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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운영 실태 비판

-소상공인 지원, 운영 투명성 강화, 적자 구조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저한 위생관리”라며 “원산지 표시와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같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도 문제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작동도 잘 되지 않는다”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플랫폼 고도화 뿐 아니라 현재 전체 사업의 98%가 위탁사업이고 2%에 불과한 자체사업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경상원 신임 김민철 원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이재준 대표는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임기 도중 하차없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약속대로 임기를 지키고 도내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장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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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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