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6.5℃
  • 흐림대전 7.1℃
  • 대구 7.6℃
  • 흐림울산 7.9℃
  • 광주 6.9℃
  • 부산 8.2℃
  • 흐림고창 5.6℃
  • 제주 10.5℃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화물연대·라이더유니온 “안전운임제 재입법·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촉구”

사회민주당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 생명 지키자”

 

사회민주당이 26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장시간 장거리 운행 부담을 줄이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22년 이후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대변인은 “실제 사망사고도 더 늘었다.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멀쩡한 제도를 없애 오히려 정부가 위험을 조장한 격”이라면서 “안전운임제는 재입법과 동시에 적용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위를 일터로 삼는 배달노동자도 똑같다. 대기업의 일방적 운임료 인하로 신호위반, 과속, 장시간 배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면서 무보험 라이더들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 대기업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도로 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선 안된다”며 “국민 안전에 일몰도, 예외도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