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였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해 12월 9일 대흥동 성당에서 김용태 신부는 시국미사에서 윤석열의 계엄사태에 대해 속된 말로 “지X발광을 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기자도 탄핵 정국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단어를 찾아봤다. 이에 작금의 정치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았다. 결론은 극우에 의한 ‘내란수괴의 자아분열과 내란동조 세력의 발광’으로 정의 내렸다. ●보수정치 탈을 쓴 파시즘 부역자들, 뉴라이트 세력의 4가지 얼굴 흔히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수구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야만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보수 언론의 의뢰로 진행된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가 낮은 응답률과 '편향된 질문' 조사방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6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당 법률위원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해당 설문을 보면,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와 외벽에 부딪히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 2016년 비슷한 ‘오버런’ 사고에서 인천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쉽게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져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는 보통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로 구성됐다. 여기서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항공기의 좌우 편차를 안내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의 지상 장비로, 활주로 반대편 끝 ‘약 300m 뒤’에 설치되며, 항공기가 착륙 접근 시 올바른 경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높은 ‘둔덕’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고 한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2~3m 높이의 둔덕 안에 30~40cm 깊이로 심어져 있고, 지상으로도 7cm가량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
"시위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계엄 사태 때문에 여행을 꺼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위에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을 정도에요. 관광 상품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 될 때마다 시위에 참여하고 싶어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 온 한 여대생이 한 말이다. 시위에 참석하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막상 촛불 집회를 함께하게 되면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시위는 최류탄이 터지고 막으려는 경찰들과 뚫으려는 국민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만 해도 살벌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다.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을 향해 보수 진영에선 "시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이들을 앞장 세우냐"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24년 시위 현장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숨김 없이 표출하고 어떤 상황이든 즐길 줄 아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며 시위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마치 한 바탕 축제를 보는 듯 한 새로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탄핵하라" 국민들의 외침은 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실에는 근조 화환이 배달되고 계란 테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장본인이라는 걸 거부하기 어려울 듯 하다. 일명 '친윤계'로 불리는 국민의 힘 중진들 대다수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기 위한 시간 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추경호 원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친윤계 의원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 대표로 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현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다시 우리를 선택할 거라는 믿음이 큰 듯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국민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정치적 계산부터 심리 상태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친윤계의 현재 모습을 조명해보자. ◇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한 믿음 우선 콘크리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실언'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현 탄핵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에 "국민은 달라진다. 1년 후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윤 의원의 발언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며 비난을 쏟아 부었다. 대화 내용의 당사자로 지목 된 김재섭 의원도 "현재 상황에 대한 당의 대처 방안의 수습책에 대해 논의 했을 뿐 혼자 살 길을 찾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요약해보자. 윤상현 의원은 김재섭 의원을 언급하며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고,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현 '비상계엄 사태' 사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결국 검·경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한 비상계엄군의 내란죄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등이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은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기준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접수된 고발이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이다. 대검찰청 역시 6일 박수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하는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참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법령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2021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코나EV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출시 이후 십여 차례의 화재가 일어났고 조사 결과 중국 난징에서 생산된 LG엔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EV, 아이오닉 일렉트릭, 일렉시티 26,699대에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리콜 시행 5개월 만에 리콜을 받지 않은 코나 차량에서 불이 났고, 마찬가지로 리콜을 받지 않은 아이오닉 차량이 지난 14일 용인 주택가 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나 옆에 있던 카니발 등 2대가 전소됐다. 리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개인 재량에 맡긴 현행 리콜 정책으로 개인은 물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탄소제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가 안전하게 국내에 정착하려면 제대로 된 리콜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리콜 안 받은 221대 화재위험 전기차... 대책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리콜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만 612대, 2023년 18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중스타의 '혼외자(사생아) 출산' 논란이 사회 전반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난 22일 문가비는 인스타그램에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친부에 관한 의문을 자아냈다. 이틀 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올곧은 이미지로 사랑받은 정우성은 이번 일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우성은 오랜 기간 유엔난민기구에서 친선대사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톱스타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 혹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대중은 그들의 성공만큼이나 인격적인 완성도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응답자 절반에 육박 25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를 차
프로야구 FA 시장이 잠시 휴장에 들어간 모양새다. 개장 이후 6일 동안 412억 원의 계약이 쏟아지며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었다. 올 스토브리그(프로야구 겨울 이적 및 연봉 시장)서 FA 자격을 신청한 선수는 모두 20명. 이 중 8명의 대형 계약이 이뤄진 뒤 나머지 12명의 계약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냉정한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FA 시장이다. 활발한 매물(선수)에 대한 러브콜은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자연스럽게 가격(몸 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매물은 좋은 대우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FA를 선언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FA는 철저히 경제 논리로 진행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몸 값은 올라간다. 반대의 경우는 제 값을 받기 어렵다. 오버 페이 논란은 매년 반복된다. 매 스토브리그마다 "지나친 선수 몸값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지만 매번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대형 계약은 나오기 마련이다. 자정 목소리 따윈 전력 보강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프로야구 FA시장. 그 속에 담긴 경제 논리들을 찾아가다 보면 시장 경제의 매서움을 들
쉬는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속앓이 중의 하나다. 그 숫자가 줄기는커녕 매년 조금씩 더 늘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도 없다. 그 원인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흡족 시킬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한창 성장을 위해 줄달음질쳤던 개도국 시절에도 ‘눈높이’가 높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그 시절 청년들은 단계적으로 눈높이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직장만 가져도 만족했기 때문에 딱히 눈높이란 게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 눈높이가 아니고 장래 포부 혹은 야망. 꿈으로 불렀다. 소박한 꿈이었으므로 평생에 걸쳐 그 꿈을 이루어가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다. 개도국 청년들은 꿈과 야망이 당장 성취될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좌절한다고 해도 마냥 쉴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단계에 들어선 지금의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바로 원한다. 선진국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은 개도국 시절 부모 세대들의 야망과 꿈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념의 ‘눈높이’를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청년들도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눈높이’란 개념을 하나 더 가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대통령을 뽑는 대한 체육회장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승민 전 탁구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등이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지만, 현재로선 이기흥 현 체육회장의 3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유일한 대항마가 단일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뾰족한 창구가 없기 때문에 난립한 후보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기흥 현 회장은 각종 비위에 노출돼 있다. 문체부 및 정무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 됐다. 하지만 3선 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럼에도 당선 확률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이며, 대항마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며 체육회장 선거를 미리 들여다 보자. ◇3선 첫 관문 통과한 이기흥 회장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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