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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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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포브스 ”尹계엄령 대가, 결국 국민이 할부로 지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금액환산 힘들정도의 후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예상…내년 불확실성 확대 전망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계엄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의견에 대해 “중국의 경제둔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이번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하락을 막거나, 수출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성장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며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이하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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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