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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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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엄 후폭풍'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언 및 해제 후폭풍....참모들 회의서 전원 사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알렸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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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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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체납 2만3420명...체납 기간 41년 버티기도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