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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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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운영위, 대화하는 박찬대 위원장과 배준영 간사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보고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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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 목소리 배제한 '산불특별법’···누굴 위한 건가?
지난 10월 ‘경북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시설에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재난 이후 회복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두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재난 수습 및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57.3%)’과 ‘생계 회복 내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