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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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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올바른 자세로 정진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이 대처

- 수원시 영통구, 4분기 사회복무요원 소양 교육 & 힐링 
- 경인지방병무청과 긴밀한 소통 협력,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자가 함께하는 한마음 소통 만남

국가기관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들 이외에 여러분야에 소속돼 한시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한 조직원으로 공적업무를 해나가면서 해당기관이나 담당부서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군대에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대신해 지방자차단체에 소속돼 일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이 혈기왕성한 20대들로 언제 어느 곳으로 튕겨 나갈지 모르는 '용수철' 같은 젊은 피들이어서 관리감독 등 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원시 영통구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책임감과 올바른 의식을 갖고 맡은 업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수원시 영통구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30일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과·동 사회복무요원 48명과 복무관리 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사회복무요원 소양 교육과 마음을 치유하는 영흥수목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통구가 경인지방병무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자가 함께하는 한마음 소통을 가져 더욱 뜻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교육행사에서 김세준 경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알아야 할 필수 복무관리규정’을 주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개인정보보호 규정 ▲연·병가 휴가제도 ▲개인정보 유출, 병역기피 처벌 사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성실한 복무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겸직 규정과 2024년 5월 1일 시행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복무 관련 궁금증을 사회복무요원의 눈높이에서 묻고 답하는 소통 대화의 시간을 가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문화 힐링명소 영흥수목원 숲 해설과 함께하는 힐링 투어 시간을 가져 더욱 뜻있는 자리로 이어졌다.

 

한편 영통구는 사회복무요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복무환경,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활용, 고충 해소와 복무 동기부여를 위하여 멘토링제, 자기개발과 소양교육, 친절마인드 교육, 문화체험, 간담회, 표창, 365행복 우체통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과 수시로 소통 및 협력하여 체계적인 복무 관리와 개인정보유출 등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박사승 구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적극 활용,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과 성장 프로그램 운영, 적재적소 배치로 복무에 보람과 성취감 등 영통구에 소속된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복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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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