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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조경태, 국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등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최초 “尹, 탄핵 찬성”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조걍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발언과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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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