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보고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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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 들어 "비상계엄,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들과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이 충돌하면서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하늘에서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무장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은 ”문을 열라“, ”우리도 들어가자“며 국회 정문을 밀고 당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현장한 도착한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막아섰고 성난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로)들어가야지", "너네가 뭔데 막아", "국회의원은 막으면 안 돼잖아"라면서 외쳤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넘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국힘, 정신차려", "당신들이 사람이야"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고, 김 의원은 보좌관 한 명과 함께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김재섭,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라면서 응원하기도 했다. 1시경부터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회 앞 도로는 차량 통행을 차단했고, 도로를 가득채운 시민들과 경찰들은 그럼에도 질서를 유
2021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코나EV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출시 이후 십여 차례의 화재가 일어났고 조사 결과 중국 난징에서 생산된 LG엔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EV, 아이오닉 일렉트릭, 일렉시티 26,699대에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리콜 시행 5개월 만에 리콜을 받지 않은 코나 차량에서 불이 났고, 마찬가지로 리콜을 받지 않은 아이오닉 차량이 지난 14일 용인 주택가 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나 옆에 있던 카니발 등 2대가 전소됐다. 리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개인 재량에 맡긴 현행 리콜 정책으로 개인은 물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탄소제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가 안전하게 국내에 정착하려면 제대로 된 리콜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리콜 안 받은 221대 화재위험 전기차... 대책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리콜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만 612대, 2023년 1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만남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계엄을 그렇게 썼을 때는 경고성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국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주변에서 (윤 대통령에게) 안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용산의 인식이 조금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철도안전법 제정으로 철도부문 안전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작기간이 평균 12~15개월 이상 증가돼 중소 제작사들이 납품지연과 동시에 협력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KTX 광명역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파급되면서 정부는 근본적·예방적 안전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로 개편했다. 제작 전 설계검증이 추가됐고,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이 마련됐다. 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 철도차량 또는 일부 철도용품을 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에서는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인증 절차를 맡고 있다. 이지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형식승인제가 정착되면서 국내 철도 안전 및 철도 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형식승인제도 시행 배경과 중소 제작사의 납품지연
4일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시경 군 병력이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확인됐고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한밤 중 비상계엄령 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자 온라인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엑스(X)'와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빗대는 글과 합성사진 등이 올라왔다. 특히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벌어진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윤 대통령 합성 이미지가 여러 개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의 봄 주인공 전두광(배우 황정민)의 얼굴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고 '서울의 겨울'이라는 제목을 붙인 포스터를 엑스에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서울의 봄 시즌2'라며 군인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채 윤두환(윤석열+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담겼다. 이 포스터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탄핵 아닙니까', '12월 3일 전 세계 동시 개봉작, 서울의 봄 Part2' 등의 문구가 적혔다. 주연 배우 이름은 '윤두광'이다. 윤 대통령의 성과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 역할 배역의 이
“나이 50세 넘어서 특전사와 대치라니...” 3일 오후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 4일 오전 0시께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본회의장을 향하려는 국회의원들 일부는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었다. 당시 현장에 특전사와 대치했던 한 보좌관은 긴박했던 순간을 지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국회 입장부터 월담을 하면서 무릎을 삐끗했지만 괜찮다. (특전사)가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는데, (나는) 소화전을 열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대치했다”고 전했다. 실제 본청 안에 있던 보좌진 및 관계자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고, 당직자들은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 청년이 시민에게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계엄군도 괴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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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5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