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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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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 3사 모두 “한국 국가신용등급 견고 안정” 확인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 체감한다"
"과거 탄핵시에도 신용등급 영향 없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 글로벌 주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각각 화상면담을 실시하고,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데 입을 모았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하였다는 점이 신용평가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직후 이루어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신용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과거 대통령 탄핵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화상면담에서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최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AI 인프라 확충방안, 조선·항공·해운 경쟁력 제고방안, 석유화학산업 지원방안 등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해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한국의 잠재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해외투자자의 신뢰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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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