백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석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석탄 생산량을 현재보다 1.2배로 늘리는 목표를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탄광 지역 선거장을 찾은 것은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석탄 중심의 자립 경제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사태 등으로 세계
네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플랜트·건설·에너지 산업에서 한국과 중동의 경제적 연결은 이미 깊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조선·플랜트·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 협력은 기존의 에너지와 건설 위주에서 첨단 제조, 청정예너지, 디지털 기술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제조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해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이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하고 있다.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다. 이 외에도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 프로젝트와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 한국 기업이 사우디 기술창업 전시회인 'BIBAN'에 참가하여 AI, 바이오,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술을 선보이는 등 민간 차원의 기술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인식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0.8조원을 증액 편성된 16조원(2026년도) 규모이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증액한 8733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예산도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한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을 투자해 특성화를 지원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만들어진 해인 2023년도의 고등교육 예산은 9조7400억원이었으나, 2024년 15조 5300억원으로 증액하고 2026년에는 16조원이 되었으므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학생들의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립대학 운영교부금이 약 3분의 1 가까이 되므로 사립대학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도
‘동전주’로 분류되던 아시아경제 주가가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다. 회사가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 부양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최대주주가 경영컨설팅 성격의 법인인 올인이룸으로 바뀌고, 차입을 통한 지분 인수와 투자자 간 풋옵션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주가 흐름보다 지배구조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 향후 경영권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말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2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은 상장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아시아경제 주가는 공시 전 1124원 수준에서 장중 1211원까지 상승하며 단기 반등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회사가 장기간 이어진 ‘동전주’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주
지난달 24일 미국의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한 편의 텔레비전 원맨쇼였다. 연설 도중 막 폐막된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하키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갑작스럽게 애국심과 박수를 강요하는 듯해 뭔가 부자연스럽다. 전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연설을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역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런 파격된 연설도 미국적인 것이려니 너그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관세로 팍팍해진 세계인들은 이런 연설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하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나자, 다른 법률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10%의 관세를 24일부터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5%를 더 올렸다.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인용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대법원은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폴란드 국립원자핵연구센터가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발견해 차단했다는 소식, 인터폴이 72개국과 공동으로 ‘시너지아 작전’을 통해 사이버 범죄 조직 수만 개의 IP 주소 차단 및 서버를 압수했다는 소식,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AI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10배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폴란드 국립원자핵연구센터, 사이버 공격 차단 발표 폴란드 국립원자핵연구센터(NCBJ)는 이달 12일 해커들이 자사의 IT 인프라를 공격했으나 피해 발생 전에 탐지·차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도록 설계된 보안 시스템과 내부 절차 덕분에 침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IT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시스템 무결성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NCBJ는 폴란드의 주요 핵 연구기관으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 연구에 활용되는 폴란드 유일의 원자로 ‘마리아(MARIA)’를 운영하고 있다. 야쿠브 쿠페츠키(Jakub Kupecki) 소장은 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업계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의 관심은 한국 메모리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 폭에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 333조6059억원,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130조1281억원, 영업이익 24조8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대비 매출은 17.1%, 영업이익은 64.9%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다. ◇ 스마트폰 이어 AI가 만든 ‘새로운 메모리 사이클’ 양사의 실적 개선은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MTS)에서 전산 장애가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충돌로 야기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자, 증권사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잔고 오류·주문 지연 등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잇따른 사고에 긴급 점검에 나서며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만 수차례 전산 마비...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경고등 올해 들어 주요 증권사에서 전산 장애가 잇따르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토스증권은 1월 2일 약 36분간 주문 접수와 체결이 중단됐고, 같은 달 14일과 2월 26일에도 종목·잔고 조회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집중됐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달 5일 퇴직연금 ETF 계좌 잔고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장 초반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수익률·보유 수량이 비정상적으로 표기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1월에도 모바일 메인 화면 일부 메뉴가 접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LS증권은 1월 27일 해외주식 잔고 조회 오류가 발생했으며, 갑작스러운 주문 트래픽 급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카
구글(Google)이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GDC 2026(Game Developers Conference,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낮추는 대대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안드로이드 마켓 출시 이후 15년 넘게 유지한 수수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결정이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앱 생태계는 물론 국내 개발자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하’가 아니라 수수료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글, 앱 수수료 ‘20%+5%’ 개편...국내 개발사 혜택은 9개월 뒤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체계의 핵심은 단일 수수료 구조를 ‘서비스 수수료 20%’와 ‘결제 수수료 5%’로 분리한 것이다. 개발자가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만 부담하면 되며, 외부 결제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추가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구글 결제를 유지하는 개발사는 기존 30%보다 낮아진 25%를 부담하게 된다. 또 연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6550만원) 이하 개발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설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제조 공정의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며 무의미해지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과 차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점점 더 ‘설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CPU·GPU 아키텍처, 통신 모뎀, AI 가속기, 차량용 반도체 설계 블록 등은 이제 단순한 기술 요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시장에서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설계 IP 집중도가 심화되며, 소수 기업 중심의 종속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IP 의존 심화와 한국 반도체 설계의 위기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오랫동안 제조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태계는 뒷전이었고, 글로벌 IP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됐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9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10일 시행됐다. 핵심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지우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힌 것이다.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는 만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일명 노란봉투법) 등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진다.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법 해석지침 확정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행정예고된 지침(안)에서 정비된 주요 사항으로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해 불필요한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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