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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병헌 “전두환 불법조성 자산 9443억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으로 정리한 불법재산 추계치를 이같이 밝히며 6월 국회 중 ‘전두환 추징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답변에 대해 ‘위헌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 연장 및 친∙인척으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진 대상 확대가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시효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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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