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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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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포브스 ”尹계엄령 대가, 결국 국민이 할부로 지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금액환산 힘들정도의 후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예상…내년 불확실성 확대 전망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계엄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의견에 대해 “중국의 경제둔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이번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하락을 막거나, 수출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성장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며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이하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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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