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이 26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장시간 장거리 운행 부담을 줄이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22년 이후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대변인은 “실제 사망사고도 더 늘었다.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멀쩡한 제도를 없애 오히려 정부가 위험을 조장한 격”이라면서 “안전운임제는 재입법과 동시에 적용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위를 일터로 삼는 배달노동자도 똑같다. 대기업의 일방적 운임료 인하로 신호위반, 과속, 장시간 배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면서 무보험 라이더들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 대기업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도로 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선 안된다”며 “국민 안전에 일몰도, 예외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